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월급은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도 좋으니 제발 일 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일을 하려고 하니 해산하라는 의미라 했다. 그런데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대 국회를 바라보면 19대가 무색할 정도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 사회서 무용지물을 떠나 지극히 해로운 기생충으로 전락되었다. 입만 열면 헛소리고 일만 벌리면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고 나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역량은 그야말로 쥐꼬리만 한데 이 사회서 받는 대우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이다. 하여 차제에 국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지 진중하게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에 관해서다. 국회의원들이 가뭄에 콩 나듯 법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 정말 그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낼까.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 만들어 준다는 사실 말이다.
그뿐만 아니다. 국정감사 혹은 각 상임위 활동에서 의원들이 기껏 내놓는 자료들을 살펴보자. 의원 자력으로 내놓는 자료들은 허접하기 그지없는 개그용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신빙성 있는 자료는 거의 관련 부처에서 나온다.
다음은 국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살펴보자. 이 역시 언급하기 미안할 정도다. 여당은 병든 개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그저 대통령 눈치만 살피고 야당 역시 자당 실세의 구미에 철저하게 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와 의결에 대해 살펴보자. 막상 살펴보자고 했지만, 그 자체가 쑥스러울 정도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음 기회에 다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관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그런데 그런 국회가 필요할까. 하여 이 땅에서 국회를 없애 현해탄에 수장시켜버리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서 실시되었던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해보면 어떨까 한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정치는 통신 문명이 빈약하기 그지없던 시절에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집약시키기 위해 선택했던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감히 필자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통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내게는 벅차지만, 통신 문명에 해박한 사람들로서는 충분히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질적 권한은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배심원단 제도를 접목시킨다면 그리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해준다면 우리는 보기 싫은 국회를 보지 않아도 되리라 살펴진다.
이에 대한 진중한 연구가 진행되면 이 사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노태우정권 시절 삼 김씨(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지방 권력 나눠먹기로 출발한 지방자치제 역시 폐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리라 본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풀었지만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심을 베푸는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도리다. 그런 연유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아예 폐지시켜버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