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⑥> 대한민국 복권 총정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9 09:53:35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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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불황 복권은 호황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복권을 산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표적 ‘불황 상품’인 복권이 지난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최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복권은 로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서 허가하고 있는 12개의 복권 상품들을 <일요시사>가 총정리했다. 
 

국내서 발행한 최초의 복권은 올림픽 후원권으로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 비용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는 재난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생복권이 3회에 걸쳐 발행됐다. 

최초 복권은
올림픽 후원권

6·25전쟁 이후에는 산업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했다. 정부는 1956년 2월부터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총 50억환에 상당하는 애국복권을 발행했다. 1960년대에는 산업박람회와 무역박람회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즉석복권 형태의 복권이 발행됐지만 단기간 수시 발행에 그쳤다.

1990년부터 엑스포 복권과 체육복권이 발행되면서 복권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이어 찬스복권과 또또복권 등이 발행됐고 그 이후로 기술복권, 관광복권, 월드컵 복권 등이 추가 발행됐다. 십수여개의 추첨식복권과 즉석복권이 난립했으며, 그만큼 판매율도 떨어져서 복권으로 걷어 들이는 수익도 줄었다. 

그러다 2001년 암암리에 행해지던 스포츠도박을 양지화한 토토가 등장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축구만 가능했지만 이후 농구 종목이 추가됐다.


2004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야구, 골프, 씨름, 배구 등 모두 6개 종목과 외국 경기를 대상으로 한 토토 발행이 가능해졌다.

2002년 12월에 로또가 등장했다. 최초 발매 당시에는 당첨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연달아 당첨금액이 이월되면서 1등은 최대 수백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엄청난 규모로 시장을 압도하더니 다른 복권들을 거의 사장시켰다. 

정부는 각종 인쇄식 복권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이 모든 복권을 나눔로또의 ‘스피또’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정기 발행형 복권의 효시가 됐던 주택복권은 팝콘으로 이름을 바꾼 뒤 최초 발행 이후 37년 만인 지난 2006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팝콘복권은 한국연합복권서 발행되다 ‘연금복권 520’으로 리뉴얼, 이후 2014년 부로 나눔로또로 이양됐다.

수익 떨어지자 
통합하고 이양

원래 나눔로또는 복권 2기 사업자로 로또만 위탁 발행 및 판매했다. 한국연합복권은 인쇄복권(스피또, 연금복권)과 전자복권만을 위탁 발행 및 판매했으나 제3기 복권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나눔로또가 선정됐다. 2014년 두 복권사는 ‘나눔로또 주식회사’로 통폐합돼 토토를 제외한 국내 모든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어떤 복권이 발행되고 있을까. 총 12종에 이르는 복권이 판매되고 있다. 

[로또 645]


국내서 발매되는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645’ 방식이다. 5등(5000원), 4등(50000만원)을 제외한 1∼3등 당첨금은 확정돼있지 않다. 판매금액에 따라 당첨금액이 올라간다.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하는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지난해 판매 4조 육박 사상 최고
‘로또 광풍’ 2003년 기록 넘어서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구매자가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자동은 판매인에게 요청해 45개의 번호 중 6개 번호를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반자동은 1∼5개 번호 중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나머지 번호는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수동은 고객이 6개 번호를 모두 직접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다.
 

▲ ▲▲ 지난 2018년, 로또복권 판매액은 총 3조96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로또는 기존 가판점서 판매하는 추첨식 종이복권 대신 통신전용망과 단말기를 사용하고, 이미 정해진 번호를 사는 대신 고객이 직접 번호를 고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이 이월된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이 늘어나는 점 등에서 기존 복권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연금복권 520]

연금복권 520은 2011년 7월11일에 출시된 국내 최초의 연금식 복권이다. 연금복권 520은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잔여 당첨금은 당첨자 사망 시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연금복권 520의 당첨확률은 로또645의 당첨확률에 비해 약 2.6배 높다. 연금복권 520은 2등 당첨번호가 1등 당첨번호의 앞, 뒤 숫자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조 연속번호 구매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조 연번 3매 이상 구매 시 1등(매월 500만원씩 20년)과 2등 2매(2억원)에 동시 당첨 가능한 셈이다. 

타 복권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일시불 당첨금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연금복권 520의 1등 당첨금은 22%의 세율만 적용하므로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율을 적용하면, 1등에 당첨될 경우 세금(22%)을 빼고 월 390만원씩 20년간 총 9억3600만원을 받게 된다.

매주 1조부터 7조까지 각 조당 100만∼999만까지 90만장씩 총 630만장을 발행한 후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 MBC 드라마넷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인터넷복권]

인터넷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해 정부가 발행,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복권으로 총 7가지가 판매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추첨식에는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이 있으며, 즉석으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즉석식에는 트레이져헌터·트리플럭·더블잭 마이더스·캐치미 등의 게임이 있다. 당첨금 규모는 로또나 연금복권에 비해 작다. 

스피드키노는 1등 기본당첨금 2500만원이 보장된다. 22개 추첨숫자 중 10개를 맞히면 1등이다. 5분마다 22개 번호를 추첨한다. 메가빙고는 1등 기본당첨금이 1000만원이다. 7분마다 추첨하는 빙고형 게임이다. 75개 번호 중 49개를 추첨하는데, 24개 적중 시 1등이 된다.


국내 판매 복권 로또만 있냐?  
로또에 밀린 12종 복권 보니…  

1등과 2등은 판매액에 비례해 당첨금이 누적된다. 파워볼은 1등 기본당첨금 3000만원이 보장된다. 1∼28의 숫자 중에서 5개 일반볼을 선택하고, 0∼9의 숫자 중에서 1개 파워볼을 선택한다. 선택한 6개의 숫자를 맞히면 1등이다. 

트레져헌터의 1등 기본당첨금은 500만원이다. 구입한 복권에 같은 심볼이 3개 이상 나오면 당첨. x2 심볼이 나오면 당첨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트리플럭은 총 3개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1등 당첨금이 5억원이다. 게임1은 동일한 금액의 숫자가 3개면 당첨이고, 게임2는 행운숫자와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당첨, 게임3은 3개의 상금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이다.
 

더블잭 마이더스의 기본당첨금은 2000만원이다. 같은 그림이 6개 이상이면 당첨이다. 캐치미는 1등 1000만원, 구입 시 5배 세팅하면 당첨금도 5배다. 11개 중 6개를 선택해 같은 현상금 도둑을 3명 찾으면 당첨이다. 

[즉석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은 동전 등으로 긁어 쉽고 빠르게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동행복권서 스피또라는 이름으로 총 3종의 인쇄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판매금액에 따라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등이 있다. 


스피또500의 현재 1등 당첨금액은 2억원이다. 발행량은 제35회 기준으로 1200만매이고 판매가격은 500원이다. 스피또1000은 당첨금액이 5억원에 이른다.

제44회 기준 발행량은 3500만매이고 판매가는 1000원이다. 스피또2000은 당첨금액이 10억원이다. 제27회 발행량은 2000만매이고 판매가는 2000원이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4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 불황 속에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총 3조96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생 역전’
꿈꾸는 사람들

2018년 판매량을 인구수(5164만명)로 나눌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구매한 로또는 76.8게임(7만6800원)이란 결과가 나온다. 1일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8억7000만원 수준이다.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484명으로, 평균 당첨 금액은 19억6100만원이었다. 1등이 3명 나온 822회가 1등 당첨금(59억3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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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