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MB측근 김병일 객사 미스터리 '셋'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02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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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홍콩 간 MB맨 '왜 죽었나?'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홍콩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병일 전 서원학원 이사장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다. 그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등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다. 그런데 그는 왜….

김병일 전 서원학원 이사장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달 24일. 홍콩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날 “김 전 이사장의 사망 사실을 홍콩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다. 그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등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우선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가 의문이다. 김 전 이사장에게 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은 유족들이다. 유족들은 평소 하루 3∼4차례 통화를 하던 김 전 이사장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직접 홍콩으로 건너가 현지 경찰과 함께 김 전 이사장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 김 전 이사장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25일 밤 딸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했다. 고인의 동생과 처남도 이튿날 오전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 현지 경찰은 김 전 이사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김 전 이사장이 목을 매 숨졌다고 보도했다. 일부 매체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김 전 이사장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의 입장은 다르다. 유족들은 김 전 이사장이 최근 몸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실제 유족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이사장이 (자살하기) 1주일 전부터 심장 등 몸이 좋지 않았다”며 “자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홍콩 영사관을 통해 김 전 이사장의 사망 사실만 통보받았을 뿐 추가로 확인되거나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고인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 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왜 홍콩인가?]

김 전 이사장이 무슨 이유로 홍콩에 갔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다. 그가 맡은 분야는 건설·기업 쪽이었다. 최근 이 법무법인이 해외지사 설립을 추진했는데, 김 전 이사장이 이를 주도하면서 홍콩과 베트남 등을 자주 오갔다고 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홍콩에 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도 ‘홍콩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는 19대 총선을 한달 여 앞둔 지난 3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당시 정우택 새누리당 후보(청주 상당)의 성추문 의혹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통합당은 곧바로 “정 후보에 관한 의혹들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 후보 측도 “의혹들은 모두 거짓이다. 음해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월22일 김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이사장은 “글을 본 적도 없다. 페이스북이 해킹당한 것 같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정우택 의원 성추문 유포 혐의 수사 받다 출국
'극단적 선택 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혹들

1차 조사를 마친 그는 2차 소환에 불응한 뒤 그달 말 홍콩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4월2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김 전 이사장의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하는 형식으로 귀국을 종용한 경찰은 김 전 이사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인도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었다.
업무를 이유로 차일피일 귀국 시점을 늦춘 김 전 이사장이 수사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김 전 이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빼든 체포영장이 화를 불렀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으론 김 전 이사장이 문제의 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퍼나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자살 원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 전말은?]

그렇다면 김 전 이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은 무엇일까. 사건의 시작은 3월15일 오후 야후 블로그 ‘크라임 투 길티(Crime2guilty)’에 올라온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 변태적 성매매 의혹’이란 제목의 글이다. 블로그에 올라간 내용은 ▲제주도 출장시 성상납 및 성매수 의혹 ▲일식집 주인과의 불륜 의혹 ▲충북지사 재직시 업무비 부당사용 및 향응제공 의혹 ▲금품수수 및 배포 의혹 ▲후보추천 의혹 등이다. 이 글은 이튿날 김 전 이사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연동됐다. 김 전 이사장은 문제의 글을 퍼나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찰은 블로그를 만든 장본인으로 L씨를 지목했다. L씨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대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수사하면서 L씨를 지난달 18일 구속했다. L씨는 김 회장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7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명의를 대주고 이를 빌미로 블로그에 폭로 글을 수차례 올렸다. L씨는 글을 지워주는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L씨가 성추문 의혹을 게시한 블로그 개설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이 블로그는 홍콩 IP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구속 직전 홍콩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이사장의 사망과 블로그 사건의 ‘열쇠’를 L씨가 동시에 쥐고 있는 셈이다. 특히 둘이 홍콩에서 접촉했는지 여부가 김 전 이사장의 사망 미스터리를 푸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형 스캔들로 파문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L씨 배후에 거물급 ‘몸통’이 따로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김병일은 누구?>

홍콩에서 숨진 김병일 전 서원학원 이사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무총리실 사무관과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 등을 지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 대변인, 뉴타운사업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등을 맡았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법무행정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세계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전형적인 ‘MB맨’이란 평가를 받았다. 18대 총선에서 공천장을 반납했던 그는 19대 총선 때 청원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공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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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