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최악의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23 10:54:19
  • 호수 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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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했다간… 삼겹살, 돈 주고도 못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돈농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돼지열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역대 대규모의 돼지들을 살처분시키며 양돈 농가와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돈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돼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이 비싸진 돼지고기는 서민들에게 외면받을 확률이 높다.

제발…

돼지열병이 지역 곳곳서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겹살·돈가스 전문 식당을 찾는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며 해당 자영업자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겹살뿐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로 만든 육포, 순대, 만두 등 축산 가공품도 큰 타격을 입는 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에 들어간 식품을 피하고 대체 상품을 찾을 것이다. 

또 돼지고기가 밥상에 올라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탁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삼계탕, 닭볶음탕이 차지하며 식탁 반찬이 달라진다. 닭고기 전문 업체인 마니커, 하림, 이글렛 등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와 더불어 비싸진 돼지고기 가격으로 인해 학교급식에도 닭·오리·소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서도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한 돼지농장서 폐사한 의심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돼지 4732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은 하루 전날인 17일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파주 이어 연천군서 발병 확진
돈육가격 오르고 소비심리 위축

발생농장 반경 30km 내에 3개 농가가 돼지 5500마리를, 반경 3∼10km에는 60개 농가가 8만7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열병이 파주, 연천군에 확진되면서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돼지열병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100년 전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멧돼지서 발견된 풍토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45곳의 삼겹살 가격을 조사했다. 돼지열병 발병 전인 16일 100g당 2013원, 발병 후인 17일 2029원, 2차 발병 날인 18일에는 2044원에 거래됐다. 
 


전국 축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도 이틀 새 약 40% 인상됐다. 16일 1kg당 4403원, 17일 5838원, 18일에는 6201원까지 치솟으며 4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초동 방역 실패로 2010년 있었던 구제역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2010∼2011년에는 전국에 무려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며 3조원의 피해를 가져왔다. 돼지고기 가격도 40% 인상되기도 했다.

최고 400만마리 살처분
피해액 4조원 가능성도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구제역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퍼진 중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처음 발병돼 최근까지 전체 사육두수 4억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30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최대 400만마리가 살처분하면서 최대 4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가 주변에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 발병 농가 3km 이내 돼지를 도살 처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이었다. 정부는 확산 우려가 커지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파주·연천을 비롯해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돼지 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6개 시·군은 공동 방제단을 꾸려 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시행했다.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기로 했다.

이 지역 내 양돈 농가에 대한 돼지반출 금지 조치 기간은 당초 1주간서 3주간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에는 지정된 도축장서만 도축·출하가 허용된다. 향후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컨설턴트·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모든 출입은 제한된다.

집중 소독

주선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서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제역의 경우 한번 터지면 공기로 퍼지기 때문에 잡기가 정말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0만 정도 살처분하면서 막아냈다. 이렇게 막아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군 단위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잘 대처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 무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정부가 ‘돼지고기는 인체 무해하며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 질병은 돼지에게만 걸리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 수역사무국과 유럽 식품안전국은 “돼지열병이 인간 건강의 위협요소도 없고 바이러스 감수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기구들의 이 같은 판단은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돼지 세포에만 부착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서 검사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경기도 파주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지역 내 돼지 농가 전체에 긴급 방역을 했다.


또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돼지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일제 소독도 단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첫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17일 6시30분부터 19일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다”며 “돼지 관련 축산관계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하고, 축산 농가에선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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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