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비, 이나영처럼 승소했다

비에게 3억 9600만원 지급하라!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2010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드라마 <도망자 PLAN-B>. 정지훈(비), 이나영, 다니엘 헤니, 이정진 등 화려한 캐스팅과 <추노>의 연출진이 만난 작품으로 일찌감치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다. 하지만 제작사는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출연료로 인해 법정싸움에 휘말렸다.    

드라마 <도망자 PLAN-B> 제작사 상대로 승소
제작사 32억6000만원 벌었지만 출연료 지급 안해

드라마 <도망자 PLAN-B>를 위해 이나영과 비는 온몸을 던졌다. 달려가는 차 위에서 뛰었고, 추격신에서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로만 달리는 기술인 ‘오토바이 잭나이프’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비와 액션신을 촬영해본 박주천 감독은 함께 촬영해보니 국내에 비를 능가할 배우가 없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비는 극 중 아시아 최고의 탐정 지우 역할로 변신해 고난도 액션연기와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까지 선보여 월드스타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이나영 역시 비밀을 간직한 ‘진이’ 역을 소화하기 위해 남성들과의 격투장면 등을 대역 없이 소화하며 신비스러우면서도 묘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을 매혹시켰다.

이나영, 2억5000만원 승소

<도망자>는 첫날 시청률 21.7%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가는 듯 했다. 드라마의 흐름도 빨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했다. 하지만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연출과 무의미하고 과도한 액션신 등으로 시청률은 10% 대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시청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제작사는 광고료, 해외판권료 등으로 총 32억6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도망자 제작사는 비, 이나영 등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 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나영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지난 해 12월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 <도망자> 제작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4억4000만원의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나영이 해외 촬영 당시 개인사정으로 하루 동안 촬영에 불참해 제작비 손실을 끼친 점을 감안,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고, 이나영 역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도망자 제작사 관계자는 “일본 내 부가사업권 관련 계약 관련서류에 이나영의 초상권 사용 승낙 서명 동의를 받는 대로 출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1차로 출연료 미지급분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법무팀 관계자도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일본 내 부가사업이 해결된 후 돈이 입금되는 대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사건이 일단락되던 지난 4월, 비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옛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도망자>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것. JYP는 “지난 해 9월 당시 비가 소속되어 있던 제이튠엔터테인먼트와 비, 제작사 3자간 계약을 맺을 당시 비는 회당 5000만원을 받고 16회분을 출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금 및 중도금 6억 4000만원 그리고 잔금 1억 6000만원을 지난 11월 초까지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망자> 제작사로부터 어떠한 잔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JYP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4회분 연장 제작에 따른 추가출연료도 아직 못 받았으며 별도로 약정 맺은 드라마 수익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가 드라마 출연 과정에서 해외판권과 간접광고 협찬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10% 등을 받기로 했지만 <도망자> 제작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금 확보되면…”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비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4월 초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밀을 아꼈다. 이어 “4월 말 남은 출연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졌던 지난 4개월간의 법정싸움 끝에 재판부는 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비가 출연한 <도망자>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제작사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3억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제작사는 이미 지급된 3억2000만원 외에 잔금과 4회 연장분 3억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도망자> 제작사 측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출연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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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