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대공개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6.02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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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쓰면 당선? 천만의 말씀!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은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과 투명한 선거자금 이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자금 면면을 <일요시사>가 세세히 살펴봤다.

선관위가 지난달 21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 선거비용을 신고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6개 지역구 후보자 931명의 총 선거비용은 1196억6416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2853만원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1억2730만원과 비교해 소폭 오른 수치다.

0원 신고자도 있어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의원으로 2억5699만원을 신고했고, 2위는 2억4500만원을 지출한 강기갑(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었다.

이어 ▲민주통합당 노관규(전남 순천시·곡성군) 후보 2억3721만원 ▲무소속 이방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후보 2억3291만원 ▲새누리당 정병국(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당선자 2억3154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지역구 읍·면·동의 숫자와 지역 면적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구가 합쳐져 인구와 면적에 비례하는 법정제한액이 2억6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억5200만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2억4500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제한액이 높은 지역의 후보자들일수록 높은 사용금액을 보인 것이다.

반면 자유선진당 서보강(대구 달성군) 후보와 무소속 윤한울(부산 남구을)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신고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계보고서는 제출이 돼 있지만 지출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며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행복당 최상면(경기 성남시수정구) 후보 149만8000원 ▲무소속 박찬일(충남 당진시) 후보 183만1700원 ▲기독당 황옥성(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83만5218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이 낮았다.

법정제한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문성현(경남 창원의창), 통합진보당 유현주(광양시·구례군), 무소속 유인학(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각각 138만원, 163만원, 375만원씩을 더 지출했다.

총 금액 1196억 평균 1억2853만원, 최고 지출 김선동 의원 
새누리 34억7000만원, 민주통합 6억3000여만원 6배 차이

자료 공개와 함께 주요 격전지를 살펴본 결과 당락 여부가 선거자금 지출규모와 반비례하는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흥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미FTA 격전지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 서울 강남을의 경우,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가 1억4826만원을 쓴 반면 민주당 정동영 낙선자는 1억8837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현대가(家)와 현대맨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된 서울 동작을도 새누리당 정몽준 당선자가 1억1790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지만 민주통합당 이계안 낙선자는 그보다 많은 1억3760만원을 쓰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신설된 세종시 역시 자유선진당 심대평 낙선자는 1억4560만원을 사용했지만 1억3955만원을 지출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당선자에게 금배지를 넘겨줘야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 받았던 부산 사상구의 후보들 간 선거자금 규모도 이목을 끌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선자가 1억7782만원을 지출한 반면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운동을 펼친 새누리당 손수조 낙선자는 344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나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등 일반정치자금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선거비용에는 명함제작비, 선거공보제작비, 유세차량 설치운영비, 선거사무장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 포함되고 있다.

공천자에게 지원한 금액도 정당별로 차이가 났다. 민주통합당이 6억3000여만원인 것에 비해 새누리당은 34억7000여만원으로 약 6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230명, 민주당이 209명을 공천하는 등 공천자 수는 비슷했지만 지원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원을 거부한 10여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선관위 기탁금 1500만원을 전액 지원했고 당 로고송 등 30만여원어치의 물품을 지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은 민주당은 공천자 가운데 48명만 기탁금을 지원했으며 공천자 전체에게 지원한 당 로고송의 가격도 7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 득표율 관건

한편 선거비용 신고는 출마자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출마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이 10~15%인 후보자는 50%를, 득표율에 관계없이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액을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공개된 회계보고서는 오는 8월2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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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