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경유착 정착…경제 부흥 위해 경제인과 밀접
노태우, ‘비자금’으로 몰락…“추징금 내기 바쁘다”
김영삼, 한보비리로 치명타…정태수 “150억원 전달” 폭로
김대증, ‘3홍 게이트’ 발생, 노무현‘세종증권 비리’로 곤욕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 중 하나가 ‘정경유착’이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정경유착이 지나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적잖아서다. 특히 정경유착과 관련된 대형 사건은 각 정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노무현 정권, 현 정부인 이명박 정권에까지 이를 정도다. 정경유착이 지나치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권이 망한다는 게 국민일반의 여론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을 외쳐왔다.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과연 2009년에는 단절될 수 있을까. 그동안 역대 정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경유착의 사례들을 재조명해봤다.
정경유착은 기업과 정치인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왔다. 정경유착만이라도 근절하면 ‘이 정권만큼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전제조건이 성립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돈 등은 정치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무리 정경유착 근절을 외친다한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 있지만, 이들 모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정경유착 근절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남모르는 고충 중 하나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잡음만 여기저기서 불거졌고, 도리어 뿌리 깊이 박혀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비자금 사건 터지면 ‘기업인’ 연루는 기본
그렇다면 정경유착이 정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정치학자들은 하나같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라고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황폐화된 한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당시 정부주도형 대기업-수출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각종 인허가 및 규제를 수단으로 특정기업에게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때문에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이 고개를 들었고, 각종 비리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6년 한국을 뒤흔든 ‘한비 사건’,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제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당시 36만t 생산 규모의 동양 최대 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로 위장, 사카린 원료를 수입 밀매한 것이 들통 나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합작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전두환 정권 때는 정경유착이 공고화됐다. 기업과 정치인간의 ‘악어와 악어새’관계가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장영자·명성 사건’과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1982년에 발생한 장영자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사돈인 장영자 씨가 권력과 결탁해 저지른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이다. 어음을 사채시장에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것. 이로 인해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의 기업이 도산하고 조흥은쟁·상업은행장 등이 구속되면서 정경유착의 뿌리가 서서히 박히기 시작했다.
또 같은 해 발생한 명성 사건은 명성그룹에 대해 자금 출처,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제시돼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 끝에 100억원여의 탈세 및 1066억원의 불법 횡령 사실이 밝혀졌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등이 구속됐다. 또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 등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경유착의 결정판은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5공 비리 청산’ 일환으로 검찰 수사가 실시되면서 지난 1995년 전 전 대통령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은 대한석유공사를 상위재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43인의 기업주로부터 2000억원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태우 정권도 정경유착이 비일비재했다. 행정각부의 장 등을 직접 지휘, 감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인허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기업 회장들을 독대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수주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240억원을 수수했다.
또 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 울진 원자력발전소 수주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230억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서울 수서 대치 지구내 조합주택 건축 사업을 위해 수서택지 개발지구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150억원을 받은 것. 이 사건으로 오용운·이태섭·이원배·김동주·김태식 의원 등이 구속됐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9번에 걸쳐 250억원을 수수, 차세대 전투기사업·쌍용차 사업·대형건설사업 및 석유화학사업 등에 특혜를 줬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LG그룹 구자경 회장 등에게도 단독면담의 기회를 만들어 각각 250억원, 210억원을 받기도 했다. 즉 대기업은 200~300억원, 중규모 재벌은 100억원대, 소규모 재벌로부터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권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당총재 자격으로 민자당 운영비를 매월 20억원을 사용됐고, 정치인들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의 일정부분이 권력유지에 사용됐다는 얘기다.
말만 앞선 역대 대통령, 뿌리뽑으려다 되레 당하기도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고, 뇌물을 제공한 김우중·정태수 전 회장 등은 ‘옥살이’를 해야 했다.
김영삼 정권도 정경유착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보그룹 부도를 발단으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 정·관·재계 핵심부가 유착해 부정과 비리가 행해졌다.
실제 검찰은 한보그룹 정 회장이 213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와 위장계열사 인수 및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 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정 회장은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경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를 직접 만나 150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2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인 셈이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한보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현철 씨는 한보에 대한 산업은해의 특혜대출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각종 공직의 인사와 신한국당 공천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 외에도 국방사업인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위급 상대로 로비를 벌인 린다 김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연서를 나는 등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고, 정대철 민주당 전 대표는 경성비리 사건, 백남치 전 신한국당 의원은 동아비리, 이신행 전 한나라당 의원은 기아 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정경유착만큼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장남 김홍일·차남 김홍업 전 의원을 삼청동 임시공관으로 불러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 역시 “주변에서 조용히 해주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은 계속됐다. 과거보다 더한 면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른바 ‘3홍(김 전 대통령 세 아들 홍일·홍업·홍걸) 게이트’로 불리는 정경유착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은 이용호,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 3남 김홍걸 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던 것. 결국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의원은 종금사와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3남인 홍걸 씨는 벤처업계 비리인 ‘최규선 게이트’에 엮여 법정에 섰다.
실제 정현준 게이트는 한국디지털라인 정현주 사장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00년에 발생한 진승현 게이트는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1999~2000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호 게이트(2001년)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국정원 정치인에게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최규선 게이트(2002년) 역시 최규선 씨가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 외에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현대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비자금을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뇌물수수 및 불법송금 주도 혐의 등으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옥살이를 했다.
제2의 고질병 ‘비방전’‘끊어야 될 것 많다’
전직 대통령들의 정권유착 행태를 목도했던 노무현 정권도 정경유착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는 퇴임이후 수포로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도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제2 롯데월드를 추진하는 롯데 총괄사장 장모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신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은 정경유착 외에 제2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비방전과 몸싸움 등도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권은 MB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언제 몸싸움을 할 것인가에만 시기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는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오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띄웠을 정도로 여야간의 합의가 안 되면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비방전과 몸싸움은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꼭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여론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