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법
Update. 2025.09.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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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조국혁신당, ‘3대 특검법’ 후보자 각각 추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식 추천했다. 양당은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인물들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은석 전 감사위원(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채해병 특검)를 후보로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여명을 심층 검토한 끝에 수사 역량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며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며, 민 후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는 법조계 인사다. 이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각,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해병 특검)을 각각 추천했다. 이들도 문정부 시절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한 경력이 주목받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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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
- 박정원 기자
- 2025-06-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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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김용태·김재섭, 자율투표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통령선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정치 지형이 전격 재편됐다. 이에 따른 여당의 입법 강행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의 내부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서 5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기존 반대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 투표하자”며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표결 여부에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및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 20여명은 당론화에 반대하면서 자율 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서 “반대해서 얻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반대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모양이 된다. (우리는)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 차원의 3대 특검법 반대가 ‘내란 옹호당’을 자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제기된 자율투표 의견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못
- 김준혁 기자
- 2025-06-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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