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법’ 미필자 정보 카페 들어가 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35:24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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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탤런트도 ‘기웃기웃’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꼭 가고 싶습니다.” 2003년 박카스 광고서 시력검사에 틀린 청년이 외친 한마디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 병역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박카스 광고가 히트 친 후 2004년부터 이어져온 장수카페에 들어가봤다.
 

군대 관련 최대 정보를 자랑하는 ‘미필자 정보공유 카페’는 회원 수 21만명을 자랑한다. 2004년 개설한 이 카페는 전체 43만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페 내에서는 병역 특례,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입영 연기, 병역 감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글이 실려 있다.

회원 21만명

군대 미필자들에게 있어 군대란 곳은 미지의 공간이다. 카페를 접속하면 장기 대기, 산업체, 현역 부적합 심사 등 미필자들에게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 어렵고 낯설었던 군대 용어들이 카페에 들어서면 조금은 친숙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및 복무기관 선택 관련해 병역에 관한 정보가 빠르게 올라온다.

카페 좌측에는 정보 공유, 질의응답, 산업기능요원, 산업체, 병역 특례 등 약 20개에 게시판이 있다. 수많은 게시판 중 가장 활발한 곳은 정보 공유와 질의응답 게시판이다. 병무청에 소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등을 찾아보면 양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유독 눈에 띄는 게시판은 ‘척추 부위 사진 토킹방’이다. 이곳은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등 자신의 MRI 사진을 첨부해 올린 다음 회원들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예상 급수를 댓글로 달아준다.


닉네임 ‘y*****’는 “허리디크스 MRI CD 문의를 드린다”며 32장의 MRI 사진을 첨부했다. 글쓴이는 훈련소에서 허리가 아파 귀가 조치했다. 이후 MRI를 찍었지만 현역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사자는 장기간 서있거나 보행, 안장만 있어도 통증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4급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의 댓글을 달았고 닉네임 ‘p******’는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이하 중신검) 신청을 권유한다”며 “본인도 대학병원에서 신경압박률 52%라고 측정했지만 48%로 우겨서 공익으로 왔다”고 댓글을 달았다.

답변자는 대구 중신검 신청 권유와 함께 자신이 공익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닉네임 ‘크**’는 정신과 재검사 등급을 예상해달라며 진단서 6장을 첨부했다. 사연인즉슨 귀가 조치 후 7개월의 치료 기간을 받아 9월부터 치료했으며, 오는 주말 내 재신체검사를 한다고 했다.

신체등급, 입영 전 입영 정보 총망라
특례·연기·면제법 공유…실제 먹힐까

글을 본 카페 스태프 ‘J***’는 “병원측에 초진날짜를 오기해 재발급해달라고 하시고 4급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 외 ‘희****’, ‘소*’, ‘c*****’ 등이 4급 진단을 예상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광****’는 좌우 시력이 0.2와 0.3이 나와 5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서를 첨부했다. ‘B******'와 ‘3**’는 “양쪽 0.2 이하는 시력이 좋지 않은 이유가 약시라면 최소 3년간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질병이 있어야 5급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페 내에서 병역기피성 질문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있다. 카페 안내문에는 “4급이나 5급 받는 방법 없나요?” “병역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집이 어려워 군대 안 가는 방법 없나요” 등 비슷한 질문들은 삭제 처리된다고 공지한다.
 

또 병역 비리 관련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인 연락처 공개 및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한 회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병역 브로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 카페는 등급을 훈련병, 일병, 상병, 병장, 부사관, 장교로 구분했다. 일정 기간 동안 게시글, 댓글 수, 출석 등 활동 임무를 완수해야만 자동 등업이 된다.

신체검사뿐 아니라 카페 회원들은 입영 연기에 관해서도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대부분 시험 일정으로 인해 입영 연기 방법을 찾는다. 나이가 찼음에도 훈련소에 늦게 입소하는 연예인들의 입영 연기 방법에 대해서 묻는 글도 적지 않다.

연예인도 질문

닉네임 ‘굳***’은 연예인들이 31살까지 입영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이에 현직 탤런트라고 밝힌 ‘후****’는 “회사에 있을 때 20살 되는 시점부터 30살 되는 해까지 연기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30살까지 미룰 작정으로 플랜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굿***’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리지 않을 뿐 사이버대학, 방통대학교 등에 입학해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력마비로 병역 회피?

‘청력 마비’로 병역 회피를 시도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 등 11명이 적발됐다. 범행 과정서 브로커도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사범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결과를 밝혔다. 브로커 1명을 포함해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지방병무청 특사경은 지난 1월 브로커 이모씨를 구속했으며 현재 이씨와 A씨는 대구지법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사경은 당시 국가대표였던 A씨를 포함한 이들이 2015년 초부터 병역 면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켰다.


이 방식으로 A씨, 이씨 등 6명이 병역을 면제받고 나머지 공범 3명은 만기전역했다. 개인 방송 BJ 등 2명은 범행 도중 꼬리를 밟혔다.

이씨는 2011년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자백하며 A씨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분 간격으로 2회씩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에서 1~2시간가량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경음기서부터 시작해 수동 나팔, 자동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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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