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비상’ 사람 잡는 위험한 동물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10:15:52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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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리면 골로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휴양지의 위험한 동식물들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파란고리문어, 해파리, 뱀 등 다양한 동식물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해운대 해수욕장

지난 1일 부산 해안가서 맹독 문어가 출현했다. 이 문어는 아열대지역서 주로 발견되는 파란선문어로, 일반 문어와 달리 몸통 곳곳서 파란색 줄무늬가 눈에 띈다. 종종 제주도서 출연했던 파란고리문어류가 부산 앞바다에 등장하자 피서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파란고리문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은 부산서 맹독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박장원 학생이 기장군 일광 바닷가서 파란선문어를 채집해 수산과학원에 신고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파란고리문어로, 그동안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종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6월에는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서 한 관광객이 이 문어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손광태 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서 아열대성 생물 출현이 늘고 있다”며 “바다서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담한 크기의 파란고리문어는 복어에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갖고 있다. 파란고리문어의 맹독은 1mg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고,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마비·구토·호흡곤란·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관은 적갈색 바탕에 몸 전체에 파란 줄무늬가 있어 한눈에 봐도 화려하다.

위협을 느끼면 파란 고리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문어의 턱과 이빨에 맹독이 있어 사람이 만지면 이빨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다. 몸 표면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서 화려한 형태나 색상을 한 생물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테트로도톡신이 체내에 들어오면 무감각이나 감각이상 등이 생기고 오심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호흡곤란과 동공이완, 저산소증, 저혈압, 부정맥을 겪으며 의식소실 상태에 이른 후 사망할 수 있다.

논밭 작업을 비롯한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뱀(독사)을 조심해야 한다. 독사에 의한 피해는 주로 농사일, 산행, 버섯이나 산나물채취 중에 발생한다. 야외활동을 하다가 수풀 속에 숨어있는 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밟아서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독사의 특징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수직형태의 동공, 두 개의 송곳니가 있으며, 교상 자국은 두 개의 천공이 1㎝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뱀독은 입과 목 그리고 호흡과 신경마비를 가져오는 신경독과 조직 세포까지 파괴하는 혈액독을 지니고 있으며,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진정시킨다. 뱀독은 벌독과 달리 급격한 과민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대신 환자가 흥분하거나 뛰게 되면 독이 더 빨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므로 과격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후 물린 부위의 약 10㎝ 상방을 정맥혈류만 차단할 정도의 압력으로 묶어주고, 환부가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한다.

화려한 문어 만졌다가 독성
입으로 상처 빠는 건 금지

입으로 상처를 빠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독사의 독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흡입한 사람의 입안이나 내장기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칼로 상처부위를 절개하는 등의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19에 신고한 뒤 해독제를 보유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응급처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독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 이상을 덮어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독사를 발견하면 독사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수풀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긴 나무나 스틱을 이용하여 밟을 자리를 살피고, 밤에 수풀을 이동할 때에는 선두보다는 후미 쪽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상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적절히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한다”며 “야외활동 시 응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독사에게 물린 경우 장출혈·뇌졸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에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생물이다. 지난 1일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양쯔강 유역 동중국해 일대 어디선가 대량 번식해 난류대를 타고 국내와 일본 연안으로 흘러들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파리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쏘이면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선 어장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개체 수조차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수산과학원서 동중국해에 합동 조사를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성 해파리가 최근에는 그나마 적게 발견되는 추세”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서 해파리로부터 피서객 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해파리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우리 바다 해수욕장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비롯해 독성이 있는 두빛보름달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등이 출몰하고 있다.

부산에선 매년 7개 해수욕장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00∼200여건 일어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고는 1000건가량에 달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해상에 길이 1㎞가 넘는 해파리 차단망이 매년 본 개장에 앞서 설치되는 등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상어

상어 중 가장 난폭한 종으로 알려진 ‘백상아리’도 위협적인 생물이다. 지난해 육지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경남 거제 앞바다서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4m 상어가 잡혔다. 몸길이 4m, 무게 300㎏가량으로 몸통이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었다.

2017년 8월 경북 영덕 앞바다,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 2014년 1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 2013년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서도 백상아리가 출현했다. 해운대를 비롯해 일부 해수욕장에는 미세전류를 뿜어내 상어의 접근을 막는 상어 퇴치기 등이 설치돼있지만 상어로부터의 안전을 100%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59년부터 국내서 발생한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전에도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59년 7월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981년 5월에는 충남 보령 앞바다서 해산물을 채취한 후 배에 오르던 해녀가 상어 2마리에게 물속으로 끌려들어가 희생됐다. 1995년 5월과 1996년 5월 서해에서는 해녀와 어부가 상어에게 물려 다리가 절단돼 숨졌다.

진드기

최근 곡성서 83세의 여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산소를 다녀온 후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들어(지난 6월4일 기준) 전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환자는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을 비롯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전국적으로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 2018년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2016년 9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6∼10월에 주로 야외활동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서 많이 발생한다.

치사율이 10∼40%에 달하는 4군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4∼11월 사이에는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외출 후 목욕 등 청결 유지
벌침은 신용카드로 살살∼

야외활동 시에는 옷차림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긴 소매, 긴 바지, 긴 양말 등을 입어 노출되는 피부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습도가 높은 풀숲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꼭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땐 진드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옷이나 사용한 돗자리를 털어 세탁하고, 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 행동으로 진드기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야외에 나갔을 땐 진드기 기피제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는 피부에 접촉하는 만큼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구매하도록 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벌들의 활동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119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매년 초여름서 가을까지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분경 군산시 대야면 한 밭에서 작업 중이던 A(66)씨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벌에 쏘인 뒤 눈 부위가 붓고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벌에 쏘이면 통증도 심하지만 몸의 이상반응으로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병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자료의 119 구조신고 유형별 순위를 살펴보면, 처리된 66만3526건(전체 83만7628건) 중 벌집제거 출동 건이 14만4288건(2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더위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휴가철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말벌은 꿀벌에 비해 침의 독성이 200배가량 강한 탓에 쏘일 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119 구급대는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또 벌이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한 뒤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용카드로 쏘인 부위를 살살 긁어서 밀어내면, 손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쏘인 부위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하고, 얼음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아져 벌들의 활동시기가 앞당겨지고 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곳곳서 벌집이 발견되고 있다”며 “벌집 발견 시 스스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멀리 이동한 뒤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름 식중독환자 주의보, 어디 가나 ‘음식 조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5일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에는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의 40%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검출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었다. 다음으로 캄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순이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배추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했고, 캄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은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고온·다습 6∼8월 40% 집중
세균성 식중독균 활발히 활동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 식품서 주로 발생했고,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연안 해수서 증식하는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냉장시설이 없는 피서지나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하면 좋다. 육류는 7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섭취하는 걸 삼가야 한다.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한 뒤 중심온도 8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환>

<기사 속 기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여객선, 낚싯배…‘음주운항’ 집중 단속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현장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확정됐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수부는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의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9월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해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까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
종사자 과로 방지 등 점검·관리

기상악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난과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고, 우리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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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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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