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김포도시철도 음모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35:51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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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대도 시민들은 갸우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을 두 번이나 찍혔다. 지난해 개통을 약속한 김포시가 올해 7월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포 시민들은 지연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이 도시철도를 오는 28일에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도 김포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한국철도 시설공단

지난달 26일,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김포도시철도 관계기관이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상한 행동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도시철도 9월28일 개통! 개통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처럼 정 시장은 SNS를 통해 도시철도 개통에 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약속에도 김포 시민들은 정 시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단어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등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 김포 부동산카페에 자***님은 ‘(정 시장이)어제는 확정이었다가 오늘 확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굳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놔두면 큰일이라도 나나 보네요. 제발 시민들 대상으로 장난질 그만하시길…’이라고 게시했다.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통이 예정됐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 과정서도 김포 시민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유영록 전 경기도 김포시장의 3선 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포시가 11월 개통 불가 사실을 숨겼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포도시철도의 2018년 11월 첫 개통은 거짓 약속이 되고 말았다.

올해 7월27일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가 또 연기됐다. 정 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서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업 시운전 기간인 지난 4∼5월 사이 차량 떨림 현상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시간당 75㎞) 여러 곳에서 승차감과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2.5)보다 높은 3.6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승차감 지수 2~4는 양호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포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김포 시민은 “승차감 수치가 3.65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안전한 것 아니냐. 엄격하게 기준을 매겨야 한다면, 지금 서울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연기되자 ‘혹시 선거용?’ 의심
끊이지 않는 잡음…이번엔 믿어도 되나 

출·퇴근길 혼잡한 교통 체증을 느끼는 김포 시민들은 국민청원, 1인시위 등을 통해 추석 전 개통과 관련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청 철도와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도시철도를 표심 얻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행했습니다’라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시의 일 처리가 안일했다.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검증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국토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제는 안정상의 문제가 없이 예정된 날짜에 김포시 도시철도는 개통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철도시설안전 관계자는 “진동 문제는 꼭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 단순히 승객의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은 형식상의 기준이다. 승차감 지수 3.65는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이 탄다면 통상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유지관리 차원서 효과적으로 DB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오는 9월28일 개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장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청의 입장은 달랐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토부서 공문이 7월3일에 왔다. 예정됐던 7월28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차량 떨림 현상 및 안정성에 대해 검증을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철도개통 시기를 고의로 늦추는 것은 9호선 지하철 차량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최고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9호선 혼잡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9호선은 개통 초기에 4량 열차만 도입된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여의도 등을 지나다 보니 출퇴근 혼잡도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9호선 혼잡도는 지난 3월 기준 일반열차는 107%, 급행열차는 156%에 달한다.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급행열차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일반열차 2대를 추가해 총 6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책임 미루기

김천기 김포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tbs와의 인터뷰서 “서울시가 오는 11월 지하철 9호선을 증량하려는 계획이 경전철 개통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지하철 9호선 사용 인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의 민간투자 도시철도인 9호선은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수송 거리는 4500만㎞에 달한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도 개통 첫해인 2009년 21만명을 시작으로 최근 5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용자는 늘어났지만 지난 10년간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하철 9호선은 상대적으로 교통 시설이 낙후했던 서울 강서 지역을 도심권과 연결해 서울 동·서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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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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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