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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Update. 2026.03.14 08:55

진실&거짓 새로운 돈줄?

새로운 돈줄?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4심’까지 다툴 수 있게 됨. 돈이 안 되던 헌법 소송이 노다지가 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다퉈 “이건 헌법 해석의 문제” “내가 헌법과 잘 다툴 수 있다”를 홍보하고 있음.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가진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비토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 선거 앞두고…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고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란 전쟁 사태 관련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 밝혀. 이를 두고 한편에선 “총리가 상왕 인증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봉합하는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란 시선도 있어. 시작도 못한 특검 종합특검팀이 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음. 3대 특검팀으로부터 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 파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달 말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관 10여
- 2026-03-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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