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차기 치안총수’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4.24 0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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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창 떨어진 ‘경찰배찌’ 건져낼 구세주 될까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김기용 경찰청 차장이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물러나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당초 청와대는 이강덕 서울청장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로 패를 접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동향 출신인데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뤄진 지난 2008년 청와대 공직기강팀에 근무한 이력 때문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야권의 집중포화가 불을 보듯 뻔해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사실상 김 차장이 차기 ‘치안총수’에 낙점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무사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다. 풀어야 할 숙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다. 김 차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김기용 경찰청 차장이 ‘치안총수’에 내정됐다. 경기 수원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대신해 10만 경찰의 리더로 선임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차장을 새 경찰청장으로 임명제청하는 것에 동의했다. 7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 위한 회의로 내정자가 결정된 후 거치는 절차다.

경찰 내부에서
보안통으로 불려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경찰청장에 김 차장을 내정했다. 인선배경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귀감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1957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경찰 특채로 경찰복을 입었다. 충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경무국장 등을 역임한 뒤 올 초 총선에 나선 박종준 차장의 뒤를 이어 경찰청 차장에 부임했다.

김 내정자는 올해 초 치안감(경찰청 경무국장)에서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이 총선 출마로 사표를 내면서 치안정감(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불과 4개월만에 경찰청장 자리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관운’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경찰 내부에서 보안통으로 불린다. 그만큼 보안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일선 경찰서를 두루 거치며 현장 업무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직원들과의 화합은 물론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해 조직을 잘 이끌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안팎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조 청장이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부터 경찰 내부에선 MB정부 마지막 경찰청장 자리가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돌아가리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대신해 10만 경찰의 리더로 선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강덕 서울청장 제치고 내정돼

이 청장은 부산·인천의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만큼 경찰내 신망이 두텁다. 청와대는 이 청장을 일순위로 염두에 뒀다. 게다가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경기경찰청장이 자리에 앉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경찰 안팎에서는 이 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이 될 것이란 데 의심을 가지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런 이 청장의 발목을 잡은 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진행된 게 드러난 시점에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을 맡았던 게 화근이었다.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됐고, 여당의 조력도 바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과 동향인 경북 포항 출신이란 것도 약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쪽도 이 청장의 경찰청 입성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막판까지 이 청장의 승진 카드를 놓고 고심하던 청와대도 결국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내정자는 충북 출신 첫 경찰청장이라는 게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역 안배 면에서 모양새가 좋다. 또 각종 ‘MB코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부각됐다. 당연히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입지전의 주인공,
충북 출신 장점

또 김 내정자가 고졸 검정고시와 한국방송통신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 입문한 입지전의 주인공이라는 점도 메리트다. 각종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들의 면면이 그리 화려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유력했던 이 청장이 정치적인 문제로 차기 청장 순위에서 멀어지자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대안은 김 차장 뿐이었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이 내정되면서 청와대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박 위원장 쪽에서 이 청장에 대해 거부감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균형이 김 내정자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적 인사를 한 셈이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길 수 있고, 박 위원장의 대권 가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어찌됐든 현재로선 김 내정자의 선임이 사실상 확실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산하에 31개 경찰서와 5개의 기동단, 청와대 경비를 책임지는 경비단 등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조직을 거느린 경찰청의 수장에 오르게 된 것.

경찰 추스르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하는 중책 맡아
초고속 승진 두고 뒷말…조직 장악력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 내정자는 흐트러진 경찰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슬러야 한다. 무너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책도 맡았다.

최근 경찰은 모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다. 수원사건의 대응미숙과 경찰의 비위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은 곤경에 빠져있다. 수원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능함과 사건축소, 은폐, 거짓해명 등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비리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등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간의 시선은 김 내정자가 위기에 빠진 경찰조직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되고 있다.

물론 김 내정자의 의지는 강하다. 김 내정자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렵고 민감한 시기에 경찰청장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하게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 납치살해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위기상황인 만큼 떨어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뇌부 연쇄이동에
조직 흔들릴 가능성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먼저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다. 게다가 초고속 승진에 따른 경찰 수뇌부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 조직이 흔들릴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사·형사·정보 파트 근무경험이 적고 두드러진 수사 성과도 없어 조직 장악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각 지방청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처한 상황을 보면 김 내정자의 어깨는 무겁다. 그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아 더욱 그렇다. 그는 과연 수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나락에 떨어진 경찰조직을 추스르고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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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