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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조, 찬성 63% 반대 28.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5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3.0%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대 응답은 28.9%, 잘 모름은 8.0%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중 우크라이나 행 논란에 대해선 57.1%가 “집중호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귀국했어야 한다”, 37.8%는 “한국의 평화 의지를 알렸다는 측면서 긍적적 행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5.1%. 성별로 남녀를 막론하고 60% 이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조에 찬성했으며 남성은 찬성 61.6% 반대 32.4%, 여성은 찬성 64.4% 반대 25.5%였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국조 찬성 응답이 높았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조차 찬성 50.5% 반대 38.4%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20대는 찬성 60.1%
- 박 일 기자
- 2023-07-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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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해 골프’ 논란에 김병민 “홍준표, 공직자 기본자세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주말(15일), 골프를 쳤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서 쓴소리가 제기됐다. 18일, 김병민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생업을 포기하고, 수해‧산사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자원봉사자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말 골프는)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수해복구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 분들, 긴급 재난현장서도 주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보다 남을 우선한 의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소개되면서 숙연함을 자아내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이 국민에 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청했다. 아울
- 박 일 기자
- 2023-07-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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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 가는’ 친노의 부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무뎌졌다. 지뢰밭처럼 터지는 당 대표 리스크와 실종된 정치 현안들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친노(친 노무현)계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우연일까? 최근 친노계 인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그 존재감을 서서히 키우고 있다. 친노계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폭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의 입지도 약해졌다는 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마저 연속 헛발질을 하면서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노무현의 유산’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돌면서 이 대표와 그 주위에 냉기가 돌고 있다. 존재감 부각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친노계 인사들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여의도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치 행보를 넓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경남 남해 지역서 민주당 간판을 걸고 지역주의 타파와 학력 파괴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 김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 박희영 기자
- 2023-07-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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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VS 윤석열 ‘배우자 리스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 이념적으로 권위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국가수반의 배우자를 ‘국모’로 칭하곤 했다. 한국에선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그동안 대통령을 내조하는 역할에만 국한됐던 영부인이 최근 전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영부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부인의 본래 뜻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영부인은 사실상 법적 명칭은 아니다.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대통령경호법) 4조(경호대상)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2조(가족의 범위)는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법에도 없는 가족에 불과 대통령경호법과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영부인’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정식 명칭에 가까운 셈이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12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이 모두 남성이어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주목도가 상당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일 뿐 어떤 권한도 없다.
- 장지선 기자
- 2023-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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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태위태’ 김은경호 30일 기록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 문을 열어젖혔다. 연일 당의 아픈 곳을 찌르며 개혁을 촉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내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분골쇄신’의 의지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동아줄이 될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고군분투 혁신위는 닻을 올리기까지도 갖은 풍파를 겪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혀 낙마했다. 과거 이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던 것이 흠으로 작용했다.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 이를 시작으로 혁신위는 김
- 박희영 기자
- 2023-07-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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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돈처럼 펑펑’ 검찰 특활비 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명세와 증빙자료 전체를 시민단체에 전달하면서 생긴 파장이다. 검찰은 적법한 지출이었다며 구체적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말을 아낀 검찰이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분식회계와 사건 은폐 시도 의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공개됐지만 절반 이상의 자료가 복사 불량으로 판독 자체가 어렵거나 삭제됐다.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와 다르다. 증빙 없는 지출도 있었다.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검사들의 용돈처럼 쓰였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수천만원 사용 검찰의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말부터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속행 결정을 내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전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기록, 일부 특정업무경비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검은
- 오혁진 기자
- 2023-07-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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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강서구청장 재보선 키맨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여야는 누구를 적임자로 내세울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탈환을, 국민의힘은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제3지대도 새 인물론으로 함께 참전을 시작했다. 재보선서 패할 경우, 지도부의 타격도 커진다. “강서구청은 내 시작과 끝이었다.” 국민의힘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급까지 올라 강서구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린다. 35년간 일한 곳을 떠나면서 후련한 감정보다는 아쉬움이 먼저 들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시 강서구청으로 돌아가려는 김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 구청장 출마 이유, 구청장 재보궐선거 판도, 공약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당협위원장과의 일문일답. -SNS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 출마가 아닌, 강서구청장 출마를 택한 이유는?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직접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5년간 강서구청서 일했다. 늘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다르게 할 텐데라는 생각도 한 게 사실이다. 이제 그 꿈을 펼치기 위한 단계다. 9급서 시작해 3급
- 차철우 기자
- 2023-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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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풀리지 않는 양평 수수께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조7695억원. 2조원 가까이 되는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여전한 ‘네 탓’으로 특혜 의혹서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며 이전투구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은 짧은 한마디에 무너져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점이 쌓여만 갈 뿐 해결되는 건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으로 시작해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로 나뉘어 여론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리스크로 확정짓고 또다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똥 볼’을 찬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낸다며사과 없이는 국회 일정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날이 갈수록 쌓이는 의문 여야의 쏟아지는 네거티브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진행했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측은 민주당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을 이유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물러서지 않
- 차철우 기자
- 2023-07-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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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IAEA 보고서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최고조에 달했다. 윤석열정부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의 반대도 절정에 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류를 결정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예상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 측 자료로만 평가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를 들여다본 한 전문가의 말이다. IAEA는 수년간 직접 설비 없이 점검해왔다. 보고서 도입부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전제만 깔았다 IAEA 최종 보고서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서 발표된 결과물이다. IAEA는 같은 해 7월 일본의 요청을 수락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IAEA의 전문 인력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 11개국의 전문가들이 TF에
- 오혁진 기자
- 2023-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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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아오는 여의도 장관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현직 장관들의 여의도 컴백설이 제기되면서 여러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거론된다. 내년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도권 승리가 필수다. 이들을 얼굴로 앞세워 국민의힘은 수도권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의도 출신 장관들이 슬슬 총선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만간 이들이 여의도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 이번 소폭 개각서 유일하게 교체됐다. 권 장관은 국회로 되돌아오는 1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선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9개월 앞두고… 그런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로 되돌아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기조에도 북한과 대화, 타협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인물이다.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콘셉트와 잘 맞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원포인트’ 개각으로 평가된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 전략통으로 당
- 차철우 기자
- 2023-07-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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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뜨겁게 불붙을 여의도 핫이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민생은 또 뒷전이다. 휴식기간을 갖는 동안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상대당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정쟁은 국회 협의 과정서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마약 도취’ 등 연일 막말을 이어간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보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를 제소하는 등 막말과 정쟁만 일삼았다. 민생은 실종됐고, 누가 더 못하는지 대결하는 싸움만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1개월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좀처럼 잘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식도 민주당이 소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등 당내 사안으로 잠시 멈춤을 택했다. 소모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 한쪽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비록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당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휴전이 끝난 뒤에는 더욱 심한 정쟁이 펼쳐질 양상이다. 양당이 격돌 예
- 차철우 기자
- 2023-07-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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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군 저격수’ 추미애의 변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다르크’가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선전포고 하듯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 대통령, 전 당 대표 등 아군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1차 표적이 되는 모양새다. 작심 발언의 의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력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입지전적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서 산전·수전·공중전까지 겪은 추 전 장관이 최근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 문정부 구원투수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열을 올렸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 당정의 역량이 집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임기 말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해 방점을 찍었다. 추 전 장관은 문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를 완수할 이른바 ‘칼’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자리에 구원투수로 등장
- 장지선 기자
- 2023-07-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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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일가 ‘양평 카르텔’ 논란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얽힌 김건희 여사와 그의 처가를 둘러싼 부동산 특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눈에 불을 켜고 이권 카르텔 추적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포하고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걸었다. 몸집을 키워가는 진실 공방의 종점이 어디일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일가를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계획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이 공개되면서다. 종점과 0.5㎞ 떨어진 곳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 기막힌 우연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시선이다. 절묘한 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땅 투기한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문제가 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서 광주시를 지나 양서면까지 약 27㎞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 방향으로 길을 트게 되
- 박희영 기자
- 2023-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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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0도 뒤집힌 대북정책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 박희영 기자
- 2023-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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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절반 이상 “정부여당, 일본 옹호로 국민 안전 해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들 절반 이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일본 논리에 옹호해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3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6.1%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35.6%는 “야권이 괴담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응답은 60대 이상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44.2%로 ‘국민 안전을 해친다’(42.1%)와 박빙을 이뤘다. 잘 모름은 8.3%. 연령별로는 전 세대서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60대 이상 제외). 지역별로도 ‘보수의 심장’을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조차 절반가량이 같은 의견을 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했던 가공되지 않은 관
- 박 일 기자
- 2023-07-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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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자율권 보장하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시행령 개정을 앞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방송법) 논란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정책적인 대안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며 “자율권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20년 10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KBS 경영진을 상대로 제가 했던 발언”이라며 “3개월 뒤에는,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분리징수 주장 3년여를 앞둔 지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 마침내 분리징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발의한 방송법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가 진행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독불장군 격으로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수신료 또한 국민께서 내주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통합징수 방식은 KBS가 수신료를 당연히 들어오는 돈 정도로 여기게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국
- 차철우 기자
- 2023-07-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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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정부 ‘좋빠가’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장관급 인사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지명할 정도로 외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서조차 우려하던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방통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지지율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서조차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 두 사람 모두 방통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력은 충분할 수 있으나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달부터 임명 강행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우려도 상당하다. 자칫 윤석열정부 정책 동력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갸우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자리를 지켰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에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 특보가 내정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 처분됐
- 오혁진 기자
- 2023-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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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문건’ 조현천 봐주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계엄 문건’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 해외 도주 후 입국한 지 석 달이 됐으나 추가 소환조사조차 없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던 관측은 저물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김 전 장관을 품으면서 검찰도 손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말 해외로 도주했다가 5년 만에 귀국해 한 말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두고 정권이 바뀐 게 배경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한 걸까? 실제 조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녹이 슬어가고 있다. 해외 도주 후 5년 만에 왜? 검찰은 지난 3월 인천공항 입국장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멈췄던 수사를 재개했다.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동향을 보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관제 집회를 열게 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재빠르게 기소했다. 그러나 계엄 문건 작성 혐의는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상태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0
- 오혁진 기자
- 2023-07-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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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기저기’ 제3지대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동을 일으키고 있다. ‘제3지대’로 불리는 신당들이 줄줄이 생겨났거나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이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총선서 거대 양당을 꺾으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제3지대란 거대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한국 정치 지형상 ‘중도’를 뜻한다. 최근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치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은 인재풀이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비전도 없다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여럿 존재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데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게 정치판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면서 곁눈질만 하는 모양새다. 눈치 보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20%를 맴돌던 무당층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29%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약 3명 중 1명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인 점을 고려하면 무당층과 엇비슷한
- 박희영 기자
- 2023-07-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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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급조용’ 안철수·나경원·유승민·이준석 끌어안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공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어쩐지 쉽지 않다. 이러다가 차기 총선서 정말 필패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국민의힘 내부서 감돈다. 최근 들어 내친 인물들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한다. 그래도 내치기 전에는 이미지가 정말 괜찮았기 때문이다. 배신자, 총질러, 방해꾼에게 손을 다시 내밀게 될까? 22대 총선 디데이가 200일대까지 떨어지며 한층 더 바짝 다가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온다. 돈봉투 사건 및 코인 거래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내 악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당협위원장 공모에 수도권 신청이 저조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급하다 급해 총선 빨간불 국민의힘은 최근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서는 등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앞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서울 9곳 ▲부산 1곳 ▲인천 3곳 ▲울산 1곳 ▲대전 2곳 ▲경기 14곳 등 총 36개 지역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조강특위는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보고받은 뒤,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차철우 기자
- 2023-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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