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계 저승사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다음 타깃이 정해졌다. 양재 복합문류단지가 도마에 올랐다. 중수부는 그동안 적잖은 ‘헛발질’로 망신을 당했던 터라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 움직임이다. 그러나 손볼 곳이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재벌 오너도 아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양재 복합문류단지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파이시티와 관계사 사무실, 경영진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시행사 압수수색
파이시티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인허가 관련 비리다. 검찰은 파이시티가 2007∼2008년 건설사를 운영하는 브로커에게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파이시티 관계자들과 브로커 등을 소환해 돈이 오간 경위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이시티가 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을 했다”며 “사업 인허가를 브로커에 청탁하면서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복합개발 사업인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하이브랜드 건너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017㎡(약 3만평)에 오피스·백화점·쇼핑몰·물류창고·화물터미널 등 복합유통센터를 신축해 분양·임대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조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8월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된데다 부동산시장 침체 탓에 사업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올스톱’됐던 개발사업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는 와중이었다.
문제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이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이 사업은 인허가가 지연되다 2009년 11월 건축인허가가 완료됐다. 승인이 나는데 무려 10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파이시티는 2008년 10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2009년 3월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시의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이 반려됐다. 이후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차장 부분을 보완해 건축허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법정관리인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는가 하면 파이시티의 전 경영진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채권단을 고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브로커 로비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포착
정·관계 확대 가능성…대기업 연루설도 ‘솔솔’
대검 중수부는 통상 대기업 수사를 전담한다. 큰 사건만 맡는 것이다. 이도 아니면 재벌 오너나 권력형 비리를 턴다. 최근 서초동엔 중수부가 총선 직후 해외 지사 등과 거래하면서 일부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뭉칫돈 흐름이 발견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손 볼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런 중수부가 불과(?) 억대의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는 사건에 칼을 빼들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단순 인허가 사건이 아닐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로비 자금이 거액이거나 돈이 정·관계 등에 뿌려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이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 이번 건은 인허가 로비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중수부가 했던)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파이시티 관련 범죄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마트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의 연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수부의 ‘진짜 타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3월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등과 공사금액 8976억원에 시공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35개월. PF엔 하나UBS자산운용 부동산펀드(3828억원), 우리은행(1846억원), 농협(1178억원), 교직원공제회(1473억원) 등이 투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는 포스코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투자사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이마트 수사에서 망신을 당한 중수부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지도 관심거리다. 중수부는 지난 16일 선종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하이마트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하이마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 만이다.
중수부는 당초 하이마트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선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백억원을 받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횡령,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선종구 굴욕’ 털까
하지만 검찰이 수사 초기 엄단 의지를 보였던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선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은닉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수부는 지난달 28일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범죄 혐의 사실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던 중수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하이마트 납품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 일로 ‘과잉수사’논란이 일었고, 결국 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