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대공개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6.02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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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쓰면 당선? 천만의 말씀!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은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과 투명한 선거자금 이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자금 면면을 <일요시사>가 세세히 살펴봤다.

선관위가 지난달 21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 선거비용을 신고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6개 지역구 후보자 931명의 총 선거비용은 1196억6416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2853만원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1억2730만원과 비교해 소폭 오른 수치다.

0원 신고자도 있어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의원으로 2억5699만원을 신고했고, 2위는 2억4500만원을 지출한 강기갑(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었다.

이어 ▲민주통합당 노관규(전남 순천시·곡성군) 후보 2억3721만원 ▲무소속 이방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후보 2억3291만원 ▲새누리당 정병국(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당선자 2억3154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지역구 읍·면·동의 숫자와 지역 면적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구가 합쳐져 인구와 면적에 비례하는 법정제한액이 2억6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억5200만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2억4500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제한액이 높은 지역의 후보자들일수록 높은 사용금액을 보인 것이다.

반면 자유선진당 서보강(대구 달성군) 후보와 무소속 윤한울(부산 남구을)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신고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계보고서는 제출이 돼 있지만 지출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며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행복당 최상면(경기 성남시수정구) 후보 149만8000원 ▲무소속 박찬일(충남 당진시) 후보 183만1700원 ▲기독당 황옥성(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83만5218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이 낮았다.

법정제한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문성현(경남 창원의창), 통합진보당 유현주(광양시·구례군), 무소속 유인학(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각각 138만원, 163만원, 375만원씩을 더 지출했다.

총 금액 1196억 평균 1억2853만원, 최고 지출 김선동 의원 
새누리 34억7000만원, 민주통합 6억3000여만원 6배 차이


자료 공개와 함께 주요 격전지를 살펴본 결과 당락 여부가 선거자금 지출규모와 반비례하는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흥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미FTA 격전지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 서울 강남을의 경우,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가 1억4826만원을 쓴 반면 민주당 정동영 낙선자는 1억8837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현대가(家)와 현대맨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된 서울 동작을도 새누리당 정몽준 당선자가 1억1790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지만 민주통합당 이계안 낙선자는 그보다 많은 1억3760만원을 쓰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신설된 세종시 역시 자유선진당 심대평 낙선자는 1억4560만원을 사용했지만 1억3955만원을 지출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당선자에게 금배지를 넘겨줘야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 받았던 부산 사상구의 후보들 간 선거자금 규모도 이목을 끌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선자가 1억7782만원을 지출한 반면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운동을 펼친 새누리당 손수조 낙선자는 344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나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등 일반정치자금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선거비용에는 명함제작비, 선거공보제작비, 유세차량 설치운영비, 선거사무장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 포함되고 있다.

공천자에게 지원한 금액도 정당별로 차이가 났다. 민주통합당이 6억3000여만원인 것에 비해 새누리당은 34억7000여만원으로 약 6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230명, 민주당이 209명을 공천하는 등 공천자 수는 비슷했지만 지원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원을 거부한 10여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선관위 기탁금 1500만원을 전액 지원했고 당 로고송 등 30만여원어치의 물품을 지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은 민주당은 공천자 가운데 48명만 기탁금을 지원했으며 공천자 전체에게 지원한 당 로고송의 가격도 7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 득표율 관건

한편 선거비용 신고는 출마자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출마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이 10~15%인 후보자는 50%를, 득표율에 관계없이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액을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공개된 회계보고서는 오는 8월2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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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