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차기 치안총수’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4.24 09:25:29
  • 댓글 0개

시궁창 떨어진 ‘경찰배찌’ 건져낼 구세주 될까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김기용 경찰청 차장이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물러나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당초 청와대는 이강덕 서울청장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로 패를 접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동향 출신인데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뤄진 지난 2008년 청와대 공직기강팀에 근무한 이력 때문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야권의 집중포화가 불을 보듯 뻔해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사실상 김 차장이 차기 ‘치안총수’에 낙점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무사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다. 풀어야 할 숙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다. 김 차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김기용 경찰청 차장이 ‘치안총수’에 내정됐다. 경기 수원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대신해 10만 경찰의 리더로 선임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차장을 새 경찰청장으로 임명제청하는 것에 동의했다. 7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 위한 회의로 내정자가 결정된 후 거치는 절차다.

경찰 내부에서
보안통으로 불려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경찰청장에 김 차장을 내정했다. 인선배경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귀감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1957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경찰 특채로 경찰복을 입었다. 충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경무국장 등을 역임한 뒤 올 초 총선에 나선 박종준 차장의 뒤를 이어 경찰청 차장에 부임했다.

김 내정자는 올해 초 치안감(경찰청 경무국장)에서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이 총선 출마로 사표를 내면서 치안정감(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불과 4개월만에 경찰청장 자리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관운’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경찰 내부에서 보안통으로 불린다. 그만큼 보안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일선 경찰서를 두루 거치며 현장 업무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직원들과의 화합은 물론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해 조직을 잘 이끌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안팎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조 청장이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부터 경찰 내부에선 MB정부 마지막 경찰청장 자리가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돌아가리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대신해 10만 경찰의 리더로 선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강덕 서울청장 제치고 내정돼

이 청장은 부산·인천의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만큼 경찰내 신망이 두텁다. 청와대는 이 청장을 일순위로 염두에 뒀다. 게다가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경기경찰청장이 자리에 앉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경찰 안팎에서는 이 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이 될 것이란 데 의심을 가지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런 이 청장의 발목을 잡은 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진행된 게 드러난 시점에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을 맡았던 게 화근이었다.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됐고, 여당의 조력도 바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과 동향인 경북 포항 출신이란 것도 약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쪽도 이 청장의 경찰청 입성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막판까지 이 청장의 승진 카드를 놓고 고심하던 청와대도 결국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내정자는 충북 출신 첫 경찰청장이라는 게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역 안배 면에서 모양새가 좋다. 또 각종 ‘MB코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부각됐다. 당연히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입지전의 주인공,
충북 출신 장점

또 김 내정자가 고졸 검정고시와 한국방송통신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 입문한 입지전의 주인공이라는 점도 메리트다. 각종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들의 면면이 그리 화려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유력했던 이 청장이 정치적인 문제로 차기 청장 순위에서 멀어지자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대안은 김 차장 뿐이었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이 내정되면서 청와대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박 위원장 쪽에서 이 청장에 대해 거부감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균형이 김 내정자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적 인사를 한 셈이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길 수 있고, 박 위원장의 대권 가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어찌됐든 현재로선 김 내정자의 선임이 사실상 확실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산하에 31개 경찰서와 5개의 기동단, 청와대 경비를 책임지는 경비단 등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조직을 거느린 경찰청의 수장에 오르게 된 것.

경찰 추스르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하는 중책 맡아
초고속 승진 두고 뒷말…조직 장악력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 내정자는 흐트러진 경찰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슬러야 한다. 무너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책도 맡았다.

최근 경찰은 모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다. 수원사건의 대응미숙과 경찰의 비위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은 곤경에 빠져있다. 수원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능함과 사건축소, 은폐, 거짓해명 등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비리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등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간의 시선은 김 내정자가 위기에 빠진 경찰조직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되고 있다.

물론 김 내정자의 의지는 강하다. 김 내정자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렵고 민감한 시기에 경찰청장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하게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 납치살해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위기상황인 만큼 떨어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뇌부 연쇄이동에
조직 흔들릴 가능성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먼저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다. 게다가 초고속 승진에 따른 경찰 수뇌부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 조직이 흔들릴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사·형사·정보 파트 근무경험이 적고 두드러진 수사 성과도 없어 조직 장악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각 지방청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처한 상황을 보면 김 내정자의 어깨는 무겁다. 그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아 더욱 그렇다. 그는 과연 수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나락에 떨어진 경찰조직을 추스르고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