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최형호 기자] 104년 만에 내린 폭우로 중부지방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 주택 2076가구가 침수되어 피해액은 잠정치 만으로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서초구는 지난 달 29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31일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 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상수혜대상을 놓고 아옹다옹하는 모습이다.
세입자 편에서 한번만 생각해보길
구호활동 등 다른 대안 찾아봐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6년 90.4%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는 79.8%로 낮아졌다. 전국 평균 52.2%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올해 예산은 3천 104억원이다. 즉,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1년 예산이 3천 104억원인 서초구로서는 1년 예산 30%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다. 이 때문에 서초구청은 서초구가 특별재난구역이 되길 바라는 눈치다.
네티즌들도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선정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피해보상수혜대상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유층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표면화 할 것이라는 입장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을 놓고 부익부 빈익빈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피해보상도 부자동네가 우선?
실제 서울시가 발표한 ‘중부지방 피해보상대책’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서초구 부유층 지역은 세입자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보다 보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선 보상액의 차이가 크다. 보상법규를 검토해보면 ‘주택이 침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택의 세입자라면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 선 사람들은 세입자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으며 결국, 피해보상은 집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도 우려했다.
아이디 chg***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되면 바로 힘없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이 돌아가야 할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피해 보상을 받아도 집 주인이 받지 세입자가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가난한 이들이 고생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세입자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우려하는 이들도 많았다. 아이디 w2g*** 는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이 무너져도 호텔 등에서 임시 주거를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피해보상 대책이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들에게 하루 빨리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아이디 ffk*** 는 “이래저래 돈 없는 사람들만 피해 본다”며 “구청 예산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지면 피해 보상액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세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련법규 따라야
반면,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두고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피해보상의 형평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상액수의 차이는 구호활동 등 다른 대안으로 충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이디 lop***는 “피해보상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보상액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 돼있는 만큼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b45***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 세입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액에 차이가 있는 데, 잘 산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덜 받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부유층에 관한 차별이다”라고 말했고, 아이디 okj***는 “부자면 피해 보상액도 양보해야 하는 건가”라며 “이건 빈곤층의 피해의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 okj***는 “서초구민이다”라며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침수 됐다. 이것마저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면 대체 어디서 살란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