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협회의 이상한 공인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0:30:11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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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족구화만 신어라” 새로 등록하려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족구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정된 족구화를 구매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지정된 족구화를 신어야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족구협회는 특정 업체의 족구화만 공식 족구화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새롭게 등록하려면 공인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족구화 공인료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A씨는 올해 4월 수안보생활체육공원서 열린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족구 부문서 P사 족구화를 신고 출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심판이 A씨의 족구화를 보고는 “공식 족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시합에 참여할 수 없었다. 

5개사만 인정

해당 감독관 및 서울시족구협회장이 나서서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본부석에선 A씨의 족구화를 지적했고, 심판진은 타사 족구화를 신은 A씨의 대회 출전을 제지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용품사의 족구화로 갈아신고 대회에 출전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2017년 대한민국족구협회(이하 족구협회)에선 체육지도 실기 자격검정시험 공지사항에 5개사 족구화만은 인정한다고 공지했다. 승인했다. 공지사항에는 “실기 시험 시 경기복 및 대한민국족구협회서 인정한 족구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응시 불가며, 반드시 해당 족구화 착용 바랍니다’라고 명시됐다. 

승인된 족구화는 S사, K사, N사, J사, M사다. 2017년 1월21일 제정된 경기 규정 및 규칙 제6조 2번 족구화부문에 의거해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고 표기돼있다. 이 외의 족구화는 인정이 안 된다고 제한한다고 명시됐다. 


그로부터 2년 뒤 2019년 2월9일 제정된 경기 규칙 및 규칙 제6조 족구화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됐다. “족구화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 규정에 의거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사실상 S용품사 족구화 시장 독점    
대회에 출전하려면 공인화 신어야

규격으로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고무나 합성고무로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요와 요의 간격은 20mm 이내여야 하고, 요와 철의 높이는 5mm 이내로 한다.” 

다만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는 사실은 유지됐다. 

족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족구화 인정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전국족구연합회(대한민국족구협회 전신)는 1997년 S사, 2000년 N사와 K사, 2004년 A사 등 5곳이 인정됐다. 하지만 K사는 족구화 생산을 중단했다. N사도 타 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에 집중한 나머지, 족구시장은 포기했다.

뒤늦게 족구화 시장에 뛰어든 A사 등 5곳은 족구협회로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에 족구화 사업을 단념했다. 
 

▲ 족구 동호인들이 특정회사 제품으로 사용을 제한받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J사의 경우 2014년 전국족구연합회로부터 족구화로 인정받았다. M사 관계자는 “J사도 족구화를 인정받는 데 쉽지 않았다. 어떤 선수가 J사 족구화를 신고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회를 진행한 심판이 J사를 신고 온 선수를 제지하며 족구화 교체를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족구 동호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족구화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S사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족구연합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J사 족구화를 인정화로 허용했다. 족구인들은 S사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J사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2년 뒤 당시 M사 대표는 족구협회 관계자에게 족구화 인정을 요구했지만, 족구협회 관계자는 공헌도가 낮다며 이를 거절했다. M사 전 대표는 “당시 족구협회 관계자는 나에게 공헌도가 없으니 큰 거 한 장(1000만원)을 내야 M사 족구화를 인정해준다고 했다. 1000만원을 입금하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족구화로 인정해주는 서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만 멍청하게 1000만원을 냈다”고 덧붙였다. 

2019년 2월9일 열린 임시위원회서도 공인료 기준표에는 족구화 공인료 최초 시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금액은 청소년 및 여성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큰 거 한 장 내야 인정”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

족구 관계자는 “족구화 공인료에 대해 없애려고 했지만, 족구협회 일부 이사들이 반대가 심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 족구협회 내부에선 아직도 잡음이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찾아봐도 개인의 용품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족구가 유일하다. 지난 5월20일 족구협회에 족구화는 개인의 용품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족구협회 관계자와 만나서 의논을 한 상태며, 조만간 답이 올 것 같다. 족구협회 내부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족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무처장석이 비어있어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현재 공식 족구화 중 가장 마지막에 인정받은 곳은 M사와 J사다. 당시 공인구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이 담당했기에 본인은 모른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공문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 족구협회 관계자는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서 정해준다. 족구협회가 용품사를 정하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규격에 맞는 족구화를 만들고, 선수 보호 및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족구화를 만들어 족구협회에 검증을 신청하면 된다.(검증을)신청하지 않고 족구화라고 하면 족구화가 아니다.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의 검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증 안하고?

한 용품사 관계자는 “족구화 시장은 S사 40%, J사 40%, N사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족구화로 인정받지 않는 P사서 족구화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체육회서 하루빠리 족구화 제한을 풀어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족구화 기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디다스 ‘3줄 무늬’ 소송결과는?


아디다스가 자신들의 3줄 로고를 둘러싼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서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지난 19일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독특한 특징을 충분히 갖지 못하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아디다스 로고가 저만의 특징이 부족하다는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결정은 3줄 무늬 상표를 등록한 아디다스와 2줄 무늬를 사용해 오고 있는 벨기에 경쟁업체 슈 브랜딩 유럽 간 오랜 분쟁에 따른 것이다.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1949년 8월 축구화에 쓰일 용도로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에 의해 처음 등록됐다. 아디다스는 2014년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평행한 3줄로 이뤄진 상표권을 EUIPO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슈 브랜딩 유럽 측은 아디다스의 로그는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해, 아디다스의 이 상표권은 2016년 무효가 됐다. 아디다스도 소송으로 맞서며 당시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이번에 EU 일반법원은 다시 상대 손을 들어줬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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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