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4:40:20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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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유기 계부에 친모 “고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의 정은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다는 뜻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계부가 의붓딸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친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은 배가 됐다. 잔혹한 범행 소식에 사건 전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의붓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

지난 28일, 경찰은 광주의 한 저수지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광주의 한 터널을 지나가던 신고자는 “차를 끌고 가다가 저수지에 있는 쉼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신이 물에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현장을 찾은 경찰은 시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어지고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묶인 상태였다고 파악했다.

계부가 죽이고

10대였던 A양은 부모가 이혼을 하자 친부와 살게 됐다. 2016년 A양은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참지 못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알리며 의붓아버지인 김씨와 살게 됐다. A양 조부모에 따르면 김씨도 A양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집밖으로 내쫓았다. 뿐만 아니라 친모도 말리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1월 김씨는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또 A양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김씨는 A양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 A양은 목포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A양을 불러내 차에 태운 다음 강간을 시도하던 중 친모였던 유씨의 전화를 받고 범행을 중단했다. 4월에는 김씨가 A양에게 성인 음란사이트 주소를 SNS로 전송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양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 유씨는 김씨의 핸드폰을 보게 된다. 김씨의 핸드폰에는 A양에게 보낸 음란물을 발견하자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 잘시키라”고 질책했다.


친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3일 뒤 A양은 의붓 언니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강간미수 사실까지 이끌어냈다. 경찰은 아동 성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며 유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A양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김씨 부부는 지난 26일,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김씨는 철물점과 마트서 범행도구인 청테이프, 노끈, 마대자루 등을 구입해 다음날인 27일 유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김씨 차량의 태워 전남 무안초교 농로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뒷좌석서 A양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당시 운전석서 유씨가 생후 13개월의 아기를 돌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지 여중생 시체 발견
잔혹한 범행 내막 드러나

27일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기를 집에 내려준 뒤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 유기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다음날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김씨를 보고 유씨는 “고생했다”고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였던 김씨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서 A양 조부모는 “무속인이었던 유씨는 무당교육을 한다며 애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며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숨진 아이는 무속에 대해 전혀 모르다시피 생활했다”고 부인했다. 
 

▲ ⓒYTN

<한국경제>에 따르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친 강력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며 “어머니가 가정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어린 아이가 분명 친모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말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딸을 보호하려는 움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모가 딸을 전화로 불러낸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동정범의 요건이 범죄수행에 필수 불가결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방조 혐의가 되면 무조건 법정형 2분의 1로 감경돼 종래 심신미약 감경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서 경찰의 늑장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9일, 12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14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친아버지와 협의를 통해 취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친모는 구경만

A양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씨와 유씨에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씨의 얼굴은 마스크 등으로 가려졌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전 ‘청주 4살 암매장’ 시신 못찾나

2011년 12월21일 4살 B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B양의 계부 안모씨가 “진천의 한 야산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해 주력했다. 

경찰은 심리수사와 디지털 기법, 아날로그 수색까지 총동원했지만 B양 시신 발굴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씨는 자발적으로 ‘시신을 찾고 싶다’며 경찰에 최면수사를 요청했지만, 2차례에 걸친 최면수사서 모두 방어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내며 소득 없이 끝났다. 

경찰은 2016년 지질탐사장비를 활용해 의심 장소 7곳 선정해 현장검증과 더불어 모두 13곳의 땅을 파헤쳤다. 또 다음날 안씨가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야산을 찾아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진천 야산’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관된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갖 수사기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발굴에 실패하자 안씨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안씨가 주장하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한몫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안씨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종결된 수사가 법정 협량 다툼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시신위치를 숨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사체 훼손, 범죄 정황 등이 드러날 수 있어 안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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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