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중년남성 이야기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 욕했다”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1986년 어느날 밤.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손엔 군밤을 들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고 허리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건장한 남자 2명이 안기부에서 나왔다며 남산 지하실로 가자고 말했다. 내가 간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5년 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누명을 풀기위해 싸워야 했다. 24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난 누명을 벗었다.”

몽둥이 타작에 짐승처럼 울부짖다 허위자백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억울한 진실 말할 것

간첩누명을 쓰고 24년을 외롭게 싸우다 서울고법 형사5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A(54)씨의 이야기다. 그는 혈기왕성했던 20대 때 돈을 벌기위해 몇 달간 일본에 다녀왔다. 그리고 몇 년 후, 돈 벌러 갔던 일본행이 A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지난 1986년 갑자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수사관의 첫마디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B씨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체포한다였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43일간 구금됐다. 구금된 기간 동안 그는 온갖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야 했다.

43일의 모진고문

“오랫동안 간첩이 아니라고 버텼다. 하지만 몽둥이로 죽을 때 까지 맞으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라며 “어쩔 수없이 모두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5년3개월간 수감됐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생후 5개월 된 아들이었다. 그가 수감해 있던 기간 동안 아이가 아내에게 “아빠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아빠는 돈 벌러 일본에 갔다”라고 말하며 옥살이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5개월 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몇 년 후 아들과 재회한 곳은 대전교도소였다. “아이가 나를 처음보고 했던 말이 ‘아빠 굉장히 큰 집에 산다’ 였다”라며 “수감생활 동안 단 하루도 잠을 이룬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나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을 아내와 아빠라고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는 아들이 떠올라 하루하루가 비탄의 나날이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5년여의 형을 마친 그는 앞으로 살길이 막막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기억을 뒤로하고 뭐든 열심히 해야 했다. 억울함 보단 생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5년 만에 나타난 아빠가 낯설었던 모양이다. 아빠에게 다가가지 않고 주위만 빙빙 맴돌았다. 어렸을 때 나눠야 했던 정이 없었기에 부자 사이에서 흐르는 어색한 침묵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다.

A씨는 아들과의 벽을 허물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겉돌았고, 구속된 생활을 살았던 A씨 스스로도 자유로운 생활이 어색했다. 그런 중에도 경찰은 보안관찰을 이유로 수시로 찾아왔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의 동향 등을 캐물었다. 이것을 바라봐야 했던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들 위해 결백주장

어쩔 수 없이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했다.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묻힐 뻔 했던 ‘자신이 간첩이었다’는 누명을 풀기 위해서 그는 동분서주 움직였다.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2006년 위원회는 A씨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3년여의 노력 끝에 A씨의 누명은 벗어날 조짐이 보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A씨는 일본에서 일한 회사가 조총련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보안사는 42일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 및 가혹행위로 구씨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그로부터 1년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4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신문에 참여한 적이 없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증거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포섭했다는 B씨가 조총련 소속 북한공작원이라거나 A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24년 만에 자신의 누명을 벗은 A씨는 어느덧 훌쩍 커 27살이 된 아들에게 “아빠는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아들은 내가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며 “내가 간첩혐의로 징역을 살았다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아팠던 과거가 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결국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안기부 수사관들, 그들 못지않게 험악했던 검사들, 옷을 벗고 고문상처를 한 번 확인해달라는 호소를 오히려 나무라던 판사들 이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하지만 그들을 모두 용서하려 한다. 다만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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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