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서초구청 압수수색,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의심 검찰이 26일, 서초구청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모 행정지원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혼외 아들 모친으로 알려진 임모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구청 내부에서 불법으로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압수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검찰은 임씨 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관련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26일 시민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오케이민원센터는 개인정보 관련 서류와
[일요시사=사회2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사제가 정치나 사회에 직접 개입해선 안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의 전주교구 미사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대통령 퇴진 시국 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사제들의 정치 참여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염 대주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정오미사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2442항)에서는 사제가 직접 정치·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발표한 '사제의 직무와 생활지침'(33항)에서도 정치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교회적 친교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다. 사제들이 깊이 숙고해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염 대주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며 정치 참여는 평신도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신도의 고유영역은 세상으로써 현세의 질서를 개선하는 것이고 일상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교사는
[일요시사=사회2팀] 2015년 5자리 우편번호, 난데없이 갑자기 왜? 2015년 5자리 우편번호 변경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의 우편번호가 5자리로 줄어든 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기초구역번호를 도입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도 이를 도입한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오는 2015년 7월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편번호를 45년만에 폐지하고 안행부의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따른 기초구역번호로 우편번호를 대체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모든 관공서가 지역코드만 공유하면 그 지역이 어딘지 아는 체계가 돼 있어 우리나라도 올해 안행부에서 기초구역번호를 만들었다"며 "우체국에도 기존에 우편번호가 있었지만 기초 구역을 적용하게 돼 기존 우편번호를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본부는 우편번호를 변환하고 우편분류 기계 등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집배원들 교육도 새로 실시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배원들이 8~9개의 우편번호 권역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초 구역을 적용하면 담당 영역이 싹 바뀐다
▲전 MBC 이상호 기자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 부당했다"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던 이상호 전(前) MBC 기자가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이날, 이상호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고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유포한 내용이 MB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 등에서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게재했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월15일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진짜 사나이 이외수, 불편한 심기 토로 "사살당한 기분"진짜 사나이 이외수 통편집과 관련해 당사자인 소설가 이외수씨가 입을 열었다.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사나이> 녹화분을 통째로 편집 당한 소설가 이외수씨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부의 발표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의원이 외압을 가해서 강연이나 티브이 출연을 금지시키는 민주(헐)공화국입니다. 사살당한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진짜사나이> 제작진의 초청으로 제2함대 사령부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연평 해전, 천안함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대다. 그러자 새누리당 하태경(45) 의원이 20일 "이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 발표를 '소설'이라고 조롱했다. <진짜 사나이> 방송 중지를 촉구했다. 논란 끝에 MBC는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방송할 예정이던 녹화분에서 이씨의 출연분을 없애기로 했다. MBC 측은 "(천안함 사태) 유가족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고도 했다. (사진=보도자료)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수여하는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참언론상' 등 수상자가 선정됐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2013 한국인터넷기자상'에 <대자보> 이창은 기자와 <미디어인뉴스> 박광수 기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언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참언론상' 본상에는 '김무성 대화록 발언'을 최초 보도한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가 선정됐다. ‘참언론상’ 특별상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대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일항쟁기 근로정신대 피해 문제를 사회에 적극 공론화하고 이를 언론지면에 의제화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희용·김선호)’을 선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2013년 ‘우수의정상’에는 치열한 경합 끝에 남북 교류 재개를 촉구하고, 노동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완영 의원(새누리당)과 권력기관의 부정을 감시, 견제하고 여성·아동·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해 온 진선미 의원(민주당)을 뽑았다. 2013년 ‘NGO상’에는 대
[일요시사=사회2팀] 정부 "파티는 끝났다", 부실 공공기관들 '전방위 주시'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으로 오는 2015년까지 부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담당부처의 책임 소재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방만 경영 등으로 빚더미 위에 앉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각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 이제서야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4일 주요 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타한 뒤 "12월초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만성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파티 등 방만 경영이 몸에 밴 공공기관에 대해 경종을 넘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 2009년 33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소금밥 학대 계모에 징역 10년 구형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친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불만제로 온수매트 (사진=MBC <불만제로 UP> 보도화면 캡처) [일요시사=온라인팀] 불만제로 온수매트, 허용전자파 10배 수치 '경악' 불만제로UP 온수매트 실태 고발 소식이 누리꾼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에서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온수매트의 실태가 고발됐다. 온수매트는 연이은 강추위가 한창인 최근 난방비와 전자파를 동시에 잡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각광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불만제로UP의 온수매트 실험 결과 12개의 온수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 보호수치 833mG(밀리가우스)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제품들이 다량 발견됐다. 또한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상의 문제도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경제2팀] '뿔난' 동양 투자자들 "직무 소홀했다" 신제윤·최수현 검찰 고발 동양 사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피해협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잘못된 금융상품 발행과 판매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한 금융위원원장과 금감원장은 직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 직무유기혐의 및 동양그룹과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3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할 것과 조사과정에서 사기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이미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까지 압류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연평도 포격 3년, 이성한 "비상상황시 기댈 곳은 경찰" 연평도 포격 3년을 맞이해 이성한 경찰청장이 연평도를 찾았다. 이 청장은 연평도 포격 3주년을 맞아 전날(20일) 오후 3시 연평파출소를 방문해 "비상상황 발생하면 기댈 사람은 우리 경찰관"이라며 "주민들이 마음 든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경찰이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평상시에 주민들과 가까이 접해 달라"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찰이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점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 청장은 평화공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을 하는 한편, 연평도 포격사건의 시간대별 상황전개 영상을 시청하고, 연평면 174~176번지 일대 민간지역 포격현장을 시찰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친일파 후손 땅 소송, 국가 패소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 "국가가 반환하라" 친일 반민족행위자 고(故) 이진호의 후손이 친일재산으로 환수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환수 처분된 고양시 땅 2만3307㎡를 후손에게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선대가 종전부터 취득·관리하던 토지를 이진호가 일제강점기에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을 형식적으로 해석·적용할 경우 입법목적을 초과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호(1867~1946년)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인물로 이후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의원까지
[일요시사=온라인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www.childfund.or.kr)이 오는 11월 21일(목) 오후 7시 서울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NH아트홀에서 공연도 즐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나눔 축제, ‘제 9회 락락(樂樂)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락락(樂樂) 페스티벌’은 2005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홍렬씨가 진행하고 있는 기부 콘서트로 ‘함께해서 즐겁고(樂), 나눠서 즐겁다(樂)’는 의미로 문화공연과 기부가 함께하는 나눔 축제다. 공연 첫해인 2005년 1억 원을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유명 스타들이 공연과 자선경매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6억 4200만원을 모금, 빈곤아동의 겨울 난방비 및 교육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등에 지원해왔다. 올해 ‘락락 페스티벌의 수익금은 아프리카 남수단 아동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락락(樂樂) 페스티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 및 일반관객들이 참석하며 재능기부와 연예인 무료 공연, 스타 애장품 경매 등을 진행하며 개성 있는 나눔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홍렬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가수 혜은이, 아마도 이자람 밴드, 이
[일요시사=사회2팀] 전기요금 인상, ‘취약계층 부담폭은 대폭 완화될 것?’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화제다. 정부가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은 2.7%, 산업은 6.4%의 전기료가 각각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용도별 조정률은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 5.4% ▲농사 3.0% ▲심야 5.4% 수준이다. 교육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는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10㎾h인 도시가구의 경우 평균 1310원 가량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용·산업용 등의 경우에는 전기사용 규모, 사용패턴 등에 따라 달라
[일요시사=사회2팀] 일본 "안중근은 범죄자다" 논란 일파만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언급과 관련, 안 의사는 일본에는 “범죄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18일)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그동안에도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왔다.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한국에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스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 모두가 전범", "너네들 입장에선 그렇겠지!" 등의 불쾌한 반응을 쏟아냈다. (사진=KBS 뉴스라인 보도화면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남아공 쇼핑몰 건설 현장 붕괴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일요시사=사회2팀] 남아공 쇼핑몰 건설 현장 붕괴, 50명 갇혀 남아공 쇼핑몰 건설 현장 붕괴 소식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남아공에서 시 당국이 공사중단을 지시했던 쇼핑몰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던 중 지붕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했다. 남아공 동남부 콰줄루나탈 주 톤가트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50명이 갇혀 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이 도시의 부시장 놈부조 샤발랄라는 ENCA방송에서 시 당국은 한달 전 법원으로부터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전달했으나 그들이 계속 공사를 진쟁하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40억년 전 화성, 지구였네 지구였어! 40억년 전 화성의 모습이 때아닌 화제를 모으고 있다. 40억년 전 화성의 모습을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영상으로 재현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1분 52초 분량의 40억년 전 화성 영상은 화성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두꺼운 대기로 뒤덮였다가 액체인 물이 가득한 바다도 있었던 것으로 표현됐다. 게다가 파란 하늘은 물론, 하얀 구름이 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고 물이 마르고 붉은 땅이 드러나 평균 기온 섭씨 -27도의 불모지가 됐다. 한편, 화성의 물이 마르고 불모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NASA)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한라산 첫눈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한라산 첫눈, 진달래밭가 윗세오름에 3cm 제주 한라산 정상에 첫 눈이 내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윗세오름과 진달래밭이 각각 영하 5.5도와 영하 4.1도로 떨어져 영하권 기온을 기록하면서 눈이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6일 늦은 것으로 이날 오전 6시까지 진달래밭 3.0㎝, 윗세오름 0.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내일(19일)까지 제주도 산간에 1.0㎝~3.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중산간이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한라산 정상부근에는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산행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러시아 여객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러시아 여객기 추락으로 50여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러시아 관계당국은 전날(17일), 보잉 737기가 카잔시에서 착륙 도중 추락했으며 탑승객 44명과 승무원 6명 등 50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한 이 항공기는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으나 결국 활주로에 부딪히면서 폭발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관계당국 대변인은 추락 항공기는 타타르스탄항공 소속이라고 밝혔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카잔은 무슬림 지역인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로 모스크바 동쪽으로 약 720㎞ 떨어져 있다 한편, 이 사고로 카잔 공항은 당분간 완전히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국정원 녹취록 일부 오류 "의도성 없고 단순한 것"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RO녹취록의 일부 오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의도성은 없었으며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녹취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 씨에 따르면,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 '전쟁반대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기록하는 오류가 있었다. 문씨는 "이 사건과 관련 애초 7건의 녹취록을 작성했으나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이어폰을 바꿔 다시 들어보니 오류가 확인돼 모두 4건의 녹취록을 새로 작성해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처음 녹취록을 작성할 당시 녹음파일을 최대한 들으면서 정확히 기록하려고 했고 실제 들리는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 (5월10일자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의 경우) 112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