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조직원이 털어놓은 중국 보이스피싱의 세계

일확천금 꿈 꿨는데…감옥 같은 생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외 범죄조직 수하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이 일을 시작하지만 막대한 신체적 노동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직접 해외 범죄조직에 몸담았던 조직원의 경험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해봤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에 몸담았던 A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옥’같았다고 회상했다.

보안이 생명

A씨는 2015년 중국 광저우로 떠났다. 중국에 도착한 A씨는 굉장히 놀랐다. 허름한 사무실 정도를 예상했던 그를 최고급 아파트에 마련돼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간 것. 숙소는 여자숙소와 남자숙소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무실과 같은 아파트를 임대받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처음 숙소와 사무실을 보고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최고급 사무실에도 비밀이 있다고 했다. 비싼 아파트 일수록 자체적인 경비가 삼엄하다는 것. 이는 즉 공안들의 감시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는 뜻이다.


A씨는 하루에 15시간씩 컴퓨터와 전화기를 붙잡고 일해야만 했다. 그가 했던 업무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과 국가 기관으로 속여 돈을 뜯는 보이스피싱 두가지였다. 

이런 고된 업무에도 처음 A씨가 받은 월급은 200만원가량. A씨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허황된 꿈”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물론 3개월에 한번씩 월급 인상이 이뤄지지만 거액의 돈을 만져보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하는데 그만큼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숙소와 사무실 이외엔 아무 곳도 갈 수 없었다. 한번 새어나가면 끝인 불법 사업의 특성상 24시간 직원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핸드폰과 여권까지 뺏었다. 직원 감시는 중국 현지 조폭들이 맡았다.

핸드폰·여권 뺏고 1년 동안 가둬
임금 안주고 “장기 뜯겠다” 협박

A씨에 따르면 해외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생명은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는다. 믿을만한 사람만을 엄선해서 고른다는 것이다. A씨도 마찬가지로 지인의 소개로 조직에 들어갔다. 대체로 소개를 해주는 지인들은 ‘건달’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가끔 현지서 인원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심부름이나 망보기 등을 시키고 여차하면 돈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주요업무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A씨에게 관련 에피소드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 A씨가 일한지 6개월쯤 됐을 때 현지서 뽑은 한 부부가 함께 일을 하러 왔다. 남편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아내는 대포통장 관리를 했다. 이런 범죄조직이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00억에 가깝다.


결국 이 부부는 돈에 눈이 멀었다. 돈을 관리하는 아내가 5000만원을 송금하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도망치려고 한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구타는 처음 봤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일의 특성상 모든 돈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다. 돈을 빼내고 도망에만 성공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것. 하지만 도망치다 걸리면 목숨까지 위험하게 된다. A씨는 “실제로 도망치다 잡혀온 사람들은 장기까지 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빼돌린 돈을 장기매매 금액으로 메운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한국에 돌아왔지만 오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범죄조직의 입단속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A씨가 경찰에 누설할 경우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했던 달의 돈도 받지 못했다. A씨가 항의해 봤지만 “장기 뜯기지 않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라는 협박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불안 속 삶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갑자기 납치당하지 않을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A씨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해외 범죄조직의 일에 가담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한다”며 “불법적으로 쉽게 버는 돈에는 그만큼의 위험도 뒤 따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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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