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4:40:20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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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유기 계부에 친모 “고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의 정은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다는 뜻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계부가 의붓딸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친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은 배가 됐다. 잔혹한 범행 소식에 사건 전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의붓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

지난 28일, 경찰은 광주의 한 저수지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광주의 한 터널을 지나가던 신고자는 “차를 끌고 가다가 저수지에 있는 쉼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신이 물에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현장을 찾은 경찰은 시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어지고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묶인 상태였다고 파악했다.

계부가 죽이고

10대였던 A양은 부모가 이혼을 하자 친부와 살게 됐다. 2016년 A양은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참지 못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알리며 의붓아버지인 김씨와 살게 됐다. A양 조부모에 따르면 김씨도 A양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집밖으로 내쫓았다. 뿐만 아니라 친모도 말리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1월 김씨는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또 A양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김씨는 A양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 A양은 목포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A양을 불러내 차에 태운 다음 강간을 시도하던 중 친모였던 유씨의 전화를 받고 범행을 중단했다. 4월에는 김씨가 A양에게 성인 음란사이트 주소를 SNS로 전송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양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 유씨는 김씨의 핸드폰을 보게 된다. 김씨의 핸드폰에는 A양에게 보낸 음란물을 발견하자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 잘시키라”고 질책했다.


친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3일 뒤 A양은 의붓 언니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강간미수 사실까지 이끌어냈다. 경찰은 아동 성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며 유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A양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김씨 부부는 지난 26일,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김씨는 철물점과 마트서 범행도구인 청테이프, 노끈, 마대자루 등을 구입해 다음날인 27일 유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김씨 차량의 태워 전남 무안초교 농로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뒷좌석서 A양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당시 운전석서 유씨가 생후 13개월의 아기를 돌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지 여중생 시체 발견
잔혹한 범행 내막 드러나

27일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기를 집에 내려준 뒤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 유기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다음날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김씨를 보고 유씨는 “고생했다”고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였던 김씨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서 A양 조부모는 “무속인이었던 유씨는 무당교육을 한다며 애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며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숨진 아이는 무속에 대해 전혀 모르다시피 생활했다”고 부인했다. 
 

▲ ⓒYTN

<한국경제>에 따르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친 강력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며 “어머니가 가정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어린 아이가 분명 친모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말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딸을 보호하려는 움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모가 딸을 전화로 불러낸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동정범의 요건이 범죄수행에 필수 불가결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방조 혐의가 되면 무조건 법정형 2분의 1로 감경돼 종래 심신미약 감경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서 경찰의 늑장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9일, 12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14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친아버지와 협의를 통해 취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친모는 구경만

A양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씨와 유씨에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씨의 얼굴은 마스크 등으로 가려졌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전 ‘청주 4살 암매장’ 시신 못찾나

2011년 12월21일 4살 B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B양의 계부 안모씨가 “진천의 한 야산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해 주력했다. 

경찰은 심리수사와 디지털 기법, 아날로그 수색까지 총동원했지만 B양 시신 발굴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씨는 자발적으로 ‘시신을 찾고 싶다’며 경찰에 최면수사를 요청했지만, 2차례에 걸친 최면수사서 모두 방어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내며 소득 없이 끝났다. 

경찰은 2016년 지질탐사장비를 활용해 의심 장소 7곳 선정해 현장검증과 더불어 모두 13곳의 땅을 파헤쳤다. 또 다음날 안씨가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야산을 찾아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진천 야산’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관된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갖 수사기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발굴에 실패하자 안씨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안씨가 주장하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한몫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안씨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종결된 수사가 법정 협량 다툼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시신위치를 숨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사체 훼손, 범죄 정황 등이 드러날 수 있어 안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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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