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절자’ 의심 받는 김문수의 대권행 ‘자충수’ 내막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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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걸치려다 가랑이 찢어질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 직후 김문수 경기지사는 총선의 최대 피해자(?)로 급부상했다. 당은 과반의석 확보로 압승을 거두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을 더 확고히 굳혔고, 일부에서는 “대선 경선은 무의미 하다”며 ‘박근혜 추대론’까지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총선 후 대선행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된 김 지사로서는 그야 말로 ‘사면초가’에 처했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여·야를 통틀어 가장 먼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의기양양하게 첫 스타트를 끊은 김 지사지만 대권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대권가도는 먹구름만 잔뜩 낀 상황이다. 그 이유는 뭘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2일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자신의 측근들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후에도 김 지사는 측근들과 유달리 잦은 회동을 가졌다. 그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특히 김 지사가 대선 도전 시 당내 기반이 될 수 있는 최측근인 차명진·임해규 의원 등이 낙선한 것이 그의 고심을 더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총선 최대 피해자
김문수 경기지사?

하지만 김 지사는 장고 끝에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등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승부사적 기질을 살려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 김문수는 자금, 인력, 조직이 없고 대세론도 없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만류하는 분도 많았다”면서 “제가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번민도 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 길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지사직 사퇴의사도 밝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본선 경쟁력은 박 위원장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며 “내가 대선후보가 돼야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필승한다”고도 밝히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그러나 김 지사는 ‘말 바꾸기 비난’을 뻔히 예상하고도 단 하루 만에 “당내 경선에서 최종후보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경선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지사직 사퇴가 필수조건이었음에도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등록도 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 취임할 때 사직을 하면 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은 경선과정에서 수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헌법 소원 추진의사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정무직공무원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퇴를 해야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헌법 소원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룰 변경도 주장하고 나섰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현재의 동원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지사를 향해 ‘변절자’라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사직 사퇴” 하루 만에 말 바꾸고 헌법소원 제기까지
경선룰 수정 제안도, 대권 욕심 위해 법과 룰은 상관없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연일 친박계와 박 위원장을 공격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전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대표주자(친이계)들을 만나 ‘경선룰’ 변경과 ‘지사직 사퇴’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가 ‘사퇴카드’를 만류했다는 말은 일절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친이계와 청와대가 지사직 사퇴 카드를 용인했을 것이라 짐작이 나왔다.


또한 입장 번복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과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청와대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친이계와 청와대는 ‘서울의 정몽준, 경기도 김문수, 충청권 정운찬, 영남 김태호를 앞세워 바람몰이를 하고 박 위원장을 집중공격한 후 막판에 단일화하여 승리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후설’에 무게가 실렸다.

이 전략의 기획자이자 선봉장에는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선 전 몸을 사렸던 친이계의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크나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당내 지분을 5분의1정도 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경선룰 변경과 공격들은 의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친이계가 ‘박근혜 X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전 터진 ‘민간인 사찰’이 그 실체다.

많은 논란이 되며 비난의 칼날을 받아야 했던 청와대와 친이계지만 불법사찰로 X파일을 확보해 박 위원장을 옥죌 수 있는 약점을 잡은 성과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결국 ‘지사직 사퇴’를 접은 것은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는 판단아래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헌법소원’ 제기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친이계의 성과?

또한 친이계의 이러한 전략 외에도 김 지사의 ‘숨겨진 의도’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의석수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실제 4·11총선이 대선이었다면 유효 득표수에서 야권연대에 뒤져 새누리당은 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것이 김 지사의 ‘숨겨진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김 지사는 “수도권에서 박 위원장이 패배한 것에서 미래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 위기론’ 속에 자신의 거점인 경기도의 지지율을 높여 ‘박근혜 대안론’으로 자리 한다는 속내를 밝힌 김 지사였다.

‘청와대 배후설’ 제기됐지만 김 지사는 적극 부인 
친이계, ‘박근혜 X파일’ 가지고 있다는 주장 제기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야심차게 첫 테이프를 끊으며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뜻하지 않은 ‘최시중 사건’으로 관심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친이계와 청와대는 분위기를 이어가기는커녕 사태를 수습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친이계의 대권플랜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친 셈이다.

각계의 비난도 거세다. 민주통합당은 “지사직 유지는 결국 양다리 걸치겠다는 것으로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와주테이의 박쥐들>의 저자 이동형 작가는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변절자로 김 지사를 지목했다.

 그 이유로 김 지사는 공장에 노동자로 입사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구속돼 2년6개월 동안 옥살이까지 했던 노동운동가였다. 하지만 민중당을 거쳐 민자당, 신한국당에 입당해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노동자의 대부’로 불렸던 김 지사가 1996년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날치기 하는 과정 중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수기로 당당히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한 유명 파워블로거는 김 지사의 자서전 <김문수의 청>에서 “그래 혁명을 통해서만 만인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정치를 통해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 되는 거야”라는 부분을 발췌하며 “그는 변절의 순간부터 기회주의자로 탈바꿈해 철저히 권력의 성공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 인물”이라며 “김문수는 노동자를 위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재벌, 친기업, 친삼성을 입에 달고 사는 인물”로 평가했다.


또한 이 블로거는 201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김 지사가 2006년 취임한 이후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진 사실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의 자립도는 김 지사 취임 전 70.3%에서 매년 하락하며 2010년 59.3%까지 떨어졌다. 이는 서울시의 92.0%의 반토박 수준이었다.

블로거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로 “김 지사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을 찬양하며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취등록세인데 김 지사가 스스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한 탓에 복지분야 재원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지사의 소방서 전화 사건과 함께 ‘김문수의 7대 망언’이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퍼져 나가 김 지사를 괴롭히고 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
6년 간 지속적 하락

이처럼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사퇴압박’까지 받고 있는 김 지사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닐 수 없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사표를 내고 하려 했는데 너무 반론도 많았다”고 사퇴 번복 이유를 밝히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어서 주저없이 “제가 감히 작은 역할(대통령)을 해보려 한다”며 출마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제 지지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 사람이 정말 되려는 거냐, 그냥 해보는 거냐 하시기도 한다”며 “어쨌거나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앞장서서 대권행을 택한 김문수 경기지사. 그의 갈짓자(之) 대권행보가 향후 전개될 대권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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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