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24:37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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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 데려가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다섯 살짜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의붓아버지가 무려 이틀간 아이를 각목으로 때렸다는 점이다. 그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징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월13일 이씨는 3세밖에 되지 않은 의붓아들 A군의 얼굴을 때렸다. 2개월 뒤인 3월2일에도 A군이 웅크리고 잔다는 이유만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리쳤다. 이틀 뒤 2세밖에 안된 둘째 아들에게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다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예전에도…

2017년 1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A군을 비롯해 한 살 터울인 동생을 학대한 혐의로 이씨는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A군 형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서 생활했다.

당시 이씨와 친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군 형제가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와 A군 형제를 귀가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3월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이 내려져 계부와 친모에 대해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해인 2018년 4월 계부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후인 7월16일, A군에 대해 피해 아동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부에 대해서만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친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A군 형제가 생활했던 보육원을 여러 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0월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버 ‘미스터리 스토리텔러’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씨가 공유한 유튜브 영상 제목은 ‘캐리어 가방서 발견된 한인 여성 토막시신’ ‘일본 꽃뱀 살인마’ ‘일본 3대 미제사건 콜라 독극물’ 등 해외 살인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20년간 미제 이태원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전말’ 등 국내서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영상도 공유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 더 큰)폭력적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현재 상황과 어긋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잔인한)영상물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는 피해아동결정 명령 만료일인 2019년 7월15일이 되자 지속해서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 귀가를 독촉했다. 이씨 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 1회 상담을 빠지지 않는 등 12차례 대면상담을 받았다. 더불어 7차례에 걸쳐 부모교육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아이들 몸에 난 작은 상처나 발달이 더딘 점 등을 보육원 책임으로 돌리는 민원을 매일같이 넣으며 부성애를 보이기도 했다.  

3살 때부터 무차별 폭행
보육원에 핑계대고 피해
살인사건 관련 영상 공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엔 집에 보내기도 했는데 아이들도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보호명령이 끝나자 8월30일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보육원은 피해 아동 명령 연장신청 없이 아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당시 이씨 부부는 “잘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 부부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교육과 가정방문을 위해 연락을 하면 이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방에 있다”며 연락을 피했다. 
 

이씨는 보호기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A군에게 폭력성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서 A군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고정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폭행했다.

25시간가량 폭행을 한 이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26일 밤 10시20분쯤에야 119에 전화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과 119구급대는 이씨 집을 찾았다.

119구급대 등이 집에 도착했을 때 A군은 맥박은 뛰지 않았으며 눈 주변과 팔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씨는 경찰에 “자꾸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내도 “나도 폭행당한 상태서 ‘남편이 경찰에 알리면 다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당시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상태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모도 피해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서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한 친모는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확률이 높다. 역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극한의 상황서 범죄자에게 심리가 동화될 수 있다. 범죄자를 미워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친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유정의 남은 의혹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경찰의 결론이 나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전과 현재 남편 홍모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6개월간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와 법률자문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진 못했으나 홍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경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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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