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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16 17:19

대통령실 ‘역대 최대’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꾸려야 한다. 7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어디에서 마련돼 무슨 용도로 사용될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사실상 정부안 규모가 유지된 셈이다. 돈 퍼부어서…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2일 오후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나마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한고비 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
- 장지선 기자
- 2025-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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