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해경 기자]검찰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변 및 관련 인물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측근비리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며 정권의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친인척 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역대 정권의 측근 비리를 재조명 해봤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예외 없이 친인척 비리 발생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를 낳는다’ 줄줄이 구속 수감
권력형 측근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에 연루됐고 그로인해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인척비리로 인한 자책감과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타계하고야 말았다. 이렇듯 친인척 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친척에 자녀까지
줄줄이 비리연루
역대 대통령들의 친척형 비리사건을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는 지난 1988년 3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을 지내면서 공금 7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형 기환씨는 같은 해 8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제 교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촌 형 순환씨와 사촌동생 우환씨, 처남 이창석씨도 각종 이권 개입이나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촌 처남 손성훈씨는 덕산그룹 관계자로부터 광주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는 세종증권(현 NH증권) 인수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초기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30억대 비례대표 공천 장사 파문을 일으켜 구속됐고, 사돈 황모씨가 지난달 20일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8일 사촌처남의 저축은행 4억 로비에 따른 출국금지 등으로 측근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자녀 연루 비리사건을 살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는 지난 1994년 외화 밀반출 혐의로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구속 처리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던 현철씨는 1997년 기업인들에게서 66억여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2004년에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세 아들 중 2명이 수감생활을 겪었다.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은 2003년 5월 기업체로부터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남 홍걸씨도 2001년 3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와 공사 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9000여만원을 받고 2억20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시형씨가 다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가 최근 본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113호실’에 얽힌
정·재계 고위인사
그렇다면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검찰 대우는 어떠할까? 노건평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곳은 기존에 ‘VIP룸’으로 불리던 1113호 조사실을 그 당시 개조한 것으로 51㎡의 면적에 수면실과 샤워시설, 세면대, 침대, 영상녹화시설 등을 갖췄다. 건평씨는 리모델링된 조사실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1113호 조사실에서는 김홍업 전 의원,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었고 노 전 대통령도 이 방에서 조사를 받아 특실에서 형제가 조사를 받은 흔치않은 기록을 남겼다.
과거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던 비리 연루 당사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김현철씨는 2008년 10월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정계에 복귀하였다. 내년 19대 총선 거제 출마를 준비하며 거제포럼 대표를 역임하며 지역구 관리에 한창이다.
김홍업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이에 불복,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아버지의 서거 이후 활발한 대외활동은 꺼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5·18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게 됐고 최근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의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전경환씨는 지난해 5월 투자사기혐의로 징역5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두 달 뒤에 뇌경색으로 3개월 형집행정치 처분을 받아 치료를 받고 수감 중이다.
노소영씨는 아트센터나비의 관장이자 서울예술대학 디지털아트학부 조교수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남편 최태원 회장이 비자금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악재를 맞고 있다.
박철언 전 장관은 “1999년부터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한 은행관련 일처리를 모 대학 여교수 강모씨에게 부탁했는데, 강씨가 맡긴 돈 178억여원을 횡령했다”며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이목을 끌었고, 지난해 11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그는 지난 8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화제가 되자 “육성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노건평씨는 지난해 8·15특사로 풀려난 후 동생 노 전 대통령을 욕되게 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지만 근자에는 자숙하며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친인척 구속시킨 검사들 출세가도 달리며 유명세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한편 친인척 인사들을 구속시킨 검사들은 대부분 출세가도를 달리거나 유명세를 타고 있고,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을 노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 인물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다. 홍 대표는 지난 1988년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형 기환씨를 구속시켰고, 1992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게 해준 ‘슬롯머신업계 비호세력 사건’ 수사로 박철언 전 장관을 구속시켰다.
김현철씨 사건 수사 초반에 관여했던 최병국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철씨를 구속시켰던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은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아산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한나라당 아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됐고 지난 7일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친인척 측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친인척관리팀’을 구성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측근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돼 왔다.
여당은 물론 사법부마저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권력집중 현상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주요 메커니즘인 ‘견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다. ‘절대 권력이 절대 비리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정치적 후원구조’의 영향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선거 시 활동했던 주요 후원자 등의 구조가 당선 후에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실제 각종 게이트사건 때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또한 가족을 중시하는 특유의 가정문화가 꼽히기도 한다.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측근 및 친인척들에게 온갖 유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후원구조’와
‘가정문화’도 이유로
그간 대선과정을 거치며 모든 후보자들은 친인척 비리 방지를 약속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친인척과 측근들이 구속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퇴임 후 비리를 적발하기보다 재임 중 부패 및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과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인척 비리 근절이야말로 선진 정치문화로 가는 첩경이다. 이를 근절해 선진 정치문화국으로의 도약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을 잃는 비극을 또 다시 겪지 않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