‘전국은 지금’ 멧돼지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0:56:10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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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에 교통사고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국이 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멧돼지 사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농촌, 도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 2구가 발견됐다. 이로써 폐사체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14건으로 늘었다. 

연이어 감염

ASF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돼지의 전염병이다. 특히 멧돼지와 진드기 사이에 불현성의 감염 사이클이 형성됐으며, 호흡기를 통해 육제품을 매개로 돼지에게 전파된다. 

지난 3일 연천군 신서면서 최초 감염 폐사체가 등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DMZ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서 정밀 진단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연천 GOP 철책 전방 1.4km 지점으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불과 600m 떨어진 곳이었다.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도 아니었다. 

지난 17일 파주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이번에 발견된 곳과 약 1㎞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다. 지금까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파주를 포함해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북한 접경 지역서 지속적으로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ASF 바이러스 검출 14건 
대처요령 매뉴얼도 배포

한편 멀쩡하게 살아있는 멧돼지가 서울,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심에 출몰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울산 온주군 온양읍 14호 국도서 멧돼지들이 차에 치이는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우디 차량를 몰았던 A씨는 “어둠에 휩싸이고 자정에 차도 아예 안 다니는 곳”이라며 “국도를 한참 달리던 도중 멧돼지 2∼3마리의 엉덩이가 보였다.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앞의 멧돼지를 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에도 멧돼지가 출현했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수색에 나섰지만, 1마리는 달아났고 나머지 1마리는 지하 배관실에 갇혔다. 다음날 날이 밝으면 포획할 예정이었으나 아침에 확인했을 땐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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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오금동서도 아파트 단지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17일 접수돼 관계당국이 바로 출동했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서 멧돼지가 나타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경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공원서 멧돼지 6마리가 나타나 4마리가 사살됐다. 


지역 가리지 않고 
도심 출몰해 불안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신고 직후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야생생물보호협회 엽사 2명 등이 출동했다. 엽사 2명은 오전 9시45분경 수락산서 멧돼지 2마리를 발견해 사살하고 오전 10시35분경 2마리를 더 사살했다. 남은 2마리는 산속으로 도망가 포획에 실패했다.  

대구의 고속도로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행정당국이 ASF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대구 달성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 인근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들이 가을철인 9∼10월에 먹이를 찾기 위해 주거지역에 자주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구 시교육청은 산이 인접한 학교 등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시력이 좋지 않고 겁을 먹으면 공격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감안, 학생 등이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즉시 나무나 건물 등 은폐물에 몸을 숨기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멧돼지와 직접 마주치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침착하게 대피할 것, 학교에 멧돼지가 나타난 경우 출입문을 신속히 닫고 교내 방송으로 관련 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피하는 요령은?

오연수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야생멧돼지 이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DMZ 지역 예찰에 집중하면서 양돈 농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멧돼지 내려오는데… 총기포획 딜레마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먹이가 부족한 접경지 멧돼지들이 대거 남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철원과 화천 민통선 이남 지역서의 멧돼지 총기 포획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ASF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강원도와의 회의서 총기 포획 시 도망가는 멧돼지 등에 의한 ASF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또다시 총기 포획안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 접경지의 멧돼지가 대거 남하하기 때문에 민통선 이남지역서도 총기 포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근용 철원군양돈협회장은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내세우면서 줄곧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무시하고 있어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환경부의 결정에 답답해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철원서 잡힌 멧돼지는 600마리로 최근 2년간 포획된 멧돼지의 60%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민통선 이남서도 총기 포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회의 시작 직전까지 민통선 이남에서의 총기포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무산되자 허탈해하고 있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멧돼지서 발견되는 ASF 검출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멧돼지가 폐사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멧돼지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11월 이후에는 번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포획 방침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멧돼지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체 멧돼지의 75%가량을 감소시킨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전국서 총기 포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어 총기 포획을 당장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차단지역 멧돼지 제로화, 차단시설 설치 등 여건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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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