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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성접대 논란속'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끝내 사퇴
[일요시사=사회2팀] '성접대 논란속'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끝내 사퇴 한국관광공사 이참(59) 사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5일, 사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관광공사에서 사임식을 열고 스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 사장의 이번 사퇴는 '성접대 논란' 직후 급작스럽게 나온 것인 만큼 성접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에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작년, 3년 임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지난 7월까지 사장이 정해지지 않아 사장직을 지속해 왔다. 굳이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2012년 연초 개인휴가를 내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지인과 함께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다녀왔다. 여기에는 공사의 무인 안내 키오스크 사업 용역을 맡은 협력회사 임원(언론 제보자)이 동행했으며 현지 키오스크 업체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키오스크를 활용해 공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봤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 했다. 내 의욕도 강했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회사 관계자와 동행했다"는 것이다. 또
- 김해웅
- 2013-1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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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횡령 비리'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인사청문회서 '재점화'
[일요시사=사회2팀]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에 대한 비리 의혹 논란이 15일, 다시 한번 불거졌다.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감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면서부터다. 서 의원은 이날 CTS 기독교TV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감경철 회장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보살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CTS 기독교TV는 알고 있는데, 제가 수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10개월 정도 조사하다가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해당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전 대검찰청 간부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검은 사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서 의원은 재차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목회 단체는 지난1월,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2000년 7월 1일, 사장으로
- 김해웅
- 2013-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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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연예인 무더기 기소, 이수근 등 연예인 포함 18명 재판행
[일요시사=온라인팀] 연예인 무더기 기소, 연예인 포함 18명 재판행 개그맨 이수근 등 연예인 무더기 기소 소식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벌인 개그맨,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39억~143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도박개장자 및 도박개장 가담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사법처리한 도박 참가자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됐으며 도박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 수억원의 도박 자금을 쓴 이수근(38)·토니안(35)·탁재훈(45)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천만원대인 앤디(32)·붐(31)·양세형(28)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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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이자스민 결의안 제출, 갑작스런 논란…왜?
[일요시사=온라인팀] 이자스민 결의안 제출, 갑작스런 논란…왜? 이자스민 결의안 제출 소식이 때아닌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필리핀 태풍 복구 및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이자스민 의원은 14일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 위상에 맞게 충분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필리핀 국민 위로,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지원 추진,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 활동이 가능한 예산 증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어려운데 굳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데 혈세가 쓰이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더구나 이자스민 의원이 필리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고착화되어가는 분위기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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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낙찰, 최종 낙찰 가격은?
[일요시사=온라인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낙찰, 최종 낙찰 가격은? 최근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낙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12일 AFP통신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다이아몬드의 낙찰 소식을 전하면서부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스위스 경매에서 3150만달러(약 337억8400만원)에 판매됐다.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경매에서 크리스티 경매사는 아몬드 모양의 오렌지색 다이아몬드를 집어들면서 낙찰을 외쳤다. 관심을 모았던 낙찰가는 2900만 프랑(한화 약 3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의 보석 담당자는 "14캐럿 넘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낙찰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오렌지색 다이아몬드는 경매에 나온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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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유지
[일요시사=사회2팀] 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유지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과 노조사무실 퇴거명령 등 전교조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를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중단하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지난달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안내했지만 전교조에서 제기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이미 안내한 후속조치사항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에는 "고용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단체교섭 중지를 통보했으나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가 되살아나 1심 판결 전까지 법적인 권리를 당분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고
- 김해웅
- 2013-1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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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추락 경비행기 발견…탑승자 3명은 전원 사망
[일요시사=정치팀] 추락 경비행기 발견…탑승자 3명은 전원 사망 전날(12일) 충남 태안비행장을 출발했던 경비행기가 경북 영덕군 인근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됐다. 비행 중 실종된 한서대 소속 훈련용 경비행기 탑승자 3명은 모두 숨져 있었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경북 영덕군에서 비행 중 실종됐던 한서대 소속 훈련용 경비행기가 마지막 교신지점인 칠보산 정상 헬기장 인근 3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이어 오전 7시37분께 경비행기 추락지점 인근에서 탑승자 윤모(28·여) 교관과 학생 배모(20)씨, 여모(23)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추락 기체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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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이석기 첫 공판, RO 실체 두고 '날선 공방'
[일요시사=온라인팀] 이석기 첫 공판, RO 실체 두고 '날선 공방' 이석기 첫 공판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날(12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려 100페이지 분량의 공소사실을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1시간여에 걸쳐 낭독했다. 검찰은 RO 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으로 전제한 뒤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등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면서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 낭독이 끝나자 변호인단도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2시간 여에 걸쳐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는 국헌 문란의
- 김해웅
- 2013-11-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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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숭례문 부실 복구 "보존관리에 최선 다하겠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숭례문 부실 복구 "보존관리에 최선 다하겠다" 최근 숭례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하며 철저하고 완벽한 보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우선 일부 박락된 단청에 대해 자체 감사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조속히 원인을 규명한다. 또 단청공사와 함께 기와 공사·목공사·석공사 등 주요 공종의 부실 우려에 대한 조사도 병행, 현재 운영 중인 '숭례문 종합점검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방안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맥이 끊어진 단청의 전통안료 등 문화재 보수·복원에 필요한 전통재료의 개발과 보급, 전통기법의 계승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 학술조사 시행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육성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에 단청 공사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그 동안 시행한 단청 박락의 과학적 원인 분석과 시공 전반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목
- 김해웅
- 2013-1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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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김학의 무혐의, 관련사 대표는 오히려 추가 기소
▲김학의 무혐의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김학의 무혐의, 관련사 대표는 오히려 추가 기소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무혐의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중천산업개발 대표 윤중천(50·구속기소)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관에게 관련 고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공무원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건설사 팀장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가니카 CC 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D건설이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지난해 9월~10월 여성과 맺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해당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
- 김해웅
- 2013-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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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이수근 공식입장 "혐의 인정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
▲이수근 공식입장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이수근 공식입장 "혐의 인정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 최근 방송인 이수근 공식입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수근(38)과 MC 겸 가수 탁재훈(45)이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수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이수근을 10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수근과 탁재훈은 휴대전화를 이용, 해외 스포츠경기에서 승리 팀에 돈을 베팅하는 일명 '맞대기' 도박과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수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근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말했다. "시청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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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공노 압수 수색, 갑자기 왜?
[일요시사=온라인팀] 전공노 압수 수색, 갑자기 왜? 전공노 압수 수색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8일,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피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 센터 내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지난해 12월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검찰과 이견이 있었다.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넘어 전공노 활동 전체를 보겠다고 한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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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안도현 "재판부, 법과 정의는 죽었다"
[일요시사=정치팀] 안도현 "재판부, 법과 정의는 죽었다" 전날(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표출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시인은 판결이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안 시인은 트위터 글을 통해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면서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스른 것'이라며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한탄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고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고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
- 김해웅
- 2013-11-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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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동양사태'에 타 증권사들만 어부지리?
[일요시사=경제2팀] ‘동양 사태’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봤던 동양증권 고객들이 타 증권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양증권 고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타 증권사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의 경우 동양증권은 하락한 반면, 타 증권사들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의 주식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은 올해 초 4.37%에서 10월 말 2.76%로 낮아졌는데, 지난 1~8월 말까지 4%대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9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타 증권사들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했다. 삼성증권의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은 지난 5~9월까지 5%대에 머물렀지만 10월 말에 6%를 기록했다. 삼성증권의 6%대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도 지난 8월 말보다 10월말 점유율이 각각 0.43%포인트, 0.30%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증권도 같은 시기에 0.15%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사를 갈아타는 1억원 이상 자산가들도 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한국투자
- 최고야
- 2013-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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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황금개구리 발견, 3만분의 1 확률 뚫었다
[일요시사=온라인팀] 황금개구리 발견, 아산시 일대 습지서 2마리 황금개구리 발견 소식이 최근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조사' 중 지난 6월 충남 아산시 일대 습지에서 백색증(albinism)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 올챙이 두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백색증 참개구리는 온몸이 황금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국립습지센터로 옮겨 이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 백색증 참개구리는 보호색이 없어 포식자에 쉽게 노출되고 먹이를 잡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자외선에도 매우 약한 것이 특징으로 백색증 개구리가 발견될 확률은 3만분의 1에 그칠 만큼 희귀하다. 국립습지센터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들의 혈액을 소량 채취해 염색체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습지센터는 백색증을 나타내는 양서류에 관한 국내외 사례와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백색증 참개구리의 형태와 성장 과정을 분석해 그 연구결과를 오는 12월 한국양서·파충류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관계자는 "백색증의 희귀형질을 가진 참개구리의 발견은 습지가 가진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 김해웅
- 2013-1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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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배심원과 갈렸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배심원과 갈렸다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의 입장이 두 갈래로 갈렸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즉 재판부와 배심원 쌍방의 의사가 상충한 것이다. 이처럼 안도현 시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존중해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가장 근접한 형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배심원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한해서만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 사안의 성격상
- 김해웅
- 2013-1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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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보조금 착복' 등 위법 어린이집들 '무더기 적발'
[일요시사=경제2팀] 보육료 수급 명목으로 없는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해 놓고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등 각종 부정수급과 위법 행위를 일삼은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점검한 결과 216개소(36%)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의 회계부적정이 7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위반 54건,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교사배치기준위반 47건, 급식관리 46건, 건강·성범죄 미조회 40건 순이었다. 또 운영기준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 기타 위반 사례도 90건이나 됐다. 경기 용인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하고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수당을 가져갔다. 용인에 위치한 또 다른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한데다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
- 신관식
- 2013-1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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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NSA 반기문 총장 도청, 논란 일파만파
[일요시사=온라인팀] NSA 반기문 총장 도청, 논란 일파만파 NSA 반기문 총장 도청 소식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 대한 도·감청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각)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으로부터 입수·공개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NSA가 한국도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NSA는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화학무기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등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났을 당시, 사전에 도·감청을 해 반 총장의 주요 발언 내용을 빼냈다. 이 밖에도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12~18개월동안 미국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해 온 활동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정보 수집 대상국을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큰 '중심 지역' 국가와 전략적 관심이 필요한 '위험 감수' 국가로 구분했는데, 한국은 외교정책과 정보기관 활동, 미군 주둔 지역, 전략 기술 등 4개 부문
- 김해웅
- 2013-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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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국정원 여직원 진술 번복 "메일 내용 착각했던 것 같다"
[일요시사=온라인팀] 국정원 여직원 진술 번복 "메일 내용 착각했던 것 같다"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이 검찰 진술을 번복하거나 윗선의 지시를 부인하는 식의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소속 3팀 5파트 직원이던 황모씨는 "업무 매뉴얼과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조사 당시 국정원 업무 매뉴얼과 원장의 지시, 이슈 및 논지 등을 국정원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황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업무 매뉴얼은 구두로 전달받은 것이 맞다. 다른 행정 메일내용과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아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구두로 전달된 내용을 옮겨적었던 것일 뿐"이라며 "당시 서면으로 (이슈 및 논지 등)을 받았다고 하면 저한테 유리할 것이란 얄팍한 생각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 김해웅
- 2013-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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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법원 미네르바 판결, 구치소 수감 손배소서 '패소'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미네르바 판결, 구치소 수감 손배소서 '패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부당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데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2단독 판사 홍성욱)은 전날(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를 제기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박씨의 글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4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 김해웅
- 2013-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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