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생활 속 스포츠 전도사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강두 제7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생활체육 진흥 육성과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에 공을 들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발군의 업적을 거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생활체육은 희망의 시대 여는 매개체"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 접목을 통해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할 것”이라며 생활체육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회원 수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회원단체 임직원과 동호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17년 전에는 생활체육 불모지에서 작은 간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백32개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와 5천여개의 시·군·구종목별연합회, 9만여개의 클럽에서 3백만명이 등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해 온 바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뤄냄으로써 여가문화의 새 장르를 창출했으며,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고, 사회문화와 산업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 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미래형으로 탈바꿈시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걸 맞는 위상을 확립하여, 생활체육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체육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생각이다. 또한 회원단체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에 심혈을 기울여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를 통해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생활체육 사업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 그 첩경인 ‘스포츠클럽’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스포츠클럽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스포츠클럽은 특정 종목 중심의 동호회가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3대가 어우러지고, 다양한 종목이 공존하는 지역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이다. 어린이는 멋진 미래를 꿈꾸고, 중장년층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스포츠 ‘7330’ 실천 현장이자 지역 사랑방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동아일보와 함께 ‘733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330’이란 7일(1주일)간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 누구나 문을 열면 스포츠를 즐기게 하겠다’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향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거점으로 승화시켜 2010년까지는 인구대비 3.6%에 불과한 스포츠클럽 가입률을 10%대로 높일 것이다. 지역 일선에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면서 풀뿌리체육을 전도하고 있는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광장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닌 어우러짐의 축제, 인류화합 메신저" 
스포츠산업 접목시켜 "국가 성장발전 블루오션 창출 앞장"


- 생활체육의 광범위한 확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 생활체육은 여가문화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시장이다. 1천8백만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산업적 효과는 연간 수천억, 수조원을 능가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경제적 효과가 수백억을 넘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와 같다. 향후 생활체육 각종대회를 활성화하여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영광을 이어갈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는 튼실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생활체육은 다양성·자율성으로 대변된다. 저마다 참여목적과 동기가 다르고,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재미있는 뉴스포츠를 개발·보급할 것이며, 전통종목을 현대감각에 맞춰 재구성하여 활성화하고, 비용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개설하고, 스포츠과학과 결합한 운동실천 가이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IOC와도 연계활동을 하는가.
▲ 그렇다. 생활체육은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우러짐의 축제며, 인류화합과 평화의 메신저다. 지난 2년간 그 힘든 시기에도 생활체육의 세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IOC위원들과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 대표들을 만나 생활체육의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달 26일부터 개최되는 ‘2008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를 유치했다. 향후 세계사회체육대회는 국체협이 주도해야 한다. 차기대회 유치를 위해 인적 풀을 최대한 가동하겠다. 세계한민족축전의 볼륨을 확대하여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남북간 교류가 재개될 경우 북한 동포들을 초청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생각이다. 미주·유럽 등 생활체육 국제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다.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을 접목하여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

- 생활체육의 진정한 의미는. 
▲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교육권이나 노동권처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복지수단이다. 또한 생활체육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가 생활화되면 의료비용은 줄일 수 있고 기업생산성은 높여 국부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생활체육을 통해 국민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화합을 이뤄내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 ‘스포츠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의미는.    
▲ 도시와 농촌의 생활체육 시설여건 편차는 여전히 심하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생활체육활동조차 소외받는 불우아동들도 있다. 불리한 신체조건으로 인해 생활체육을 공유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 장애우들, 마땅히 즐길 만한 놀이문화가 없어 그늘진 곳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노인들도 많다. 이들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설이 필요하면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운동용품이 부족하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Sport for all, ‘우리 모두를 위한 체육’ 정신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양할 방침을 밝혔는데.  
▲ 청소년은 우리 국가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입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지·덕·체가 겸비된 전인격체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뛰어놀 환경조차 빼앗긴 채 체력저하로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생활체육 캠프를 신설하고, 각종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육성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교육기관의 공동 참여하에 청소년체육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다.
 
-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업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직접 나서서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힘쓰고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회로 달려가 여야 의원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기업체나 사회 제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1천8백만 생활체육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 생활체육 현장에서 흘리는 작은 땀방울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준다. 생활체육은 그래서 위대하다. 회원들이 다정한 이웃처럼 어울려 땀 흘리면 서로가 부드럽게 순화되고 소통의 끈이 이어져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다. 생활체육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지수는 곧 대한민국의 무한한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서로 뭉쳐 키워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꿈인 선진일류국가, 우리 1천8백만 생활체육 동호인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길 기원한다. 

- 최근 개최한 대표적 행사는.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199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노인ㆍ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매년 8백여곳, 1만8천여점의 운동용품을 지원했고, 각 지역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보내 직접 실기 지도도 해왔다. 지난 11월14일에는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운동용품 5백81점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11월8일부터 11일 4일간 경남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제1회 국민생활체육 대(大)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주최했다.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강두 회장,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참석
생활체육 위상 높였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회장은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했다.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9.26~10.2) 공동대회장을 역임한 이강두 회장은, IOC 생활체육총회에서 부산대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해 준 IOC에 감사표명을 했다. 이에 대해 발트 트뢰거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수준 높은 개최역량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특히 발트 트뢰거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등 생활체육 정책들과 국민들의 참여열기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회장은 세계사회체육연맹 임원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바우만 사무총장과 세계 생활체육 발전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TAFISA 임원들도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독창성과 성공적 개최에 대해 입 모아 찬사를 보냈으며, 한국과 다양한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IOC 세계생활체육총회는 지구촌 생활체육에 관한 이슈들을 모아 발표·토론하는 세미나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번 12차 세계생활체육총회에서는 ‘평생운동으로서의 생활체육(Sport for All- for Life)’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이 단순한 스포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하나의 복지수단인 생활체육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IOC 생활체육위원회가 주최하고 말레이시아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총회에는 IOC 수석부회장(Lambis V. NIKOLAU), 말레이시아 스포츠장관(YAAKOB), IOC 생활체육위원, 국제스포츠연맹임원, 각국 스포츠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95개국 6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강두 회장을 비롯, 장주호 IOC 생활체육위원(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집행위원장), 홍완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두 회장은 지난 2006년 쿠바에서 개최된 11회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프로필
1992∼2008 14·15·16·17대 국회의원
1998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 실장
2002∼2004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2004∼2006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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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