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노력하는 수재’ 한덕수 신임 한국무역협회장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2.29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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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한 전력 회장님 ‘무역업계 잘 어루만질까’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한국무역협회 제28대 회장에 선임됐다. 한 회장이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찾아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게 무역협회가 밝힌 추대 배경. 선출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잡음이 있었지만 무역협회는 전혀 괘념치 않았다. 무역협회는 민간단체이지만 업무속성상 정부와 협조할 일이 많고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회장의 추대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협회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 총리 출신의 한 회장이 수출증진을 위한 대정부 협상력을 크게 높여 주리란 것이다. 이처럼 협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덕수 신임회장.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서울대ㆍ하버드대 등 ‘초일류 엘리트 코스’
성실성, 일에 대한 열정 바탕으로 많은 결실

‘전형적인 모범생’ ‘뛰어난 균형감각의 소유자’ ‘일이 취미인 인물’. 이는 지난 22일 한국무역협회 제28대 회장에 선임된 한덕수 회장에 대한 평가다. 한마디로 ‘노력하는 수재’라는 것이다.

전북 전주 출생인 한 회장은 경기고ㆍ서울대 경제학과ㆍ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등 ‘초일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출발했지만, 1982년 부처 간 교류 때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로 자리를 옮긴 것을 계기로 관료생활 대부분을 통상 분야에서 보냈다.

전형적인 모범생
일이 취미인 인물

한 회장은 성실성과 일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많은 결실을 이뤄냈다. 상공부 산업정책과정 시절에는 개별산업 육성법, 진흥법 등을 공업발전법으로 통폐합했다. 이로써 기존의 산업정책이 업종별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입지?인력?자금?연구개발 등 기능별로 전환됐다.

이후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거쳐 DJ정권 시절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했다. 이 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통상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일사불란한 통상업무 체계를 수립했다.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역모기제도 활성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방안들이 이 때 만들어지고 추진됐다.

한 회장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방에 앞장섰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실제로 FTA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의구심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바로 그였다.

이처럼 승승장구 해 온 한 회장이지만 길이 항상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로서 지휘했던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보완책을 추가로 만들어야 했다.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벌였던 `마늘 협상'이 2002년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일도 있었다.

한 회장은 꼼꼼한 일처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조정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 회장의 빈틈없는 일처리에 대해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해찬 전 총리도 인정할 정도다.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 이후 국무조정실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잡음없이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총리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 또 복잡한 사안을 아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 회장의 브리핑 능력은 관가에 널리 알려져 있다. 부하직원에게도 치밀한 보고서를 요구하며,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퇴짜를 놓는다는 후문이다.

한 회장은 또 빼어난 영어실력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미국인이 자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는 지금도 모르는 단어나 좋은 문장이 눈에 띄면 메모하고 암기한다. 2001년 OECD대사 시절 외환위기 극복 모델로 한국형과 말레이시아형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20여분에 걸친 논리적인 영어연설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 토론을 곧바로 끝냈을 정도다. 한미자동차 협상 당시 유창한 영어와 치밀한 자료준비에 미국 대표들이 “다음부터 저 사람은 협상테이블에서 빼주었으면 좋겠다”며 혀를 내두른 것도 유명한 일화다.

대인관계에서 세련되고 절제된 모습이며 항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기존 고위관료들의 ‘권위적 카리스마형’과는 거리가 있다. 권위주의적 통제보다 전문적 식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 뒤 정책으로 추진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중시한다.

낙하산 반발에도
무시하고 강행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농림부·환경부·산자부 등 경제부처 실무진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복잡한 사안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당수 고위층과는 달리 술수가 없고 소박·진솔·담백하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통솔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눈에 띄는 이력과 능력의 소유자인 한 회장이지만 무역협회장에 선임되기까지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무역업계 일각의 반발 때문이었다.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 낙하산 방식으로 무역협회 수장 자리를 꿰차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전국무역인연합(전무련)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순수민간단체인 무역협회에 언제까지 정권 측근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전무련은 “그동안 정부는 무역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무역협회에 퇴직 관료 출신의 낙하산 회장을 끊임없이 내려 보냈다”며 “무역협회가 무역업계를 위한 대변자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정권 입맛만 맞춰왔다”고 꼬집었다. 전무련은 또 올 연말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한 신임회장이 1년 임기의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련되고 절제된 대인관계…‘수평적 리더십’
꼼꼼한 일처리 조정능력 정평…영어도 수준급

그러나 무역협회는 관 출신 인사가 무역업계를 대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의 본 업무가 정부 정책 조율 등 굵직한 업무인 만큼 관 출신이 오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다.

무역협회는 “지난 17일 열린 무역협회 회장단회의에서 회장단 30명 가운데 20명이 한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며 “무전련이 총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한 회장 취임을 철회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다”며 예정대로 취임을 강행했다.

그리고 한 회장은 지난달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무협호의 키를 잡게 됐다. 이로써  향후 무역협회를 이끌게 된 한 회장은 민주통합당 등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FTA바로알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 회장은 “전 정권에서 총리를 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한·미FTA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실에 근거해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세계의 큰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좁은 국내 시장과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복지 향상을 위해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개방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 회장은 “무역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하는데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FTA 이행 과정에서 원산지증명 등 수출 기업들이 당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FTA 바로알기 운동을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애로 해소
대정부 협상력 발휘

한 회장은 또 중소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와 무역인프라 구축에 협회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회장은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파악과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무역 현장을 자주 방문 하겠다”며 “이제 1조 달러 무역시대를 넘어 세계 9위 무역대국에 걸 맞는 시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무역협회는 한 신임회장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남덕우 전 총리에 이어 7년만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이 회장에 취임함에 따라 무역업계의 애로해소 및 수출증진을 위한 대정부 협상력이 크게 높아지리란 기대감에서다. 한 회장은 과연 무역협회의 이 같은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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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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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