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업계 ‘수상한 동거’ 속사정

‘대물 전용’한 이불 속 질퍽한 러브라인

국세청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실태가 드러났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첫 공판에서다.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주류·주정 협·단체와 업체에 ‘낙하산’으로 대거 기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법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연 얼마나 심하길래….

“고위 국세맨들 낙하산 관행” 한상률 공판서 진술
주류업계에 상당수 포진…자리 ‘대물림’ 현상도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 검찰은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세청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실태가 담긴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진술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감시를 받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관련 협회 회장이나 전무 등의 임원은 대체로 국세청에서 내려온다”고 증언했다.

전관예우 도마

그동안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수상한 동거’에 대해 말은 많았지만, 법정에서 이같은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현재 주류업계 임원 등 상당수는 국세청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재계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주류업계는 ‘국세맨 모시기’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다. 일부 주류 관련 업체나 단체 고위직은 국세청 퇴직 관료들이 자리를 ‘대물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선 주류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구 대한주류공업협회)만 봐도 그렇다. 이 협회는 국세청 관료들이 계속 회장을 맡아왔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주류 등 국내 굴지의 주류업체 18개사와 주정업체 10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 회장은 김남문씨다. 송파세무서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무심사국 국장, 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낸 김씨는 2008년 6월 명예 퇴직한 뒤 11월 3년 임기로 협회장에 취임했다.

김씨는 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걷어 1997년 설립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 센터는 중부청 조사1국 과장을 지낸 최동수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협회엔 김씨 외에도 김성준 전 대구청 세원국장이 전무로 있다.

협회 전임 회장인 김문환씨도 국세청 출신이다. 그는 2005년 1월까지 종로세무서장, 국세청 총무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을 지내다 그해 11월 협회장에 선임됐다. 김씨 역시 센터 이사장을 맡았었다. 그전에도 국세청 출신들이 협회와 센터 요직을 맡아왔다.

특히 국내 병마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대놓고 국세청 간부들을 모시고(?) 있다. 바로 세왕금속공업과 삼화왕관이다. 국세청은 주세 탈세를 막기 위해 주류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로부터 병마개를 공급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병마개를 독식하고 있는 두 업체의 고위직은 국세청 퇴직 간부들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세왕금속공업의 김광 사장은 해남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서울청 조사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장인모 부사장은 수원·성북·도봉·파주세무서장 등을, 송찬수 감사는 중부청 조사2국 과장과 마포세무서장 등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과거 임원들도 대부분 국세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었다. 2009년엔 ‘그림로비’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사건 직후 입막음용으로 국세청 고위간부로부터 세왕금속공업 사장 자리를 제의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세왕금속공업의 최대주주는 하이트홀딩스(24.85%)다. 이외에 무학(13.15%), 보해양조(12.91%·4만8810주), 금복주(12.63%·4만7729주), 기타(36.46%·13만7826주) 등 주주들이 모두 주류업체들로 이뤄져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였다가 지난해 9월 병유리 업체인 금비에 매각된 삼화왕관도 국세청 출신들이 경영진에 포진해 있다. 석호영 사장은 국세청 납세보호과장, 전산기획 담당관, 납세지원국장 등을 지냈다. 이학찬 부사장은 영동·평택세무서장 등에서, 안춘복 감사는 마산·평택세무서장 등에서 근무했다.

에탄올(주정) 등 술 성분 제조·판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한국알콜산업 등 주류 관련 업체에도 전직 국세청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통적으로 국세청 간부 출신들이 주요 경영진으로 참여해왔다.

대한주정판매의 김영근 사장은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이성호 부사장은 중부청 소득재산세과장과 남양주세무서장을, 김영국 감사는 성동세무서장과 중부청 조사1국 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안주정의 주요 경영진도 모두 ‘국세맨’출신이다. 이준성 사장은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등을 거쳤다. 정태만 부사장과 진형양 감사는 각각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과장·용산세무서장 등에서, 중부국세청 조사2국 과장·도봉세무서장 등에서 잔뼈가 굵었다.

한국알콜산업의 경우 국세청 출신의 지창수 회장이 직접 경영하고 있다. 지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은퇴, 1987년 사장에 취임한 뒤 1998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 출신들이 주류업계의 요직을 꿰찰 수 있는 것은 업종과 업무의 연관성이 그 이유로 꼽힌다. 국세청이 주류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류 업체 및 단체들은 국세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살 만하다.

보험성 영입?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주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도 2009년 국감에서 “주류업계와 국세청이 이상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주류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국세청 고위간부가 회사의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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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위기설’ 보수 합종연횡 시동

‘2월 위기설’ 보수 합종연횡 시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일각에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트린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중도 확장’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친한계는 개혁신당과 갈등하면서도 친윤계와 일시적 휴전을 하고 있다. 장동혁·친윤·친한·개혁신당은 얽히고설킨 합종연횡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각각 지난 5일과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장 다음은 신 비대위?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더 찐윤 그룹 내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몇몇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해 ‘이 사람으로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장 대표가 물러나면 누구에게 비대위원장을 시키면 좋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그들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려 한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신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려는 이유로 경북 상주·언론사 앵커 출신이란 점이 거론된다. 장 소장은 “급소에 침을 넣을 수 있는 핵심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핵심인 이유는 “언더 찐윤의 구심점이자, 장동혁 체제를 만든 5인방 중 1명”이란 것이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 일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제시할 노선 변경 시한은 연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장 대표가 판단을 잘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국민을 이기려고 정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가 연말까지 노선 변경에 대한 전향적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상당한 혼선’은 장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장 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경 보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김 최고위원은 그로부터 4일 전인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지난해 12월3일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집계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장 대표를 엄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단 결과가 나온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 외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단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이라며 “장 대표의 투쟁에 모두 단결했으면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제시된 장동혁의 시간은 ‘연말’ ‘통일교 특검’ 매개로 손잡은 장·이 장 부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년 참모 1호로 알려졌던 친윤계 일원으로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논란이 발생한 당원 게시판 의혹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장 부원장 공천을 취소했고, 이후 장 부원장은 친한(친 한동훈)계와 대립하고 있다. 장 부원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의원은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고름 같은 당내 문제를 해결하면, 새해부터는 대여 투쟁·민생에 집중해서 중도·외연 확장을 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고름 같은 당내 문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9일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와 가족 명의로 게시된 글들의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은 서울 강남병 소속이고, 휴대전화 끝자리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중 1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고, 거의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면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했다. 지난 16일엔 친한계 일원으로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6일부터 김 전 최고위원을 조사했다.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의견대로 징계를 확정하면, 김 전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당 활동이 멈춰 총선 공천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사유는 “우리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당원을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에 비유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했고,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아 입당했다는 특정 종교 비난·종교 차별 발언을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영혼을 팔았다”는 등 장 대표를 비판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고름 같은 당내 문제 한편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을 매개로 개혁신당에 연대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중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포악한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16일부터 특검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만나 큰 틀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장 대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며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라는 등 장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용꿈을 꾼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 대권주자로서 약 20% 정도의 지지를 얻으니, 다른 주자가 사라지면 내가 유일한 대권후보란 착각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제기된 후 두 사람은 제한적으로라도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관계자들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에게도 후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교단의 지시를 어긴 관계자 개인의 일탈이었다”면서 기소하지 않았다. 보수 야권으로선 특검의 공정성 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의원 상당수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국민의힘으로선 “되돌려줄 기회가 온 것 아니냐”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현금·명품 시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 대상이 된 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장 대표가 친한계 정리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친한계와 개혁신당도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단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친한계와 개혁신당은 쿠팡 새벽 배송 논란 관련 토론회 개최를 놓고 크게 갈등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우재준 의원은 지난 15일 ‘새벽 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혁신당은 사흘 뒤인 지난 18일,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이 주관하는 ‘새벽 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친윤·친한 여전한 갈등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김·우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가 취소해서, 개혁신당이 마음 다친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 주최 토론회가 개최될 것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눈치 보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토론회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토론회에도 ‘원조’ 표기를 하고, 상표권도 등록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새벽 배송 논쟁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했고, 우리 토론회는 원래부터 15일 개최가 예정돼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직전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정 연기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15일 개최를 중요시 여긴 이유 중 하나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한다. 구도를 정리하면, 장 대표는 당내 친윤계·친한계와 갈등하면서 개혁신당과 제한적 연대를 추진해 중도 확장·대여 공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고 한다. 개혁신당은 장 대표와의 제한적 연대를 통해 오랜 갈등 관계인 친한계와의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친한계는 장 대표·개혁신당과 갈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오랜 갈등 관계인 친윤계와 중도 확장·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 앞에서 일시적으로 휴전한 것 같은 구도를 만들었다. 이를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방향·보수 가치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에 수반돼 많은 의원이 말씀하시는 당명 개정도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명 개정’은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의 갈등을 진화하기 위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김민수·장예찬 내세워 한동훈 축출 작전? 개혁신당과 쿠팡 갈등…친윤과 일시 휴전?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내 이준석계와 구 친윤계의 갈등 끝에 이준석계가 국민의힘을 이탈한 후 창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 각계에서 언급했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끝까지 뿌리친 후 완주했다. 이는 구 친윤계와의 화학적 결합은 창당 배경·당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행된 흐름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자, 천 원내대표가 특검 추진 합의를 위해 구 친윤계의 일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는 그림을 연출했다. 제한적 빅텐트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도가 ‘화학적 결합’으로 해석된다면, 지난해 2월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빅텐트를 치려다가 당원의 강한 항의를 들은 후 무산됐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이 대표는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는 황 전 대표처럼 굉장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장 대표가 주장한 ‘우리가 황교안’이란 구호대로라면, 황 전 대표의 좋은 점·나쁜 점·정치적 진로 및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는 등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하기까지의 과정은 개혁신당 구성원·지지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돼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틈을 비집고 들어간 후 언젠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친한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징계가 막힘없이 흐르는 현 상황대로라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방법이 막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친한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한다. 개혁신당과의 갈등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중 누가 보수의 젊은 적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이 전 대표를 제치고 ‘보수의 젊은 적자’라는 명분을 얻어야 장 대표·구 친윤계와의 당내 다툼에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장 선거 양자구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최근 주목받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자구도를 이루면, 45.2%의 지지를 얻어 38.1%의 지지를 얻은 오 시장을 이길 수도 있단 결과가 확인됐다. 비상 걸린 지방선거 이는 민주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장 대표 ▲구 친윤계 ▲친한계 ▲개혁신당 등 보수 4자 합종연횡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가능성도 함께 내포한다. 장 대표에게 사실상 주어진 시한은 연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 내년 2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등 매듭 짓지 않으면, 지도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2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연말·연초를 맞이할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