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4)구미문성파크자이 입주자들

“대화를 해야 풀릴 거 아닙니까”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네 번째 주인공은 GS건설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구미문성파크자이협의회입니다.

지난해 3월 구미문성파크자이는 일반분양 905가구 모집에 총 1만2975명이 몰렸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4.3대 1로 상당히 높은 수준. 하지만 계약자들과 시행을 맡은 GS건설사 간에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어떻게 샀는데…”

아파트단지 계약자들은 GS건설이 분양 시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구미문성파크자이협의회를 발족했다. 양측 간 의견대립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구미문성파크자이는 18개동(101~118동)이 있다. 총 1138세대가 들어서는 이 아파트에는 1448대가 주차할 수 있다. 주차공간 대부분은 지하에 집중됐다.

지상 127대의 공간을 제외하면 모두 지하주차장에 공간이 확보됐다. 대부분 지하주차장서 바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와 바로 연결돼 있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다.

구미문성파크자이협의회 운영진은 “GS건설은 분양 당시 ‘모든 동이 지하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연결돼 있다’고 했고, 몇 달 전 현장미팅 때도 같은 말을 했었다”며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건설중인 이 아파트는 지상에서 지하2층 주차장을 엘리베이터로 곧바로 연결하는데 103동 3·4라인은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연결돼 있지 않다.
 

만약 이같이 상태로 건설이 마무리되게 되면 103동 3·4라인의 입주민들은 지하 2층에 주차를 할 경우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다시 걸어서 지하 2층까지 이동해야 한다.

현재 건설사와 시공사 모두 기존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계된 부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의회 측은 ‘모든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돼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아파트 분양을 했던 시기와 현장 점검을 했던 시기에 GS건설 소장이 일부 이 같은 내용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협의회 측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모집공고 카탈로그와 다르다”
사기분양·과장광고 4가지 항목 지적

협의회 측은 “이후 분양된 백련산파크자이의 경우 102동과 109동이 지하 1개 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설계된다는 점과 입주민의 요구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고지가 되어 있다”며 “건설사 측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의회 측은 GS건설의 민원 처리 자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지하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 측은 건설사 및 시행사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 시청 관계자 등과 지난 4월, 8월, 9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으나 건설사 측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협의회 측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미팅 당일 입주 예정자 약 20명이 미팅에 참석했으나, 건설사 측은 이사, 현장소장 등의 참석 예정자가 줄줄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했다. 결국 GS건설은 본사와 현장소장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응대 소홀에 대한 사과의 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협의회 측과 GS건설 간 주차공간에 대한 인식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의회 측은 GS건설이 아파트 카달로그에 주차 공간 폭을 잘못 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측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구미파크자이의 주차 구획을 2.4∼2.5m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기준을 잘못 잡아 주차장 한 곳당 10∼20cm 주차 공간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카달로그에는 주차 공간의 폭을 주차선 테두리 안쪽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 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양쪽 주차선 테두리 중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홍보물에 적시된 길이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GS건설 측은 협의회와 논란이 발생하자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선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분양한 답십리파크자이 계약서에선 일부 동의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안 된다는 점과 입주민의 요구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고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주차 공간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해 입주민과의 분쟁의 소지를 없앤 셈이다.

협의회 측은 “건설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월초 오픈 예정인 김천자이, 서울본사, 구미시청,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방침”이라며 행동으로 나타낼 뜻을 내비쳤다.

합의는 가능할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서로의 원만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의견 조율이 중요한데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경우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다”며 “양측 모두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