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 고지 없는’ 데이터센터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조유담 기자 =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민 고지 의무와 환경 검증 기준이 부재한 ‘입법 공백’ 속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사 이후에야 건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과 시행사 간 충돌은 계속되고, 법원 판단마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결국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제도 구조 속에서 갈등은 사전에 조정되지 못한 채 사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저장과 관리를 비롯한 데이터 운영의 핵심 시설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이른바 ‘입법 공백’ 속에서 주민과 지자체, 시공사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80% 수도권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터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민은 “새벽 공사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올해 1월 해당 건물이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행사 측은 전력, 소음 및 온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