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특집> '최초 공개' 두 얼굴의 살인범 관상

“사람 죽일 얼굴 딱 보면 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 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극단적인 수단으로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는 살인범들. 전문가가 보는 그들의 관상은 어떨까?

관상학이란 시공간(절대공간과 절대시간)에 의해 형성된 DNA의 작용에너지가 인간으로서의 성장 시기를 거치며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계 분석한 것이다. 별들의 자연적인 기운(양자물리학)에 의해 생로병사가 이뤄지지만 유독 인간만이 자연을 역행하는 행동을 한다.

“사람 됨됨이
다 쓰여있다”

관상전문가는 “지구를 관장하는 북극성의 기운이 북두 구성의 큰 입자를 거치면서 특유의 스펙트럼을 형성해 사람의 생기를 조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상에는 살아온 인생에 따라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잔악무도한 행동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정이 순수하거나 역상하는 것은 겉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을 겪어본 어른들이 걸어오는 사람의 행동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의 성정을 완벽할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좋을지라도 부정적인 시공간에 노출될 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인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강호순]
연예인 될 수도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강호순은 충청남도 서천군 출신이다. 그는 2009년 1월27일에 2008년 12월19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추가 수사에서 2006년 9월7일부터 2008년 12월19일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처음에는 연쇄살인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2009년 2월17일에는 2006년 9월7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당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모씨(당시 23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30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은 얼굴이 작고 몸이 크며 성품이 굼뜨고 꾸미고 단장하길 좋아하는 얼굴이다. 잘생긴 눈과 입모양으로 봤을 때 자존심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미남형에 특히 여성이 잘 따르는 인상. 이런 형은 주로 연예인들에게 많이 볼 수 있다. 순기능으로 전환했으면 연예인 또는 엔지니어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끊어진 눈썹과 우뚝 솟은 콧등 뼈, 쫑긋 솟은 귀와 툭 튀어나온 울대는 걷잡을 수 없는 성욕과 반복되는 흉포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이다.”

[김길태]
승려 됐더라면

김길태는 1977년 가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의 모 교회 앞에 버려졌다가 현재의 부모를 만나 입양됐다. 길태라는 이름은 고아, 즉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당시의 루머가 돌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가 당시 부모를 만난 동네에 길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성공했다는 이유에서 길태라고 이름 지었다고 그의 부모들은 말하고 있다.
 

김길태의 양부모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이었으며, 고교 시절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길태는 1994년부터 절도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그가 다니던 부산의 한 상업계 고등학교는 1년 다니다 중퇴했다. 이후에는 폭행, 절도, 구타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1997년 성폭력 미수와 2001년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하고 2009년 6월에 출소했다.

‘흉악한 5명’ 준수한 외모에 숨겨진 악마성
살아온 환경에 따라 인생후반 달라질 수도

이후 2010년 1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2010년 2월27일 경찰은 공개수사를 벌이기 시작했고, 3월2일 경찰이 김길태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다. 3월7일 실종된 여중생은 실종된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길태는 검거 전부터 검거 후까지 이례적으로 얼굴이 전부 공개됐다.

“김길태는 눈망울이 푸르고 처진 눈을 가지고 있다. 얼굴이 길고 이마가 거칠며 걸음걸이가 상황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는 성욕이 강한 상이다. 그는 겁이 없고 성품은 부드러운 것 같으나 간사한 면이 있다. 좋은 턱과 눈썹을 가지고 있어 순작용을 이용해 산림처사(승려)로 진로를 택했더라면 평생 존경받는 고승이 됐을 상이다.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인이 됐을 수도 있다.”


[조성호]
화나면 도는 형상

조성호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택에서 최모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10여 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해 같은 달 26일 오후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했다. 조성호는 2016년 1월부터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았다. 이 여관에서 만난 최모씨와 친해진 조성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인천 연수구 한 원룸식 빌라에서 최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16년 5월1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최씨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3일 오후 2시께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선착장 인근 시화호 쪽 물가에서 상반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핸드폰 통화기록 추적을 통해 용의자 조성호를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아냈다. 시신을 유기하기 전날인 지난 4월25일에 '지금도 충분히 힘들지만 꿈을 꼭 이루어낸다',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고, 5월 들어서는 '10년 안에 3억원을 모을 수 있을 거 같다' 는 돈을 벌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성호의 지인 A씨는 “조용하고, 폭력성을 띄는 모습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했고, 주위에 그를 따르는 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지난 5월4일까지 카톡이나 전화로 지인과 대화를 계속했다.

2년 전 의정부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여성과 연휴 기간인 5월7일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까지 잡았지만 5일 체포됐고 영화를 보기로 한 날 구속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경찰은 2016년 5월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성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성호는 미남형에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관상이다. 눈이 길고 맑은 피부에 코와 이마도 높아 대인관계에 인기가 있을 것. 머리털이 거칠고 소리가 맑을 상이다. 어려서부터 무리에서 뛰어난 상이니 단연코 좋은 직장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얕은 상근(콧대)으로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형상이다. 자신의 입과 눈썹 눈의 장점을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관상의 경우 조상의 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보수가 필요하다.”

[박춘풍]
악독한 늑대상

2008년 위조한 여권으로 한국에 건너와 주로 수원에서 살았던 불법체류자 박춘풍은 2014년 11월26일 자신이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11월28일 오후 12시30분까지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박씨의 주장과는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시신에서 목을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반지하 방을 계약할 당시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뒤늦게 박씨가 반지하 방과 별도로 여관에 방을 잡았다고 밝히면서, 반지하 방은 오로지 시신을 토막내기 위해 계약했다는 것이 확실시됐다.

성장 시기 거치며 인륜 DNA 형성
순작용했다면…큰 인물 됐을 수도

게다가 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일부 훼손했던 장소의 혈흔에서 DNA 감식을 위해 국과수에 의뢰했으나, 훼손 상태가 심해 감식이 불가능했는데, 거의 프로 수준으로 혈흔을 닦아냈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한 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경기지방경찰청은 2014년 12월13일 중국 국적의 유력한 피의자 박춘풍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박춘풍은 두상이 각지며 이마가 높고 관골과 턱이 둥글다. 안청이 둥글며 입이 큰 악독한 늑대의 형상이다. 천성적으로 순진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밝지 못한 눈은 성장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런 사람은 늘 웃음 속에 칼을 품는다. 그가 순작용을 잘 이용했다면 선비로서 학동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 것. 하지만 과거 입 주위의 상처가 법령(팔자주름)에 불충한 작용을 해 법과 규율을 무시하는 경우가 늘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머리는 좋으나 늘 인내심의 한계를 나타낸다.”

[오원춘]
어진 장수 열굴이…

오원춘은 2012년 4월2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수원 토막살인사건을 일으킨 살인범이다. 그는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경남 거제에서 노동일을 시작하며 한국에 정착했다. 2012년, 오원춘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28세 여성을 납치·살해한 후 온몸을 난도질하고, 시신을 280조각으로 포를 떠서 봉지 하나당 20개씩 담아 보관한 엽기 살인으로 체포됐다.
 

이는 인육 채취 및 장기 밀매 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였으나, 그는 살인이 우발적이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를 그대로 믿고 우발적 범죄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오원춘이 초범인데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오원춘의 얼굴은 범의 형상이다. 그는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으며 코가 풍만하다. 입에 각이 졌으며 안청에 검은 빛이 많아 밤이면 광채가 사람을 쏘고 말소리가 크고 행보에 위엄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성정을 잘 다스리면 어진 장수가 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신으로 소임을 다하지만 어긋난 기운을 만나면 사나운 범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이 흉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못생긴 게 특징?
지금은 달라졌다


연쇄 살인범과 흉악범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회 일원처럼 보이는 것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신뢰를 쌓으려는 방편이다. 1978년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던진 ‘광대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는 광대 분장을 하고 어린이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으나 실상은 남자아이와 청소년 서른셋을 죽인 살인마였다. 우리는 ‘범죄형 얼굴’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실제로 과거엔 외모만으로 범죄형 인간을 판단하려는 연구도 있었다. 범죄학 창시자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법의학자 체사레 롬브로소는 범죄자의 얼굴 생김새, 즉 관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큰 귀, 툭 튀어나온 이마와 광대뼈, 긴 팔이 범죄자 특징이라고 했다. 죄수들의 신체적 특징을 관찰한 결과다. 강력계 형사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과학적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전문가는 “사람은 누구나 길과 흉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순작용의 기운이 길하게 작용하는 시공간이라면 부와 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역작용하는 기운에 시공간의 주파수가 자신의 DNA와 결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흉포함이 가중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서 “무릇 사람은 순작용의 스펙트럼에 순응하고 자신의 성정을 늘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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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