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1)티브로드 해고 노동자

꼭대기 서서 하늘에 외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른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강대교 고공농성에 벌였던 티브로드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인 김종이씨와 곽영민씨가 지난 7일 한강대교에서 위험천만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강대교 올라

사건의 발단은 티브로드가 전국 약 50여개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만료했던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원청이었던 티브로드와의 계약 만료로 김씨와 곽씨가 몸담았던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전주 관할)는 폐업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티브로드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기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명은 해고됐다.

이 무렵부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티브로드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지난 3월에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티브로드는 전주 기술센터 하청업체 교체를 이유로 기존 노동자 60여 명에게 설을 앞둔 지난 2월3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며 “노동자들은 2월5일에 티브로드 원청 사업부장과 면담을 통해 고용승계를 촉구했으나 회사의 전원 해고 방침은 변함없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만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갈수록 요원해졌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티브로드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김씨와 곽씨가 결국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고공농성 중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 50여명을 해고한 티브로드에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담당자와의 대화,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사측의 책임 있는 행동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와 곽씨는 7시간30분 만에 다리에서 내려온 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동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오후 5시30분께 방문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설득 이후 김씨와 곽씨는 고공농성을 해제했다”며 “추 의원의 말대로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 항의 농성
일상화된 고용불안…사지로 밀려

문제는 티브로드의 내부 잡음이 공론화된 이번 사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세워 수익을 극대화했던 티브로드의 그간 행적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의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은 2013년 1438억원, 2014년 1579억원, 2015년 9월까지 116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달성한 순이익은 각각 908억원, 959억원, 832억원에 달한다. 유선방송 가입자 규모에서는 CJ헬로비전에 이어 업계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알짜배기 회사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면적인 지표는 단면에 불과하다. 티브로드는 산하에 전국 50개의 기술센터와 고객센터(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원청인 티브로드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이 외주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영업, 설치, 수리, 철거 등 전반적인 사안을 책임지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1~2년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갱신, 해지하는 까닭에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내몰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2013년 3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쟁취를 요구하며 노조 결성에 나섰다.

이후 40여 일에 걸친 파업투쟁 끝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활동은 단협 체결 당시 협력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및 임·단협을 승계하도록 하는 ‘원·하청 노사상생 협약’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티브로드지부 아래에는 모두 22개 지회가 있다.

다만 이번 고공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상생 협약만으로는 티브로드와 비정규직 노동사 사이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티브로드 측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하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이를 빌미로 상당수 하청업체들은 “승계 고용의 의무는 없다”는 뜻을 피력하는 상황이다.

엇나간 고용승계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티브로드 원청은 하청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하청업체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며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태

경기도 내 학교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도내 38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9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경기학비연대)는 임금지급 방식과 정기 상여금 신설 등 임금협상 교섭 결렬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2175개교 중 520곳(24%)의 조리사, 조리원, 행정실·교무실 행정 실무사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인건비 직접 지급 ▲성과금, 정기 상여금 신설, 직종별 수당지급, 토요일 전면 유급 등을 촉구했다.

이날 파업으로 학교 311곳의 학생들이 점심을 빵과 우유로, 41곳의 학생들은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6개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거나 외부 도시락을 배달시켜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경기학비연대는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가 없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없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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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