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구원투수 유장희 신임 동반성장위원장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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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적 성향…누구 편에 설까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새 수장이 됐다. 지난 3월말 돌연 사퇴한 정운찬 전 위원장을 대신해서다. 유 위원장의 내정을 두고 중소기업계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경제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정 전 위원장의 공백을 대체할 적임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동안 친기업적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 위원장은 과연 그간 부진하던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뤄낼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2기 동반성장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내정됐다.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정운찬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동반성장위원장에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4월30일 제15차 동반위 본회의를 통해 공식업무를 수행한다.

“양극화 심한 상황
무거운 책임 느껴”

유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위원장은 미국 UCLA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Texas A&M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사를 거쳐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MB 대선 캠프에 몸담은 바 있는 유 위원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활동을 하며 현 정부의 경제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이 대통령의 기부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벌이는 청계재단 이사와 언어통역봉사단체인 BBB코리아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재계와는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2009~2010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정 전 위원장이 동반위를 정착시키고 사회 공론화를 위해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우길 마다하지 않았다면 2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화합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경제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 캠프 출신에 청계재단 이사 ‘뒷말’ 무성
대·중소 간 화합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정착

유 위원장의 내정을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계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의 공백을 대체할 적임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무게감이 적고 그동안 친기업적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먼저 유 위원장을 새로운 동반성장위원회 수장으로 추대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단체들은 약속한 듯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장희 교수가 선임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임 위원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건설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유 신임위원장은 학계,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동반위의 수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건설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공생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장희 교수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춰 동반성장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선 ‘맥 빠지는
인사’라는 얘기도

반면, 중소기업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당초 동반성장위원장에 정치권의 거물급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포스코 이사회 의장, 대학교수 등을 거친 ‘엘리트풍’의 위원장이 선임돼서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맥이 빠지는 인사’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동반위가 지난 2년 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올 수 있던 배경에는 국무총리를 지낸 정 전 위원장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이 비교적 중량감이 적다는 이유에서 ‘할 말을 못하는’ 위원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MB캠프 자문위원과 청계재단 이사를 맡을 만큼 현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친대기업 성향을 보여 온 점도 동반위원장에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위원장도 제대로 힘조차 못쓰고 사퇴한 마당에 거물급 인사는커녕 대기업, 정부와 관련이 깊은 인물을 동반성장위원장에 앉히면 무슨 일이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운찬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유명무실해진 동반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환영하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울상
친재벌 성향 보여 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 관계자도 “동반성장위원장은 정부, 대기업과 싸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특히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과 관련해 정책 추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선임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정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위원장이 전형적인 보수경제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소업계는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유 위원장이 지난 2008년 집필한 <민영공화국>이란 저서에서 “전환기 한국경제는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 세계 일류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민영화가 필수”라면서 민영화 대상으로 KBS, 금융기관, 각종 공기업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라는 저서를 통해서는 국가 경제에서 지나친 정부 역할을 비판하고 민간의 역할과 기업의 자율적 혁신, 좋은 기업환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유 위원장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인사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 관계자는 “유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로서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정부와 대기업에 휘둘리면서 (동반위원장으로서)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안 파악 못해
의견 표명 미뤄

이런 우려 속에서도 중소업계는 이번 위원장 선임으로 표류해오던 동반위가 정상화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중소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동반성장지수 발표가 대표적이다. 동반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점수를 매겨 최우수, 우수, 양호, 개선 등 4개 등급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올해 유통ㆍ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유통ㆍ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산업 범위가 방대하고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 위원장은 현안들에 대해 “아직 업무 파악이 완전히 안 돼 있어 당분간 현안들에 대해 리뷰를 할까 한다”며 구체적 의견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 그는 과연 동반성장을 이뤄낼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유 위원장을 바라보는 중소업계의 눈빛에 간절함이 묻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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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