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거물’ 노리는 심상찮은 ‘검풍’ 막전막후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1.19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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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의 거목도 ‘검풍낙엽’…12월 대선까지 ‘검풍한설’

[일요시사 = 이해경 기자] 과거 특정 정당과 계파를 겨냥한 북풍(北風 안보위협), 안풍(安風 안기부예산 전용) 등 선거 판세를 뒤흔들었던 거대 쓰나미가 또 다시 정치판을 덮치고 있다. 노란 돈봉투 다발이 몰고 온 ‘검풍(檢風)’이 그것.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과 여권의 최대 잠룡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야말로 초메가톤급 강풍이 불어 닥친 셈이다. 기성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고승덕발 검풍’이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 폭풍전야 상태다.
 

임진년 새해가 밝자 여·야는 각각 쇄신과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총선과 대선의 필승을 다짐했다. 하지만 새해벽두부터 청천벽력 같은 폭로에 정치권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친이계를 겨냥한 돈봉투 사건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례대표 인선, 2010년 전당대회를 거쳐 2007 대선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니만 이젠 야당으로 그 불똥이 옮겨 붙었다.

고승덕  의원의 연이은 폭로로 29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는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고승덕발 ‘검풍’
파장은 어디까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고 의원의 폭로가 있자마자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거듭되는 폭로로 돈봉투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싸움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에 가려졌긴 하지만 검찰이 야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여야모두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궁지에 몰린 여야는 향후 전개될 검찰수사의 방향과 강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선은 물론 대선의 승패가 검찰의 칼끝에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수사가 특정정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그칠 지, 한국정치의 오랜 악습이자 관행인 금권선거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또한 ‘계파자금이냐 대선잔금이냐를 놓고 말이 많은 자금출처 문제까지 파고들지 여부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란 돈봉투 다발 몰고 온 ‘검풍’ 여야 동시 강타
칼자루 쥔 검, 정치권과 여론의 비상한 관심 모아

검찰로서도 최근 ‘벤츠여검사’와 ‘디도스 사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민심의 뭇매를 맞고 있어 명예회복이 필요한 시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들며 극심한 레임덕에 빠져들자 검찰로서도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명분도 생겼다.


이러한 시점에서 검찰수사는 돈봉투 살포 대상 명단으로 의심되는 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들의 거듭되는 부인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었지만 이 명단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댈 태세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자동적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소환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원내외 인사는 총선 공천에서 배제시킨다는 ‘살생부론’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입증되면 정당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출마자체가 어렵게 된다.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과거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는 것이 우리 당의 취지라고 검찰에 설명했다”면서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수사해서 우리 당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너도나도 폭로
진흙탕 싸움터

고 의원의 폭로가 나오자 2010년 ‘7·14 전대’, 2007년 ‘8·20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옮겨가더니 2006년과 2003년 전대에서도 돈 선거가 치러졌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로 경쟁하듯 폭로를 일삼고 있어 당내 혼란을 부추김은 물론 제 얼굴에 침 뱉는 형국이다.

주요원인으로 한나라당내 뿌리 깊은 계파갈등이 손꼽히고 있다. 고 의원의 폭로로 친이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친박을 겨냥한 친이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까지 가세했다 자신들의 계파를 지키기 위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 폭로에 이어진 의혹은 2008년 총선에 앞서 비례대표 공천에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도 지난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의원(공천)도 돈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옛날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은근하게 4년 내내 돌아다니지만 증명할 길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전혁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2010년 전대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10년 전대 당시 10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지도부에 출마했던 당시 전대에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며 확실한 물증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후보 2명이 동시에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홍전 대표와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도 돈으로 조직을 동원한 선거였다고 폭로했다.

원 전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의원 동원비용은 후보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도  “당시 대선후보 경선은 조직 동원 선거였다”고 폭로했다.

‘3당2락’(30억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을 쓰면 최고위원 된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국회에서 이들의 폭로는 당내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직책을 달기 위해서는 금전 살포가 만연돼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고 있다.

‘차떼기당’ 악몽 되살아나는 한나라당, 곤혹스런 박근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검찰, 명예회복의 절호의 찬스!

한편 이번 돈 봉투 사건은 흡사 지난 2003년 ‘차떼기사건’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터진 차떼기사건으로 존폐위기 상황을 맞았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측근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트럭 째 받은 사건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9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 일부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법은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 50억과 150억원씩 실은 2톤 트럭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지하 주차장 등에서 트럭 째로 넘겼다.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당시로서는 스케일이 다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후 ‘차떼기’는 한나라당의 부패 이미지를 상징하는 별칭이 되었고 민심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사건으로 회자 되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당 전면에 등장해 천막당사를 구현하며 총선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

하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차떼기 악몽이 되살아났다. 공천헌금 파문으로 당이 흔들린 것이다.

5선의 김덕룡 의원과 재선의 박성범 의원이 각각 서울 서초구청과 중구청장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각각 4억여원과 21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된데다 한 달 뒤 고조흥 의원이 3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휘청거렸다.

 5·31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차떼기 오명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공천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것 역시 박근혜 대표체제 하에서였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당 전면에 나설 때마다 금품수수 관련 사건이 터져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인위적 물갈’이 아닌
‘여론 물갈이’에 기대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당 차원의 ‘인위적 물갈이’가 아닌 ‘여론 물갈이’가 대폭 이뤄져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그 칼날은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로 ‘보좌관만 잡아들이는 검찰’의 이미지를 벗어나 실세를 정조준 하는 수사를 한다면 자연스런 물갈이는 물론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에 한걸음 다가 설 것으로 여겨진다.

‘북풍’과 ‘안풍’에 이어 선거의 거대한 바람으로 작용할 ‘검풍’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 사뭇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또 선거 승패를 떠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돈 놓고 자리 사는’ 형태의 나쁜 악습이 완전히 뿌리 뽑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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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고 정희철 단월면장도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채 같은 날 사망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에 정 면장의 분향소를 차렸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다. 이 방영분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 촬영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지금도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쟁점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엔 힘이 붙지 않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 하락한 35.9%로 확인됐다. 47.2%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11.3% 뒤처지는 수치였다. 이는 장 대표의 자화자찬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엔 ▲검찰 해체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이 대통령의 예능프로 출연 논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 등 악재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와 상임고문단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장 대표에게 “과거 안하무인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 정당의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부정선거론이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의제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답 없는 장외투쟁에 멀어지는 대권 ‘밖에서’ 집착… 본질 “사람 없어서” 정 전 의장의 발언 중 핵심은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비난·모욕·배척하는데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엔 자신의 당 대표 당선을 도운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당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하는 등 중도 공략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유튜버 고성국씨는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많은 분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고 비판하는데, 김 의원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 등 원외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면서 이들의 영향력 감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때는 “공천 청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의 김어준 반열에 오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들었던 전한길씨도 최근엔 전당대회 당시의 기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 대표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7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다. <건국전쟁 2>는 1947년부터 군·경찰·서북청년단 등과 남조선노동당이 제주도에서 번갈아 이어간 학살 사건인 4·3 사건을 다뤘다. 이를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주로 남조선노동당의 학살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 김 감독은 평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던 인물이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감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일각에선 잊을 만하면 양민 학살을 부정하거나 군경의 대응을 찬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장 대표의 <건국전쟁 2> 관람은 보수 정당 수장이 4·3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긴다. 아울러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수시로 제시하는 세력은 강경 보수 세력이다. 이런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추세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했던 장외투쟁도 장 대표 스스로 직접 전면에 나서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진영의 지원을 토대로 당선됐던 것 자체가 강경 보수 외 유권자에겐 큰 호감을 주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당내 쇄신이었다. 기행은 멈췄지만… 특검 3개(김건희·내란·채 상병)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는 현 상황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엔 ▲부정선거론 근절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 제거 ▲중도 공략 등 산적한 숙제가 있었다. 장 대표가 무시 전술로써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을 서서히 줄이고 있지만, 유권자로선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확실한 절연이 필요했다. 하지만 장 대표 스스로 <건국전쟁2>를 관람하면서 그동안 구사했던 무시 전술도 그 진의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당내 쇄신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확대만을 위한 무시였느냐”는 의심이다.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은 수장이 수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대개 토사구팽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력을 높이 평가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적절한 토사구팽을 통해 수성기를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이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 대표 취임 이전 국민의힘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일명 ‘쌍권 체제’를 구성해 ▲대선후보 심야 교체 시도 ▲자체 개혁안에 대한 특정 계파의 조직적 저항 등 기행을 저지르면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행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이 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장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등 부실한 정치 기반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꾸준히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이를 직접 부인하진 않는다. 그런데 용꿈은 특정 정치인 1명이 특출나다는 이유만으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장 대표는 아직 “용꿈을 꿀 만큼 특출난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용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시대적 사명 구현 ▲강한 개혁 의지 ▲구체적 개혁 대안 제시 ▲강도 높은 자체 혁신 ▲추상적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 등 요소가 필요하다. 용꿈은 용이 되려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의 상호 작용으로 현실이 된다. 전문가 집단은 추상적 비전을 구체적 개혁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고, 용꿈을 꾸는 사람은 구체적 개혁 대안을 현실에서 구현해 민심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부실한 정치 기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으로 용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이론화했다. 토인비는 문명의 순환을 통해 역사의 변혁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쇠퇴하거나 낯선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집단이 나타난다. 토인비는 이들에게 ‘창조적 소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장 대표가 강경 보수와의 관계에 명확하게 선 긋지 못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비결로 혁신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진골 귀족들 간 왕위 쟁탈전이 장기간 이어져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 능력을 잃었던 통일신라 말기엔 후삼국시대가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멸망한 고구려·백제가 통치했던 지역에선 유민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비전이었다. 왕건은 ‘삼한일통’이란 구호를 내걸면서 신라에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이는 신라를 무력으로 함락해 경애왕을 살해한 후 신라의 각종 기술자를 후백제로 압송했던 견훤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견훤의 대응에 분노했던 신라 호족은 고려로 기울었고, 이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훗날 고려는 원나라의 간접 지배와 권문세족의 수탈로 인해 저물었다. 권문세족이 산과 강을 경계로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조세·부역을 직접 감당하는 평민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2000명 규모의 사병 집단 가별초를 거느린 대부호였다.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왜구와의 전쟁에서 대활약해 실력자로 부상했다. 그의 막료로 가담한 정도전·조준·남은·윤소종은 당시 새로운 흐름이었던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였다. 이들 중 조준은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과전법을 제시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 국유화한 후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에 한정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과전법은 이성계의 막강한 권력·군사력을 기반으로 실현됐고, 그가 새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전법이 시행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국왕 즉위 이전부터 대토지를 보유했던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고려가 왜 멸망했고, 조선이 왜 개창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싸울 동력 확보” 자화자찬 “이미 한계만 노출” 평가도 이성계의 등장 이전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은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던 최충헌이었다. 그런데 최충헌은 정치개혁과 체질 개심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정예 병력을 자신의 사병 조직에 포함할 뿐, 거란 유민의 고려 침공을 방치했다. 거란 유민은 당시 떠오르던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늑대를 몰아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였을 뿐이었다. 최충헌 사후 닥친 국난은 여몽 전쟁이었다. 최우 등 최충헌의 후계자들은 임시 수도 강화도에서 오로지 정권 보위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한 후 몽골군이 철군하면 항복 조건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은 각자도생해야 했다.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 집권했던 무신 집권자들도 이 행태를 반복했다. 그들이 국난 극복을 등한시한 결과, 고려는 몽골이 중국을 접수한 후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장기간 받아야 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새로움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 종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을 제시했다. 토인비가 문명의 순환을 강조했던 이유는 성공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면 나태해지는 인간의 속성과 관련돼있다. 토인비는 “성공한 창조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창조자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성공 자체가 큰 흠결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노를 젓는 손을 쉬고 있어서 사회 발전에 쓸모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당 체질을 개선할 혁신안을 발표한 후 실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명 ‘언더 찐윤’으로 통하는 영남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이를 똑똑히 목격한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면서도 당내 혁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 주류와 반목하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친 한동훈)를 겨냥해 패널 인증제를 언급하는 등 당 주류의 영향력을 고착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꿈꿔도 이룰 수 없는… 하지만 여론은 국민의힘의 혁신과 중도 확장을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초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용꿈을 함께 실현할 창조적 소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사람은 진득하게 비전을 통해 설득하면서 만들어진다.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감사 이후엔 어디서 장외투쟁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장외투쟁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용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