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임신녀 살인사건 전말

뱃속 아이까지 물귀신 만든 잔혹한 조폭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수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인 조폭이 4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돈에 눈멀어 임신 중인 여자를 꼬여 결혼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무참히 살해했다. 이 사건은 의문을 품어온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졌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07년 6월20일 오후 3시30분께 나주경찰서와 나주소방서에 한 사고가 접수됐다. 다급하게 전화를 건 양모(30)씨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성리 드들강에서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강에 빠진 승용차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로 출동해 드들강 수심 4m지점에 추락해 있던 광주 1누 xxxx호 세피아 승용차를 인양했다. 망가진 차량 운전석에서 임신 5개월 된 김모(당시 26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 S파 조직원

경찰은 “광주 동구에 살고 있던 김씨가 6월7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 부검도 의뢰했지만 타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막 운전을 시작해 연수를 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남편 박모(30)씨의 진술에 따라 운전연습을 하던 김씨가 실수로 강으로 미끄러지면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단순 사고사로 결론 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 강변의 경사도가 낮아 추락 가능성이 적었다. 강 주변에 사고 흔적도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남편 김씨가 의심스러웠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지역 조직폭력배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광주 S파’조직원이다. 채무에 시달렸고, 보험사기 전과까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수사 등 김씨를 집중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며 “사고 신고자도 찾을 수 없어 결국 사건을 사고사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 1월.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이 사건은 의문을 품어온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전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단서는 목소리였다. 조폭 관련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드들강 변사사건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김씨의 사고를 최초 신고했던 양씨가 평소 박씨와 가깝게 지내온 친구란 첩보를 입수했다.

보험금 노리고 급결혼 아내 사고사 위장 살해
친구 사주해 신고…목소리 추적 4년만에 덜미

경찰은 김씨와 양씨의 통화내역을 녹음한 뒤 119 신고 당시 목소리와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음성분석 결과 양씨가 신고자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은 곧바로 양씨를 체포해 추궁한 끝에 미궁에 빠졌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2월26일 이혼 뒤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 ‘자신의 두 딸을 키워 줄 보모를 구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내연남과의 관계로 임신 5개월이었던 김씨는 이를 보고 박씨를 찾아갔고, 박씨는 “이혼남, 미혼모끼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함께 살아주면 생활비와 임신한 아이도 보살펴 주겠다”며 김씨를 꼬드겨 사귄지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23일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을 서두른 박씨의 머리엔 치밀한 범행계획이 짜여 있었다. 박씨는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김씨의 명의로 3개 보험사에 4억4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혼인신고 10여일 만인 6월6일 오후 11시께 김씨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드들강변 도로로 유인, 김씨가 타고 있는 세피아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차량을 강으로 밀어 수장시켰다. 김씨는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특별한 외상없이 익사한 상태였다.

완전범죄를 노린 박씨는 범행 5일 뒤인 6월11일 관할 지구대를 방문해 태연히 김씨의 가출 신고를 했다. 가입한 보험이 휴일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더 받는 사실을 알고 범행 날짜를 6월6일 현충일로 정하는 용의주도한 면도 보였다. 박씨는 김씨의 사망보험금 총액 4억4000만원 가운데 교통사고보험금 2억원을 수령했다.

차량 강으로 밀어

특히 박씨는 사고 차량이 발견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과 김씨가 운전미숙으로 강에 추락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범행 6일 뒤인 6월12일 교도소 동기로 만난 친구 양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김씨 차량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양씨는 6월20일 발신자번호가 제한된 전화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 박씨는 4년 만에 경찰 수사가 재개되자 양씨에게 목소리 변형 수술과 도피를 종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 살인을 목적으로 법적 배우자를 물색해 위장결혼한 뒤 사고사로 꾸민 극악무도한 중대범죄”라며 “박씨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하마터면 묻힐 뻔 했지만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119 신고 전화 음성이 유일한 단서가 돼 미제사건을 풀었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보험사기)로 박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숨겨주고 도와준 혐의(살인방조 및 범죄은닉)로 공범 양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박씨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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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