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잠룡들의 아킬레스건

뒤가 켕기는 건 기분 탓?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새해부터 차기 대권주자들을 향한 관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10명에 가까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인사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권 구도가 스케치되면서 잠룡을 향한 관심은 증폭될 전망이다. 동시에 이들의 적격성 여부와 함께 약점 등이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승민 사람사는 세상 이사장,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을 20대 대통령은 2022년 3월9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차기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3년2개월 정도다. 꽤 오랜 시간이 남았지만 지천타천으로 차기 대권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대권주자에 오른 주요 인사들의 윤곽은 9명 정도로 좁혀진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바미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다.

이낙연

명실상부 진보진영 차기 대권주자 1순위.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 특유의 화법으로 여론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 총리는 상대방을 논리로 제압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

이 총리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내각 군기반장으로 통한다. 총리실서 결정적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로 꼽힌다. 현재까지 이 총리는 총리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명 이후 이 총리의 행보는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적 흠결이 가시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그의 약점은 배우자의 위장전입이다. 이 총리는 당시 국회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처참하다’며 이를 시인했다.


그 뒤로 장관·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전력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여론의 도덕적 기준선도 크게 상향됐다.

청문회를 거치며 이 총리는 아들의 군 입대 회피 논란과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의 그림작품 강매 등의 의혹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황교안

태극기 부대의 최대주주. 황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정계복귀를 공식화했다. 황 전 총리는 대권 외에도 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탄핵정국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황 전 총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이유다. 그 연유로 외연확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에선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했지만 본선서 보수 이외의 진영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뜨겁게 끓어오른 만큼 차갑게 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황 전 총리는 국정감사 기간 ‘뺑소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7월15일 사드 배치 설득 차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 이모씨의 차와 부딪혔다. 당시 검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씨가 황 전 총리가 타고 있던 차를 고의로 부딪쳤다’고 보고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블랙박스 영상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영상 자체는 시동을 끄면 녹화가 중단되는 상황이라 영상이 비어 있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의혹이 제기되면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정하는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황교안, 약점은 가까운 곳에?
김경수·이재명 선고 코앞…바짝 긴장

유시민

“여론조사에 넣지 말아 달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계 복귀에 단호히 선을 긋고 있지만 가장 뜨거운 대권후보로 꼽힌다. 최근 유 이사장은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자 ‘알릴레오’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의 입장과 달리 유 이사장은 현실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들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2월19일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꽤 오랜 시간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상황서 특별한 약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다만 유 이사장은 최근 ‘20대 남자 폄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한 출판사 주최로 열린 특강서 “저희 세대는 ‘여자는 대학을 안 가도 그만이다’라는 시대였다”며 “그러나 지금 20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여자였고 말 잘 듣는 여자애들은 선생님들이 예뻐해줬다. 남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느껴 온 세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남자들이 군대도 가야 하고, 여자애들보다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또래 집단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며 “자기들(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자기들은 ‘롤(LOL·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남자들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대 남성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또래 집단서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유승민

잔류, 복당, 신당창당. 바미당은 정치권을 가로지르고 있는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 있다. 유 전 대표가 소속될 정당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 전 대표의 결단에 따라 향후 행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인지, 바미당에 잔류할 것인지, 새로운 당을 창당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전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인사청탁 의혹’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26일 SBS <김어준의 뉴스타파>는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유 전 대표 등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유 전 대표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와 관련해 문자로 문의하고 사람을 추천했던 적이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지난해 대선과정서 똑같은 내용이 보도됐고 소명한 바 있다. 당시 제 의도는 청와대가 미리 내정하는 경우가 많아 내정된 인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후보를 추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으로 비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의 간판인 심 전 대표는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뒤를 잇는 정치인이다. 심 전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해 정의당의 입지를 제고했다는 평을 받는다. 

심 전 대표는 대선 이후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제 개편 요구가 야당 대표들의 단식으로 이어지면서 국회 공식 논의 기구인 정개특위에 이목이 집중됐다. 심 전 대표가 성과를 낼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선 이후 이렇다할 정치적 입지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다.

정의당은 지난해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정의당의 숙제 중 하나인 외연확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철수

녹색 바람의 주인공. 안 전 대표는 19대 대선 당시 녹색 바람을 일으킨 돌풍의 주역이었다. 낙선 이후 바미당을 창당했지만 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참패했고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역시 고배를 마셨다. 안 전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 당 공동대표직을 사임하고 독일로 건너갔다. 그의 정치 생명력은 현재 잠잠한 상태에 가깝다.
 

▲ ▲(사진 왼쪽부터)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안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안 전 대표가 돌아올 둥지는 흔들리고 있다. 바미당은 정계개편을 목전에 두고 있고, 당내 인사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고 있다. 그의 정치적 상징성 또한 빛이 바래는 형국이다. 

그가 복귀 이후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두고 유 전 대표와 대립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 안 전 대표는 손 대표의 송파을 공천을 밀어붙였고, 유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했다.

안철수·유승민 거취 따라 운명 결정
김부겸의 변수, 흔들리는 TK 민심 

이재명

변방의 장수. 지난해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불사했지만 결국 이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걸림돌로 되돌아왔다는 평이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 당시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꺼내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친문(친 문재인)계는 이 지사와 대척점을 형성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했다.

일단락된 의혹은 이 지사에게 도덕성 흠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기된 의혹은 정치적 공세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의 대권가도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경수

연관 검색어 드루킹. 김 지사는 2018년의 마지막까지 드루킹과 함께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로 당선됐지만, 김 지사의 ‘정치 주가’는 하락했다. 특검의 수사과정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에 대해 ‘일탈한 정치인’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열리는데 이번 선고를 통해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재판 결과를 통해 드루킹 의혹을 일거에 털어내겠다는 의중이다.

반면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상황은 급반전을 맞게 된다. 대권 도전은 물론이고 당장 도지사직의 수행도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김 지사는 연말이었던 지난달 31일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도정에는 한 치의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부겸

민주당의 TK 지킴이. 김 장관은 민주당의 대표적 험지인 TK(대구·경북)를 재수 끝에 탈환했다. 동시에 김 장관의 정치적 위상도 한 단계 상승했다. 김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출마 직전까지 갔던 만큼 당내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선 전에 실시되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현재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K 수성에 실패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TK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TK에선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섰다. 차기 총선서 김 장관의 지역구에 한국당 깃발이 꽂힌다면 대권 출마에 먹구름이 낄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의 대권 출마는 TK 지역 사수에 달려 있다는 평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진영에선 이 총리가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보수진영에선 황 전 총리가 1위를 기록했다. 전·현직 국무총리가 보수, 진보 진영서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유 이사장의 요청으로 해당 여론조사에선 유 이사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4, 26~28일 조사를 진행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여권·무당층서 이 총리가 19.2%로 가장 앞섰다. 이어 이 지사가 11.7%, 박원순 서울시장이 10.7%, 김 지사가 8.7%, 심 의원이 7.4%, 황 전 총리가 6.2%, 유 의원이 5.8%, 한국당 오세훈 국가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6%, 김 장관이 4.1%,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7%, 손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가 각각 2.8%를 기록했다. ‘없음’과 ‘모름/무응답’은 각각 8.7%와 3.6%를 기록했다.

보수야권·무당층에선 황 전 총리가 22.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오 위원장이 14.4%, 유 의원이 9.3%, 홍 전 대표가 9.0%, 이 총리가 5.1%, 이 지사가 4.9%, 김 지사가 4.7%, 안 전 공동대표가 4.5%, 김 장관이 4.2%, 박 시장이 4.1%, 손 대표가 2.2%, 심 의원이 2.0%를 기록했다.

‘없음’은 9.7%, ‘모름/무응답’은 3.4%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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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