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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Update. 2026.05.01 15:54

정치 안철수 “연구비 나눠먹기는 20년간 정부가 키운 공룡”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연구비 나눠먹기, 갈라먹기는 20년간 정부가 키운 공룡이다. 연구자가 연구비 수주 영업을 해야 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내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은 4.95%(2021년 기준)로 세계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가 낮고 기초연구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R&D 실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정부의 연구비 예산 삭감 및 구조조정을 보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모든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하는데 연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연구비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PBS 제도, 즉 연구과제중심제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자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 과제 수주 비율 때문에 설립기관 고유의 연구업무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연구보다, 연구비용 확보를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 차철우 기자
- 2023-08-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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