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튀긴 국회 난투극 현장고발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2.20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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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격투기장? “내 지역구는 안 돼!”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국회에서 여당 원들과 보좌진들의 몸싸움이 또 다시 벌어졌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격투기 장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매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증언자의 목격담을 토대로 국회 난투극을 재구성 해봤다.

지역구 통폐합 놓고 여당 의원끼리 몸싸움
피터지게 싸우다 기자들 달려드니 점잔 빼

사건의 발단은 역시나 기득권 때문이었다. 4·11 선을 불과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 같은 당 의원끼리 마찰이 생긴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을 강행하고 있는 당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두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여상규 의원이었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최종 제안했는데, 남해·하동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어 합구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주 의원과 “제발 내 지역구는 살려 달라”는 여 의원의 입장차가 멱살잡이로 확대된 것이다.

“내 지역구 살려 달라”


주 의원은 지난 15일 새누리당의 최종안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에게 제시했다.

이 방안에 여 의원의 지역구가 통폐합 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자 여 의원은 주 의원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한다. 그만큼 필사적인 여 의원이었다.

 여 의원은 오후 1시경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식사를 겸해 열린 비공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협의 자리를 찾았다.

그는 “농촌인 남해·하동을 사천 등 인근 도시지역과 합쳐서는 안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과 여 의원 간의 언쟁도 벌어졌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여 의원은 “지역구 통폐합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자”며 주 의원을 붙잡았지만 주 의원은 “할 말 없다”며 의원회관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가지 말라” “할 말 없다” 등의 언쟁을 주고받으며 팔을 붙잡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의원회관까지 도착한 여 의원은 사무실 안에까지 들어와 “합구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자 주 의원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의원실 방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여 의원은 휴대전화로 보좌진을 불렀다. 화들짝 놀란 주 의원 보좌진은 의원실 바깥 출입문을 잠가버렸다.


잠시 후 오후 2시 20분경 주 의원이 출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여 의원과 보좌진은 주 의원에게 달려들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주 의원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실랑이를 벌이다 10분 뒤인 오후 2시 반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도 실랑이는 계속됐다. 감정이 격해지자 실랑이의 강도는 높아졌고 엉겨 붙은 두 사람 사이에선 고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1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여 의원이 몇 걸음 뒤로 밀려나더니 엉덩방아를 찧을 뻔하며 넘어졌다. 다행히 한 손을 땅에 짚고 넘어져 큰 부상은 면했다.

여 의원이 승용차에 오르려는 주 의원의 가방을 붙들었고 주 의원이 가방을 놓아 버리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상황이 거칠어지자 두 의원의 보좌진도 달려들었다가 상대방의 얼굴과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난투극 중에 한 보좌관은 피를 흘리는 찰과상까지 입었다고 한다.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 의원은 의원회관 1층 중앙현관 앞에서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도 차에 타려는 주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 의원 간의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

한 국회 방호원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들의 몸에 손을 대고 힘으로 제압해 떼어놓을 수도 없고...”라며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

두 의원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기자들이 몰려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점잔을 뺐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분 다 안면이 있는 의원들이었지만 실랑이가 워낙 심해 도무지 나설 수가 없었다”면서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의원들도 주먹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해 마치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고 밝혔다.

금배지를 달기 이전 판사였던 여 의원과 검사였던 주 의원이었지만 이들에게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주먹다짐을 부정했다. 주 의원 측은 “통상적인 실랑이 정도였다”고 밝혔고 여 의원 측도 “주먹다짐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여 의원은 “인구 한도가 안 되는 대구 달서나 부산 남구를 놔두고 남해·하동을 통폐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 속 한 장면”
 
한편 이날 ‘남해·하동 선거구 지키기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40여 명은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중단하라. 농촌 지역구 반드시 사수하자”며 농성을 벌였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좀처럼 진척이 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샅바싸움 탓이 크다.

이처럼 최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획정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갈등이 첨예한 양상이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체면과 자존심까지 내팽개치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추태를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외치지 말고 몸소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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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