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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국민추천제

Update. 2025.10.30 17:45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직자 국민 추천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직자 국민 추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2025년 지난 10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정부 고위 인사를 추천하는 제도로,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시도다. 공직자 국민 추천제는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참여형 인사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공직자를 선택하는 구조”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해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들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정책 전문가 A씨를 국민이 추천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도덕성과 경력, 정책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이 정부 운영의 진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개방성도 강화된다. 국민 추천제란 단순히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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