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전경련' 뭇매 맞는 사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10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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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리고 또 무리수 "해체하라"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잇따른 무리수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여러 번 부적절한 행보로 구설에 오르더니 급기야 최근 로비성 행사를 열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취소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였다. 전경련의 '헛발질'이 계속되자 한동안 잠잠했던 '해체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IMI)은 지난달 11일 '제2기 유스 챌린저스 캠프 안내와 참가 요청' 공문을 19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무료캠프를 추진한 것. 이 공문은 일종의 초청장이었다.

논란 일자 급거 취소

IMI는 국회의원의 대학생 자녀 40여 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7월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주요 일정은 시장경제 강좌와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 여수엑스포·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전액 IMI가 부담하기로 했었다.

IMI 측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적"이라며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를 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졌다. 전경련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회지도층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국회의원 로비 목적으로 캠프를 개최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정호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전경련의 신종로비"라며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커지자 전경련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도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마시켜 19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전경련은 지난 2일 행사를 급거 취소했다. 전경련 측은 "참석인원 저조"란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었다.

전경련이 벌인 '촌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처음 이 행사를 시작했을 때도 비난 여론이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 자녀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참석가능 대상으로 잡았었다. 지난해에도 행사를 추진했으나 역시 전경련이 정치권 로비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에 뭇매를 맞고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정치권의 반기업정책 완화를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실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계획을 마련했다가 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며 "대기업 이미지를 관리해야 할 전경련이 각종 구설로 오히려 재계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내는 회비가 아깝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녀 초청 로비성 행사 열려다 취소
"또 그러네…" 잇따른 헛발질에 해체론 재부상

재계에선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캠프를 주최하려던 IMI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다.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 캠프를 통해 정치권 로비를 시도한 배후에 정 부회장이 있었던 셈이다. 전경련을 이끌고 있는 정 부회장은 앞서 말 많았던 로비성 행사와 계획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입장이다.

사실 정 부회장의 리더십 부재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도마에 올랐었다.


정 부회장은 '재계 대변인' 또는 '재계와 정부 가교' 역할을 하는 전경련의 실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회원사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하면 재계에 대한 정치권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용론'이 불거졌다. 지난해 전경련 안팎에선 독선적인 조직운영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교체설이 확산됐다. 이 와중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뒷말도 적지 않았다. 또 전경련 내 역할보다 '자리'에 연연하는 행보까지 보여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전경련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비를 받으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기업 정서 등 재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헛발질'이 계속되자 한동안 잠잠했던 '해체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장 인선 문제로 진통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순항하는 듯 했으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재위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 전경련 해체론을 거론한 인사는 김종인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박근혜 경선캠프)이다. 김 위원장은 "전경련이 쓸데없이 자꾸 사회통합 저해하는 소리를 계속하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그런 식으로 가려면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도 지난 3월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대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는 전경련은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필요에 따라 발전적 해체 수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한 라디오에서도 "(전경련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전경련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병철 리더십 도마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안하무인의 태도와 자세를 계속 견지한다면 조만간 '전경련 해체'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얼마 뒤 나라에 큰 일이 있다. 재계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 테고, 상대적으로 재계를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질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넋 놓고 있는 전경련을 바라보는 재계는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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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