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3)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살기 위해 뭉쳤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세 번째 주인공은 골프존 사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선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만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날 국회에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송 이사장과 조합원들은 골프존유원홀딩스 김영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정무위 국감을 위해 전국 각지서 상경했다. 송 이사장은 “저희가 한 번 집회를 가지면 많게는 1200∼1500명 정도 참석한다. 전국서 버스를 2∼3대씩 대절해서 오신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서 상경

이날 국감에선 여야할 것 없이 김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화상태에 있는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전환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려는 골프존 횡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골프존 사업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그 과정서 점주들에 대한 엄청난 약탈이 있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골프존 사업자들이 본사에 대응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 이사장은 “초기 골프존 제품은 완전제품이었다. 그랬기에 사업자들은 가격이 비싸도 구입했다”며 “하지만 2011년 골프존이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등 독점적 지위를 얻자 갑질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기존에 2000원씩 내고 있던 코스 사용료, 이른바 R캐시의 추가 인상 계획에 반발해 전면에 나선 케이스다.

R캐시는 골프존 시스템 사용을 위해 미리 내는 비용이다. 골프존 프로그램은 R캐시를 먼저 넣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R캐시가 생기자 추가 부담이 생긴 고객들은 반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이 됐다.

송 이사장은 본사가 R캐시를 기존의 2배, 4000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전국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본사의 R캐시 인상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자 송 이사장은 이들을 모으기로 했다.

당시 대전 지역 사업자들 간 친목모임서 송 이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을 계기로 그 덕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투쟁의 전면에 서게 됐다.

본사 vs 사업자 가맹전환 문제로 대립
김영찬 대표 뭇매…의원들 갑질 비판

송 이사장은 “골프존이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물 하나에 매장이 두 군데 있는 경우도 생겼다”며 “시장이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점 간 경쟁도 과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기에 본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본사는 이미 2000원의 R캐시로 매년 1000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두 배로 올리면 사업자들은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R캐시를 받는 프로그램 안에 169개 코스가 있다. 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0억∼30억원, 많이 잡아서 50억원으로 보더라도 본사에선 이미 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번 상태”라며 “본사에서 R캐시를 유지하는 건 사업자들에게 1년에 1000억원씩 뽑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골프존 매장은 전국에 약 4800개, 제품은 2만5000여대가량 돌아가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서울에만 1000여개 매장이 있고 울산의 한 동네에 30여개가 몰려있는 등 포화상태가 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전골협 조합원들 역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신규매장 등록 제한’ 즉 과밀화 제한을 꼽았다.

송 이사장은 “무분별한 업그레이드와 R캐시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으로 지난해 50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사업자들이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했다.

여기에 골프존 본사가 내놓은 가맹 전환 시도가 기름을 부었다. 가맹 전환 과정서 고가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점주들은 이미 4000만~600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골프존이 가맹 전환 조건으로 시스템을 또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금액은 900만원에 달한다. 한 사업장당 5∼8대 제품을 갖고 있다면 가맹 전환을 위해서는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의 장점은 상권 보호, 안정적인 매출 등인데, 골프존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면서 “영업상의 이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가맹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원들의 공세에 김 대표는 “현재 고령이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골프존 측은 가맹 전환은 무료로도 가능한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송 이사장은 “골프존의 가맹 전환 시도는 제품을 추가로 고가에 팔겠다는 의도”라며 “이미 골프존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골협은 본사의 가맹 전환과 관련해 ‘가맹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다시 말해 가맹 전환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이 골프존의 가맹점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송 이사장은 “영업 표지 사용, 가맹비, 로얄티, 교육·경영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은 이미 가맹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골프존은 신규 매장을 늘릴 게 아니라 기존 매장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는커녕 강탈?

전골협은 ‘을과의 연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이하 대리기사협회)와 ‘연대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 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골협의 각 사업장서 발생하는 대리운전 주문은 대리기사협회가 관리하게 됐다.

송 이사장은 “골프존 매장을 운영했던 사업자들 중에 빚을 갚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을끼리 뭉치고 협력해 난국을 해결해보자는 의미에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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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