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선원 개발땅 차명거래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15 11:15:53
  • 호수 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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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이름으로매입…그리고 리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변이 시끄럽다.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 과정서 차명 땅 의혹이 불거졌다.
 

▲ 한마음선원 입구에 붙은 플래카드들

안양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한마음선원의 차명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 주민들은 “한마음선원이 제3자 이름으로 땅을 매입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차명 소유의 땅을 다시 기부 형태로 넘겨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지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000여㎡)이다. 한마음 선원이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 등을 D씨, J씨, L씨 등의 이름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들의 분노

차명 매입에 관해 한마음선원 관계자는 “신도가 건물을 살 수도 있는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신도가 매입을 한 것은 시인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추진위가)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며 “절이 받은 피해가 막심하다.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번지는 상가,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번지는 한마음선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실제 특히 101-△번지를 매입한 D씨는 한마음선원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한마음선원 문화강좌 담당자로 강좌 금액을 이체하는 계좌의 예금주기도 하며 현재 한마음선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01-◇번지를 매입한 L씨는 2009년 한마음선원 재무부장, 2017년에는 관리부장으로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93-△번지, 93-○번지를 매입했다가 기부형태로 한마음선원에 증여했다. C씨는 101-△번지, K씨는 101-○번지를 매입했다가 한마음선원에 증여한 바 있다.

안양시 고시문에 따르면 석수2지구는 2007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다. 안양시 석수동 101-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한 주택지 및 도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체계적·개발 및 과리를 통한 도시기능의 증진, 도시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A지역에서는 2010년 아파트가 준공됐다.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 부지를 포함한 B지역은 존치됐다. B지역에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는 포함됐고 101-△번지는 걸쳐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B지역에는 2017년 11월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을 승인받지 못했다. 

개발사업 두고 주민들과 갈등
양측 부지 소유 주장 엇갈려


사업부지 내 14% 지분의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한마음 선원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존치용지 대부분을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통해 재산 축적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알박기’를 의심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한마음선원이 B지역에 갖고 있는 걸 합치면 모두 27억원에 달한다”며 “101-△번지는 위약금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마음선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한 요구를 계쏙해 사업을 늦추고 있다고 토로했다.
 

▲ 한마음선원

추진위 측은 “사업계획 승인 면적은 95% 이상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한마음선원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고 지구단위가 해제되면 땅값이 떨어지게 돼있다. 절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정황은 주민들이 확보한 녹취록에도 담겨있다.

“(절에서 사려고 하면)10~15년 전에도 500(만원)을 부른다. 할 수 없이 개인으로 (건물이나 땅을)사는 거에요.”

이는 지난해 6월 한마음선원 회의실서 열린 조계종 총무원 주선 추진위 선원 면담서 오간 대화 내용이다. 이 면담은 사업지 내 선원 소유 토지에 대한 선원의 입장 청취 및 협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마음선원 측은 차명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명 매입에 앞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A지구는 2010년 아파트가 준공됐지만 B지역은 좁은 토지에 비해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10년간 최소 6개 이상 추진위가 난립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말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설치했다”며 “유지가 된 나머지 2개 추진위가 사라진 것을 외부에는 3개가 통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헐뜯기”

이어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임의단체인 추진위가 선분양을 실시했고 한마음선원이 동의했다는 공문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관련이 없는 선원들까지 헐뜯으며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땅 매매 의혹에 대해선 “선원의 정상적인 포교목적사업을 위한 공분정리와 부족한 시설 보완을 위해 오래 전에 취득한 토지를 차명으로 비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빌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마음선원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한마음선원은 1972년 5월 건평 268평의 대한불교회관과 건물을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한마음선원은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15개의 국내지원과 10개의 해외지원이 설립됐다.

국내지원으로 강릉, 공주, 광명, 광주, 대구, 목포, 문경, 부산, 울산, 제주, 중부경남, 진주, 청주, 통영, 포항에 있으며 해외에는 독일, 미국 뉴욕·로스엔젤레스·시카고·워싱턴, 아르헨티아 부에노스아이레스·뚜꾸만, 캐나다, 태국에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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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 정청래 인싸 플랜

‘아웃사이더’ 정청래 인싸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당원의 명령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질주다. 당의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당을 휘어잡기까지 수많은 당원이 등을 밀어줬다. 비주류에서 주류 ‘인싸’로 자리 잡기 위한 정 대표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매섭다. 윤석열정부에서 막힌 과제를 해치우는 동시에 공약이었던 각종 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 대표는 같은 당 박찬대 의원보다 덜 알려졌다는 평이 나오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사이다’ 면모가 주목받으면서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정청래가 걸어온 길 비주류였던 그가 당 대표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에 호통을 치며 유튜브 단골 주제가 됐다. 당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상대편 의원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정 대표는 언론 대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지지자와 직접 소통해 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보다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나오지만 팬덤 정치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정 대표는 최근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청-명 프레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SNS에 ‘언론의 자유와 횡포 그리고 언론의 게으름의 관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 견제론’을 말한다.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일뿐더러 사실도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라며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 그러니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것이란 가짜 뉴스에 속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이재명정부를 성공시킬 생각이 100(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계파 갈등 프레임이 씌워질 조짐이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의 정치적 뿌리를 따지자면 친노(친 노무현)에 가깝다. 그러나 문재인 전 정부서는 친문(친 문재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등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편이다.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등 학생 운동권 출신이지만, 대표 운동권인 민주당 86 그룹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 대표는 당의 주류보다 비주류에 가깝다는 게 여의도에 떠도는 평이다. 친문? 친명? 오히려 ‘계파 청산파’ “잘못된 586 문화 배운 97도 청산” 전당대회가 한참이던 당시 한 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 만난 정 의원은 아주 뚝심 있는 사람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특유의 재치로 호감을 얻는 편이라면 정 의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캐릭터”라며 “그래서 계파를 분류하기 어려운 것 같다.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번 정한 길은 꺾지 않고 걷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 대표는 ‘계파 청산’을 외치는 인물이다. 그는 당 대표 후보이던 당시 “국민께서 비판하시는 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계파는 당을 좀먹는 독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파와 노선은 필요하지만, 계파는 없어져야 한다. 저 스스로 계파에 가입하지 않고, 그런 데서도 저는 안 불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586의 질서, 운동권의 수직적 관계가 싫었다. 그런 분들과 몰려 다니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라며 “586의 안 좋은 문화를 따라 배운, 너무 빨리 늙어버린 97 세대들의 그런 것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민주당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의 요구를 파악해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 주류가 바뀌었단 뜻이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그 깃발을 높이 든 8·2 전당대회”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 대표를 탄탄히 받쳐주는 건 여의도 인맥이 아닌 당원이었다. 정 대표는 이들을 대주주 삼아 힘을 키워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당원권에 힘을 쏟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대의원 1인1표제’를 띄우기도 했다. 대의원 1인1표제는 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향상하는 방안이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당원주권 정당특위 출범식에서 “10년 넘게 당원주권정당, 1인1표를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 선거가 민주당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 풀가동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 선거가 명시돼있고, 많은 선거에서 1인1표가 행사되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선 누구는 1표, 누구는 17표를 행사한다”며 “헌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시대를 강조하는 만큼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징적인 ‘1인1표’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정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한 ▲평당원 선출 준비 지원 ▲연말 당원 콘서트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당원의 힘이 커질 수록 정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넓어진다. 정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 때리기에 집중하며 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의 목표로 3대 개혁 완수를 내걸었다. 이는 비주류였던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이 ‘사이다’ 발언으로 당권까지 올랐다면 정 대표는 각종 특위를 띄우며 거침없는 개혁가의 모습을 굳히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약속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원회도 속속들이 들어섰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 대표는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며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의 주요 과제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국민 주권 실현 및 민생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구심점 이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포함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석구석 눈도장을 찍기 위한 지역별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21일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들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해서 호남이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는데, 국가는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느냐”며 영남발전특위도 띄웠다. 이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구·경북 등의 표밭을 다지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정 대표를 구심점으로 신흥 세력이 탄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계파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권력자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정 대표의 편에 선 동료 의원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거나 개혁 선봉에 함께 섰던 의원 등이다. 정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장경태·최기상·문정복·임오경·양문석 의원 등이 자리했다. 여의도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로 장 의원을 꼽았다. 현재 장 의원은 평단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위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정 대표를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당시 정 대표가 수박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최 의원은 “심하게 비난받는 정청래 후보를 지켜보면 짠하다”며 “비난에도 역비난하지 않고 여전히 유쾌·상쾌하게 선거운동하는 정 후보를 격하게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밖에도 한민수·김영환·이성윤 의원은 경선 유세 현장에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왼쪽으로 붙는 민주당…좁아지는 공간 강성 지지층 등에 업고 개혁가의 길로 개혁가의 길을 걷는 정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거치며 ‘중도 보수론’으로 넓혀놨던 민주당의 정치 공간이 다시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대표의 강경한 태도가 민주당의 기조가 된다면 야당과의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실제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을 척결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과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국회 빙하기’ 시대가 열렸다. 여당인 민주당은 좌우를 넓게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보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왼쪽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 맡겨둔 채 중도 보수를 자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원의 힘으로 대표가 된 만큼 그는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민주당으로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 키즈’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당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민주당의 주류는 강성 지지층이다. 당원이 당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 목소리가 커 여론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주류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이 정 대표다. 이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와는 다른 모습의 민주당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직 남은 정 견제 세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렸다 곧바로 삭제한 게시글이 화제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양일간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정 대표가 마치 천마총 금관을 쓰고 있는 듯한 착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정 대표가 금관을 직접 착용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에 왕 노릇을 한다” “벌써 왕인 것처럼 군다” 등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해당 사진은 삭제됐지만 8·2 전당대회 때 불거진 박찬대 의원과의 앙금이 아직 남은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