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연령대별 ‘주취폭력범’ 실태

술 취한 40대는 철창행이 약?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지난 9일 서울의 한 지구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경찰 2~3명이 달라붙어 막아보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한모(46)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전과 11범 이상 60%…40대 이상이 73%
경찰 “주폭범 타이르지 않겠다” 99% 구속

경기도에 사는 김모(51)씨는 박모(37․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어 욕설을 했다. 김씨가 박씨의 초등학생 딸을 향해 고의적으로 담배연기를 내뿜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박씨가 김씨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오히려 더 세게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김씨의 술버릇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 된 상태로 동네 식당을 여기저기 누비며 밥값을 내지 않았고, 식당주인이 이를 제지하면 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이튿날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주취폭력범 수사를 전담하는 182개 팀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 한씨와 김씨처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범은 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주취폭력범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으며 30대가 18.5%로 뒤를 이었고 20대 6.5%, 60대 이상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취폭력범들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주로 40~50대 주취폭력범들은 술을 마신 곳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업소주인을 향해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이를 말리던 이에게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찌른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구대 혹은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폭력을 이어가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서울에서 노점을 하는 박모(65)씨는 “얼마전 술 마신 남성이 음식 값을 계산을 하지 않았다.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리어카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그를 연행해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배모(27)씨는 “동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데,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담배 끄라고 호통을 쳤다”며 “담배를 끄자 표정이 맘에 안 든다고 뺨을 2~3차례 가격 당한 적 있다”고 털어놨다.

주사폭렴범의 누적전과수를 살펴보면 주취폭력 전과 11범 이상이 전체 60%를 차지했고 전과 16범 이상이 41.2%로 나타났다. 이는 주폭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과 16범 이상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고 길거리, 경찰서에서 행패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과 10범 이상 주폭행위로 구속된 대부분은 가정폭력범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의 아내와 아이는 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호시설에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고”귀띔했다. 이어 “전과 10범 이상의 주폭범들은 심리검사에서 절반가량은 술을 끊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경찰의 엄중한 조치

경찰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들어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도 눈에 띈다. 주폭범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5월 이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98.7%에 이르러 거의 모든 주폭범들이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주폭범 수사를 전담하는 182개 팀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 7월말까지 음주 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범 571명을 검거했고 이 중 85.5%인 488명을 구속했다. 주폭범 단속 시행 전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5420건이 입건됐지만,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에는 4957건이 입건돼 약 8.5%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폭력범이 근절되기 위해 올바른 음주문화와 법질서 준수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찰은 종합적인 수사에 의한 강력한 단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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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