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아무리 지적하고 타일러도 끊이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일부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상당수 공기업들이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막장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전격 폭로한다.
공기업 부채 증가속도 가계부채의 두 배
2006년 부채 134조서 지난해 271조 급증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손학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34조2759억원으로 집계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271조7501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년 사이에 공기업 부채가 두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규모는 가계 부채의 3분의1 가량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 중 가계대출은 지난 2006년말 550조4313억원에서 지난해 말 797조4918억원으로 44% 가량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 증가율 1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대형공기업이 부재
증가 주도한 것
이런 급속한 부채 증가는 자산 규모가 큰 대형공기업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자산순위 5위권 이내 공기업들의 부채는 2006년 105조3390억원에서 2010년 216조69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별로 보면 LH공사는 부채가 같은 기간 50조4301억원에서 125조4692억원으로 폭증했다. 한국전력은 20조5742억원에서 33조3511억원으로, 도로공사는 16조7936억원에서 22조8547억원으로, 한수원은 8조8715억원에서 15조3989억원으로, 가스공사는 8조7296억원에서 18조9955억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도 같은 기간 1조7436억원에서 7조9607억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지경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12곳의 부채는 2006년 51조원에서 2010년 97조원으로 무려 46조원이나 증가했다. 공기업별로 부채비율은 대다수 기업들이 자산의 2배를 넘고, 가스공사는 3배를 초과했다.
지방 공기업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영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2008년 32조4374억원에서 지난해 46조4744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이 부채가 늘어 파산하면 이는 고스란히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회사별로 보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8년 2조7858억원이던 부채 규모는 2010년 3조701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적자 규모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14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서울메트로는 2009년 2374억원, 지난해 2568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도 지난해 221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두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하철 요금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08년 6519억원에서 지난해 9360억원으로 급등했다.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2008년 6712억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1조1417억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중에는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위험 수준의 지방 공기업도 상당수 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2008년 713%이던 부채비율이 2010년 912%로 높아지며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도 2008년 189%에서 2009년에는 3186%로 급등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으나 부채비율이 여전히 1290%였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508%를 기록해 가장 열악한 재정 상황을 나타냈다. 이처럼 부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상당수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1000%
넘는 공기업 상당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이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공기업의 2010년 성과급 지급 총액은 1조3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1억원(42.5%)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3753억원)과 한국철도공사(2369억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134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070억원) 순이었다.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83.9%)로, 인천국제공항공사(64.7%), LH공사(60.6%), 수자원공사(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전체 성과급 규모가 줄어든 공기업은 인천항만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밖에 없었다.
한전은 2009년 자사 직원에게 2640억1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42.1% 늘어난 3752억9800만원을 줬다. 남동발전도 작년 332억73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전년보다 40.3% 인상률을 보였다. 남부발전과 서부발전도 각각 전년대비 34.2%, 37.9% 늘어난 금액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줬다.
부채 산더민데 상당수 공기업 성과급 잔치
정치권, 방만경영 뿌리 뽑을 법안 추진 중
또 서울메트로는 직원 1인당 709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직원 전체에 지급된 금액은 686억원에 달했다. 성과급이 적자의 26%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도 직원들에게 평균 663만원씩 총 425억원을 성과급으로 풀었다. 사장은 4165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1인당 62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총액은 219억원에 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1인당 444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도 여전했다. 지방 공기업 중 부산도시공사가 1인당 912만원으로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도 직원 평균 888만원을 줬으며 시설관리공단은 1인당 359만원을 지급했다. 인천환경공단은 508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매년 적자를 보는 등 경영상황도 좋지 못해 직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상당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것
이처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기 위한 법안이 추진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마친 후 대상기관별로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의 처리결과와 당해연도 자료제출 등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 시 재무 및 경영상황 전반은 물론 그간의 지적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분석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성과급 잔치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