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불출마설 파문 실체 추적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5.09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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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까지 뒤흔든 해프닝 “누가 왜 흘렸나?”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난데없이 흘러나온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선 불출마설’로 지난 한 격랑에 휩싸였다. 그의 불출마설에 ‘안철수 영입론’과 함께 ‘김두관 대망론’ ‘김두관과 연대설’ 등 온갖 추측과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문재인 관련주는 급락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김두관 경남지사 관련주는 급등하는 등 문 고문의 불출마설이 보도된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은 ‘문재인’으로 한바탕 떠들썩했다. 하지만 문 고문 측은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대선 불출마설 파문의 실체를 추적해봤다.

파문의 발단은 한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지난달 30일 모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상임고문의 친인척은 “총선이 끝난 직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물었는데 문 고문이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문 고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인사는 “문 고문이 TV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이로 인해 대권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고 당 안팎에서도 친노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출마를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에 맞춰 문 고문이 이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이후 명확히 선을 긋기로 가족들과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불출마설 논란 파문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님에게 향한 억측과 흠집 내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반대세력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말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고 “문재인이 대선 불출마라…그렇다면 안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확정된 건 아니군요. 부디 현명한 판단 기다립니다”라며 문 고문의 확실한 결정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측도 사실관계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김 지사 측의 한 관계자가 본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냐, 신빙성 있는 보도냐?”고 묻는 등 사실확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자와 의견을 교환한 이 인사는 차후 “주식 관련 작전기사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바른손이 12.1%나 급락했고 우리들생명과학은 11.38%, 우리들제약은 7.08%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김 지사가 주목 받으며 신공항관련주들(한라IMS, 두올산업 등)은 모두 15%가량 급상승세를 보였다.

문 고문이 불출마하면 김 지사가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신공항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주 폭락=>김두관주 급등, 의도적 ‘작전세력’ 개입?
문재인 측 “여의도 사무실 계약 준비…전혀 사실무근”  

하지만 문 고문 측은 즉각 나서 불출마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전시회 개관식’에서 만난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기자의 불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헛웃음을 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기가 막혀했다.

윤건영 노무현재단 사무처장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나갔다. 소설일 뿐”이라며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사무처장은 이어 “문 고문은 관련 얘기를 듣고 허허 웃으시기만 했다”며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며칠 내로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기 위한 계약 준비까지 하고 있다”며 불출마설을 단호히 일축했다.

불출마 소식
배경과 원인은

그러나 강력한 대권주자의 불출마 소식에 정치권은 서둘러 그 배경과 원인분석에 나섰다. 일단 정가에서는 문 고문의 대권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는 문 고문의 대권 도전 선언이 올해 초께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었고, 다시 올 초에는 ‘총선이 끝난 직후’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이 모두 빗나가고 4·11 총선에서 생각보다 큰 바람을 몰고 오지 못하자 문 고문의 행보가 더욱더 더뎌지게 되면서 이런 설이 나돌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대권주자들에 비해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점도 불출마설이 나돌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부터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고 “안철수 원장이 나선다면 적극 돕겠다”는 발언이나,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권은 관심 없다”며 “내 목표는 대선”이란 의지를 드러낸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나 몇 달 전부터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사실상 대선캠프를 구축한 김두관 지사 등 다른 예비후보들에 비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인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문 고문은 총선 직후 트위터를 통해 “늦지 않은 시기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출마 때 사퇴했던 전임 이사장의 선례에 따르는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명숙 초대 이사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혔다고 봐도 될 만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재단 이사와 운영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3주기의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문 고문이 재단 이사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사장직 유지를 적극 부탁하자 문 고문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 고문이 출마 발표를 늦춘 이유였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불출마설의 배경이 됐던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고문이 설령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당의 유력주자로 떠오른 이상 경선흥행을 위해서도 완주하고 마지막에 단일화에 합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불출마설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듯 많은 논란과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문 고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 고문은 불출마설이 불거지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열린 좋은일자리본부 1차 회의에 환한 표정으로 나타났지만 ‘이해찬(당 대표)-박지원(원내대표) 역할분담론’(이하 이-박 연대)과 관련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같은 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전시회 개관식에 참석해서도 쇄도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치신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성장통’?
위기극복 능력 검증, 최우선 당면과제로 떠올라

하지만 이는 불출마설을 인정하는 침묵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박 연대’의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동의한 문 고문을 향한 당내 집중포화가 쏟아져 말을 아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스스로 “힘들기는 힘들다”고 말 할 정도로 문 고문이 같은 진영으로부터 이처럼 혹독하게 비판받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문 고문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당의 지원유세 요청을 거절한데 대한 비판과 PK지역 참패의 성적표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져 비노계의 공격을 받아 왔다.


여기에 이-박 연대 합의가 알려지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박지원 최고위원과 단둘이 식사를 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라고 두둔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트위터를 통해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의 합의,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며 순수한 의도였다는 해명을 했지만 정무적 판단력이 취약하다는 비난과 함께 “이해찬·박지원 두 프로정치인에게 끌려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변호사와 행정경험이 많은 대선주자급 인물이지만 정치신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문 고문이 현재까지 당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데, 앞으로도 고비가 몇 차례는 더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문 고문의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뻘밭’ 구장에서의
전략과 플레이 주목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출마설 자체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다소 억측성이긴 하지만 문 고문 측으로선 현시점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한번쯤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이란 분석에 기인한 관측이다.

일단 설을 흘려서 파장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면 문 고문 본인이 직접 나서 설로 일축하고 사태를 수습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모식을 앞둔 시점에서 문 고문의 출마선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을 뒤엎고 난데없이 흘러나온 불출마설.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든 현재로선 불출마설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주류인 친노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도 당내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그의 타고난 성정으로 볼 때 이-박 연대 논란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에 혐오를 느꼈을 수 있다”면서도 “지지세력에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툭툭 손 털듯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 중진의원도 “정치판에 들어오면 다 겪는 일”이라며 문 고문이 시련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스포츠에 비유하면 ‘대선 구장’은 ‘뻘밭 구장’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문 고문은 이미 이 뻘밭에 뛰어든 형국이다. 한 발을 내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빠져나오기도 힘든 뻘밭에서 문 고문이 어떤 전략과 플레이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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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