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DHD' 현주소

빨리 알아야 빨리 고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증상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대개 아동기에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특징을 지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ADHD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만8132명에서 2015년 4만92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기존 6~18세에만 적용되던 ADHD 급여 혜택이 65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5만2994명으로 환자가 증가했다.

주의력결핍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ADHD 진료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4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의 진료인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많은 원인에 대해 “ADHD는 역학조사를 보면 남녀 비율이 2:1~4:1 정도로 남아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의 ADHD 진료인원 추이가 2015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성인 ADHD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증가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대개 초기 아동기 발병해 만성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14세(1만8000명·33.9%)에서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10~14세 남성(1만5000명·35.2%), 10~14세 여성(3000명·28.9%) 이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진료현황을 보면, 남녀 진료인원 모두 10~14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비는 5~9세에서 남성이 여성의 약 4.8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10~14세 환자가 14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5~19세(99억5000만원), 5~9세(85억6000만원)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환자 평균진료비는 71만4298원이었는데, 15~19세 환자의 진료비가 81만5867원으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공단은 ADHD의 10~14 세 진료인원수가 타 연령대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ADHD 증상이 있더라도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진료를 받지 않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청소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학업 및 교우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치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기 때 치료를 시작했다 중단한 경우, 10~14세에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남성 환자 여성보다 4배 이상
남녀 모두 10~14세 가장 많아

진료인원은 10~14세에서 가장 많지만, 1인당 진료비는 15~19세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어떤 항목이 높은지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몸무게에 따라 약의 용량이 증량되므로 10~14세보다 15~19세에 고용량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 1인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3~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ADHD 진료인원수는 10대(전체 환자 중 56.9%)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증감률은 20대 이상(전년 대비 40.9% 증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5~29세에서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세 이상(45.2%), 20~24세(29.6%)가 그 뒤를 이었다.
ADHD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적 요인보다는 뇌의 신경생물학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ADHD에서의 약물은 메틸페니데이트와 아토목세틴 등이 있다. 비약물 치료로는 행동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교육 및 사회기술 훈련이 대표적인 행동치료이다.

과잉행동장애

아직까지 예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진단을 늦게 받아 치료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아이가 학교 및 가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감과 반항심을 보이기 쉽다. 따라서 ADHD로 의심되는 아동은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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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