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4]정치권 10인 새해 마스터플랜 엿보기

“이제 1년이다…대권을 향해 쏴라”



날개 편 잠룡들, 사람·정책 챙기며 대권 기지개
박근혜 ‘대세론’ 키우고, 여야 주자 ‘반전’ 노려

2012년 대선을 사정권에 둘 시간이 다가오면서 잠룡들이 날개를 펴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정책을 다듬어 세상에 내보이기 시작한 것. 지지조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의 움직임이 읽힌다. 일찌감치 ‘대세론’에 시동을 거는 이와 도약의 기회를 노리는 이들 사이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2011년 활약이 기대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향할수록 레임덕 등 권력누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뜨는 해’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도로 압축된다. 여기에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뜨나

이중 박 전 대표는 한 해 동안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라는 자신의 입지를 ‘대세론’으로 연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준비운동은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친이계까지 만남의 장을 넓힌데 이어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그는 지난 12월20일 국회에서 가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대표, 장광근·원희목·김기현·김정훈·강승규·고승덕·나성린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는 등 친이·친박계 의원 75명과 400여 명의 지지자들로 가득 차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과학기술 재정건전성 등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구상들을 잇달아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봄빛이 완연할 즈음이면 외곽 지원조직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규택 미래연합 대표는 최근 “외부에서 박 전 대표를 차기 (대선)에 도와주기 위해 포럼을 추진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라이트(같은) 형태로 (해당 인사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저명 인사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그동안 올인했던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실패하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사태와 관련, 사회 지도층 자제의 전방 복무를 제안하는 등 다시 한 번 ‘뜰’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주가를 높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새롭게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연평도 사태 후 의정부에 있는 제2청사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안보이슈를 틀어쥐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론’ 등 주요 현안을 띄움과 동시에 여권에서 막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번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뒤에도 이 장관이 있었다는 게 정가의 전언이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들도 잰걸음을 시작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강행처리 후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6일 경기, 28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16개 시·도를 순회하는 강행군이다. 손 대표는 이번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복지예산 삭감’ ‘형님예산’ 등 예산안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제1야당의 아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의 싱크탱크격인 동아시아미래재단도 조직정비와 기름칠을 마쳤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지난 7일 ‘위기의 한국사회, 진보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성장친화형 복지국가’라는 손 대표의 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 들고 나온 ‘보편적 복지론’과 함께 남북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그는 당내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주변 4대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평도 사태 이후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개성공단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신청서를 제출키도 했다.

하지만 당내 빅3 중 가장 먼저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것은 정세균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1월 중순 쯤 대선정책 구상을 맡을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한편 2012년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야권연대’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권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빅3의 마음은 급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한 ‘대선 1년 전 대권·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권이냐, 당권이냐를 두고 마음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는 민주당 ‘밖’의 인사,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다. 유 원장은 지난달 보육수당제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토론회를 통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친노의 부활?

그는 최근 2012년 대선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유 원장은 “‘2012년 12월 이후 정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대권에 연연하지 않고 정권교체와 야권연대에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명숙 전 총리가 2011년 ‘깜짝 스타’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았던 불법 정치자금 수뢰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검찰 수사와 관련, ‘표적·기획수사’라는 역풍이 불 경우 다시 한 번 ‘노무현 바람’이 불 것”이라며 “박 전 대표를 견제할 ‘대항마’로 뜰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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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