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친부확인소송전 전말

“우리 아빠 누구야 뽀로뽀로?”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동그란 안경과 헬멧, 뒤뚱거리며 걷는 모양이 앙증맞은 아기 펭귄 ‘뽀로로’.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뽀로로. 바로 그 뽀로로가 최근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아니다. 뽀로로의 진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친부 확인 소송’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콘, “마치 창작자인 것인 양 언론 매체 통해 홍보”
아이코닉스, “저작권자 4개사니 오콘도 25%의 저작권”

‘뽀로로’ 제작사 오콘은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저작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뽀로로는 EBS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뽀통령(뽀로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브랜드 가치가 3800억원대로 추산되며 캐릭터 상품 1000여 종의 연간 판매액만 5200억원에 달하고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오콘은 “아이코닉스는 마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해 오콘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콘은 “피고 아이코닉스는 기획·광고·마케팅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저작권법상 뽀로로 캐릭터 및 영상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를 직접 맡은 오콘만이 단독 저작자”라고 주장했다.

몸값 3800억원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오콘과 금강기획 출신 5~6명이 설립한 마케팅 전문회사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말 동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공동 투자 및 기획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콘이, 사업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주관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3년 말부터 EBS를 통해 뽀로로 시리즈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는 그동안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뽀로로의 창작자가 자신들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오콘의 수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니코닉스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뽀로로=아니코닉스’라는 인식을 불어넣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이코닉스는 2005~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하면서 주 창작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최근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가 강호동의 <무릎팍도사> 마지막 회에도 혼자 출연해 ‘뽀로로 아빠’로 소개되면서 오콘은 왜곡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콘은 “뽀로로에 대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왜곡된 진실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지난 수년간 아이코닉스가 홍보를 전담한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코닉스 측은 공동제작 한 내용을 혼자만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뽀로로 아빠로 불리는 아이코닉스 최 대표는 “뽀로뽀로라는 최초 이름을 지은 것도 뽀로로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자신”이라며 “저작권자가 4개사이니 오콘도 25%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 지분은 아이코닉스와 오콘이 각각 27%, SK브로드밴드가 20%, EBS가 26%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최 대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이번 <무릎팍도사> 출연 건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오콘이 주 창작자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김 대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며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나머지 회사의 신뢰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 아닌 명예 싸움

한편,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장에 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통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창작자의 명예를 인정받기 위한 ‘인격권’ 소송으로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 일종의 명예대결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관계자는 “저작권 싸움에서 자존심과 명예가 언급되는 게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란 정의를 고려하면 애초부터 저작물이란 명예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라리 돈 문제라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뽀로로의 이미지가, 그리고 뽀로로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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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